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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의 생산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에로의 등록 또는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전까지의 과정이 영구 보존 측면보다 소홀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시점의 기록 자체에 대한 진본성, 무결성 및 신뢰성 등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등록 이후 시점부터 폐기까지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력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디지털 기록 관리 관련 법...

공공기록물의 생산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에로의 등록 또는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전까지의 과정이 영구 보존 측면보다 소홀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시점의 기록 자체에 대한 진본성, 무결성 및 신뢰성 등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등록 이후 시점부터 폐기까지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력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디지털 기록 관리 관련 법제 및 가이드라인과 국내 디지털 기록 관리 법제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며, 공공기관 전자기록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 되어 있으며 사이클은 총 4단계로 단계별 문서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증거 관점의 공공기관 PC 전자기록 관리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PC상에서의 생산된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존하고 시스템도 신뢰성 및 효율성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 법적 허용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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