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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노인의 돌봄과 부양문제를 사회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14년 시행 7년차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살펴보면 제도의 정착에 있어 해결해야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 중 사회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Gilbert & Terrell(1998)의 분석틀에 따라 4가지 체계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상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급판정방식 중 등급판정체계와 등급판정인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정조사도구를 재평가하여 수정․보완하고 등급판 정인력인 방문조사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급여체계 상 가족수발자에 대한 지원 부족과 재가서비스가 한정되어 서비스의 선택권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급여체계상 가족수발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노인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노인의 ...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노인의 돌봄과 부양문제를 사회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14년 시행 7년차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살펴보면 제도의 정착에 있어 해결해야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 중 사회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Gilbert & Terrell(1998)의 분석틀에 따라 4가지 체계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상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급판정방식 중 등급판정체계와 등급판정인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정조사도구를 재평가하여 수정․보완하고 등급판 정인력인 방문조사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급여체계 상 가족수발자에 대한 지원 부족과 재가서비스가 한정되어 서비스의 선택권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급여체계상 가족수발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노인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자에 대한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전달체계 상 요양보호사의 교육 부족과 낮은 대우로 인한 전문성결여와 지역간 시설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달체계 상 요양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난립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인해 부실교육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질 개선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전국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인프라를 해당 지역사회에 맞게 구축을 하여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의 기준을 개편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체계 상 낮은 국가지원과 본인부담금의 문제로 인하여 사각 지대에 처한 저소득층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먼저 도입 시행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낮은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고, 재정확보를 통한 제도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고 정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