초록 ▼

이 연구는 주거안전망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각 요소별 실태와 소요를 파악하여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서 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건설․공급뿐만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동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이 연구는 주거안전망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각 요소별 실태와 소요를 파악하여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서 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건설․공급뿐만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동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해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tailed plan of establishing the housing safety net for residen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For this purpose, the housing safety net is defined as a system to protect and/or support people in low income classes that experience hardship in life d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tailed plan of establishing the housing safety net for residen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For this purpose, the housing safety net is defined as a system to protect and/or support people in low income classes that experience hardship in life due to excessive living expenses in comparison to their income, or for other reasons such as poverty that they are not able to survive on their own. The housing safety net does not only mean a suitable living expense/load, but also includes such factors as childcare, education, employment, community activities, crime prevention, health and welfare systems. A variety of factors of the housing safety net include housing and employment working together to improve the effect of housing support. Even if a house is provided, those people would not be able to accumulate assets without income nor be able to escape from the poverty without any supports for obtaining high quality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Based on the concept of such a housing safety ne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esidents i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s in Korea have been analyzed and drawn through this study. We have researched data on housing status as well as public rental apartment block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analyze the actual living conditions. In addition, we have analyzed the level of the housing safety net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is study in order to develop strategic suggestions to improve the standard level of the housing safety net. Further, this study reviews and suggests a movement plan in order to adjust residents’ living i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o as to improve housing satisfaction and housing suitability for resid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차 례 ... 26
• 표 차 례 ... 29
• 그 림 차 례 ... 32
• 제1장 서론 ... 34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4
• 1) 연구배경 ... 34
• 2) 연구목적 ... 35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6
• 1) 연구범위 ... 36
• 2) 연구방법 ... 37
• 3. 주거안전망 개념과 구성요소 ... 37
• 1) 주거안전망과 삶의 질 ... 37
• 2) 주거안전망 구성요소 및 평가기준 ... 42
• 제2장 주거안전망 관련법 현황 및 문제점 ... 45
• 1. 주거안전망 관련 법 현황 ... 45
• 1) 관련법 ... 45
• 2. 주거안전망 관련 법률의 문제점 ... 55
• 1) 현행 관련 법률의 한계 ... 55
• 2) 제도적 한계 ... 56
•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주거실태 및 주거안전망구축의 장애요인 ... 59
• 1. 분석자료 및 분석범위 ... 59
• 2.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 ... 60
• 1)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 민간임대와 비교 ... 60
• 2)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 임대유형별 분석 ... 67
• 3) 장기공공임대 거주가구 주거실태: 생애주기별 분석 ... 73
• 3.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안전망구축 장애요인 ... 82
• 1) 주거안정성 제고 필요성 ... 82
• 2) 일자리관련 서비스제공 필요성 ... 85
• 3)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필요성 ... 86
• 4) 건강·의료서비스 연계 필요성 ... 88
• 5)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성 ... 93
• 제4장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주거안전망 소요분석 ... 97
• 1. 조사단지 개요 ... 97
• 2. 임대주택유형별, 생애주기별 주거안전망 소요 ... 98
• 1) 주거안정성 ... 98
• 2) 고용, 일자리 ... 105
• 3) 보육·교육시설과 서비스 ... 109
• 4) 건강·의료 ... 109
• 5) 커뮤니티활성화 및 범죄예방요소 ... 111
• 3. 주거안전망 소요분석의 시사점 ... 113
• 1) 주거소요 변화에 대한 주거이동 ... 113
• 2) 생애주기를 감안한 주거안전망 특성화방안 ... 115
• 3) 주거안전망 요소별 서비스범위 차별화 ... 116
• 제5장 국내외 주거안전망 프로그램 운영사례 ... 119
• 1. 해외사례 ... 119
• 1)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 119
• 2)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최근 임대주택정책과 주거 안전망과의 연관성 ... 125
• 2. 국내사례 ... 145
• 1) 사례조사 개요 ... 145
• 2) 주건안전망구축 단지 사례조사 ... 145
• 3) 시사점 ... 177
• 제6장 공공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 ... 182
• 1. 공공임대주택단지운영의 제도개선방안 ... 182
• 1) 제도개선 기본방향 ... 182
• 2) 공공임대주택단지운영의 제도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 183
• 2.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 ... 185
• 제7장 결론 ... 189
• 1. 연구의 기대효과 ... 189
• 2. 연구의 한계 ... 191
• 참 고 문 헌 ... 193
• SUMMARY ... 199
• 부 록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