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애인 고용정책인 의무고용제도와 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사점으로 독일은 해고보호제도와 중증장애인대표제도, 통합합의제도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훈련지원금이나 장애 악화 등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최초 고용 장려금과, 발달장애인이나 난치성질환자의 고용 개발을 위한 보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
본 연구는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애인 고용정책인 의무고용제도와 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사점으로 독일은 해고보호제도와 중증장애인대표제도, 통합합의제도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훈련지원금이나 장애 악화 등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최초 고용 장려금과, 발달장애인이나 난치성질환자의 고용 개발을 위한 보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일본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전달체계는 지역을 근거로 설립되어 있으며 포괄적⋅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5,688개)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42,022명이며, 고용률은 2.35%이었다. 부문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장애인은 18,725명(2.57%)이고, 비공무원 장애인은 5,629명(2.75%)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은 7,548명(2.80%), 민간기업의 장애인은 110,120명(2.27%)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의무고용제도와 서비스전달체계를 들 수 있다.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의무고용률과 낮은 고용부담금,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낮은 고용의 질 등이며,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부족과 장애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미흡 등이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 방안으로는 의무고용제도의 강화와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들 수 있다.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고용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책강화, 고용의 질 제고 등이 필요하며,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구축,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변화,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애인 고용정책인 의무고용제도와 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사점으로 독일은 해고보호제도와 중증장애인대표제도, 통합합의제도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훈련지원금이나 장애 악화 등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최초 고용 장려금과, 발달장애인이나 난치성질환자의 고용 개발을 위한 보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일본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전달체계는 지역을 근거로 설립되어 있으며 포괄적⋅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5,688개)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42,022명이며, 고용률은 2.35%이었다. 부문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장애인은 18,725명(2.57%)이고, 비공무원 장애인은 5,629명(2.75%)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은 7,548명(2.80%), 민간기업의 장애인은 110,120명(2.27%)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의무고용제도와 서비스전달체계를 들 수 있다.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의무고용률과 낮은 고용부담금,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낮은 고용의 질 등이며,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부족과 장애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미흡 등이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 방안으로는 의무고용제도의 강화와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들 수 있다.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고용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책강화, 고용의 질 제고 등이 필요하며,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구축,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변화,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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