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말 법인세법 개정을 앞두고 다수의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물적분할의 배경에는 2009년말에 분할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2009년말 분할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물적분할을 실시함으로써 개정 전 세법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세금을 절감한 조세전략을 계획한 것이다. 개정 전 세법 규정에 의하면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러나 2009년말 개정된 세법 규정에 의하면 물적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되고 분할회사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분할 전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물적분할을 실시한 기업 중 ㈜부영은 임대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로서 주요 자산인 임대주택을 분할신설회사인 ㈜부영주택에게 이전하고 그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식함으로써 향후 세금을 절감하려는 조세전략을 계획하고 물적분할을 실시하였다. ㈜부영의 주력 사업인 임대주택사업은 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
2009년말 법인세법 개정을 앞두고 다수의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물적분할의 배경에는 2009년말에 분할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2009년말 분할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물적분할을 실시함으로써 개정 전 세법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세금을 절감한 조세전략을 계획한 것이다. 개정 전 세법 규정에 의하면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러나 2009년말 개정된 세법 규정에 의하면 물적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되고 분할회사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분할 전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물적분할을 실시한 기업 중 ㈜부영은 임대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로서 주요 자산인 임대주택을 분할신설회사인 ㈜부영주택에게 이전하고 그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식함으로써 향후 세금을 절감하려는 조세전략을 계획하고 물적분할을 실시하였다. ㈜부영의 주력 사업인 임대주택사업은 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계기준이 아닌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특히 ㈜부영은 이러한 임대주택 회계처리의 특성 중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는 회계규정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점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즉 ㈜부영은 2009년도 재무제표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한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부영이 2009년말에 실시한 물적분할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 거래를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물적분할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세금효과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부영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약 3조 7,000억원의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부영주택은 동 금액만큼 증가된 금액으로 자산을 승계받음으로써 향후 약 6,660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부영은 향후 ㈜부영주택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부영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한 영구적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영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2,500%가 넘던 부채비율을 분할 후 200% 이하로 낮추는 비세금효과를 보았다. 한편 ㈜부영은 물적분할로 인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하였는데 특히 물적분할 후에 증가하는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하여 ㈜부영주택이 2010년 및 2011년에 거액의 손실을 보고하는 등 물적분할 후 재무보고 이익이 대폭 감소하였다. 두 번째 사례인 금융리스로 분류된 임대주택의 감가상각을 활용한 조세전략과 관련하여 ㈜부영은 해당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약 112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영은 재무보고 측면에서 회계기준을 위배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받는 등 기업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재무보고를 무시한다는 부적적인 평판을 얻게 되었고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하는 등 동 조세전략과 관련된 비세금비용이 상당히 높게 발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9년말 법인세법 개정을 앞두고 다수의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물적분할의 배경에는 2009년말에 분할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2009년말 분할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물적분할을 실시함으로써 개정 전 세법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세금을 절감한 조세전략을 계획한 것이다. 개정 전 세법 규정에 의하면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러나 2009년말 개정된 세법 규정에 의하면 물적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되고 분할회사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분할 전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물적분할을 실시한 기업 중 ㈜부영은 임대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로서 주요 자산인 임대주택을 분할신설회사인 ㈜부영주택에게 이전하고 그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식함으로써 향후 세금을 절감하려는 조세전략을 계획하고 물적분할을 실시하였다. ㈜부영의 주력 사업인 임대주택사업은 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계기준이 아닌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특히 ㈜부영은 이러한 임대주택 회계처리의 특성 중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는 회계규정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점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즉 ㈜부영은 2009년도 재무제표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한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부영이 2009년말에 실시한 물적분할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 거래를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물적분할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세금효과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부영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약 3조 7,000억원의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부영주택은 동 금액만큼 증가된 금액으로 자산을 승계받음으로써 향후 약 6,660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부영은 향후 ㈜부영주택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부영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한 영구적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영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2,500%가 넘던 부채비율을 분할 후 200% 이하로 낮추는 비세금효과를 보았다. 한편 ㈜부영은 물적분할로 인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하였는데 특히 물적분할 후에 증가하는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하여 ㈜부영주택이 2010년 및 2011년에 거액의 손실을 보고하는 등 물적분할 후 재무보고 이익이 대폭 감소하였다. 두 번째 사례인 금융리스로 분류된 임대주택의 감가상각을 활용한 조세전략과 관련하여 ㈜부영은 해당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약 112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영은 재무보고 측면에서 회계기준을 위배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받는 등 기업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재무보고를 무시한다는 부적적인 평판을 얻게 되었고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하는 등 동 조세전략과 관련된 비세금비용이 상당히 높게 발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head of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any companies completed spin-offs. Behind the rush to spin-off lies to the revision of the Act released in late 2009. This means that some of the companies planned the tax strategy of conducting spin-offs before th...
Ahead of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any companies completed spin-offs. Behind the rush to spin-off lies to the revision of the Act released in late 2009. This means that some of the companies planned the tax strategy of conducting spin-offs before the revision of the Act in late 2009, thereby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be applicable to the Act before the revision, eventually ending up with the benefit of tax reduction. According to the Act before the revision, acquisition costs of assets in taxation transferred by an entity established through a spin-off were recognized as fair value. The revised Act in late 2009, however, stipulates that a spin-off constitutes a qualified division and acquisition costs of assets in taxation transferred by the newly established entity through a spin-off are recognized as book value before the spin-off in case the divided entity chooses deferral of taxation as for gains on transfer of assets. Booyoung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oyoung), one of the examples of pursuing such a spin-off, a construction company whose focus is mainly on rental housing business, planned the tax strategy of transferring its major assets of rental houses to its divided entity of Booyoung Housing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oyoung Housing) and making their acquisition costs of assets in taxation recognized as fair value in order to enjoy tax reduction later on. Booyoung’s main focus of rental housing businesses is recorded based on the special accounting standards,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business activities. Booyoung, in particular, wanted to prevent the depreciation expenses of rental houses from not being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in taxation, as pursuant to the accounting standards that do not allow depreciation on rental houses classified as financial lease. For this, the company chose to pursue a bit aggressive tax strategy of depreciating rental houses classified as financial lease in the FY2009 financial statement, in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pplicable to the year’s statement. This paper analyzes a spin-off and a depreciation on rental houses Booyoung conducted in late 2009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tax strategy. The first case of utilizing a spin-off as part of tax strategy shows that Booyoung generated around KRW 3.7 trillion of transfer gains from the spin-off, and Booyoung Housing was transferred the above amount as assets, thereby making it possible for it to benefit from the transfer with an estimated KRW 660 billion of tax reduction later on. Sure, the tax reduction will be taxable in all, in case of Booyoung’s disposition of Booyoung Housing stocks, but the tax could be permanently deferrable as long as Booyoung maintains the stocks. Aside from this, Booyoung enjoyed non-tax effect of decreasing its liability ratio from a whopping 2,500 percent to less than 200 percent after the spin-off. Meanwhile, Booyoung was burdened with non-tax costs generated from the spin-off, and it witnessed a dramatic decline in gains, including huge losses of Booyoung Housing in 2010 and 2011, caused by increasing costs of sales and depreciation expenses, particularly after the spin-off. The second case of using depreciation of rental houses classified as financial lease as part of tax reduction strategy shows that Booyoung’s depreciation expenses in the relevant year wer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in taxation, which allowed the company to benefit tax reduction of around KRW 11.2 billion. However, the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reporting resulted in the company receiving qualified opinion on its financial statements by its independent auditor. Its somewhat tarnished reputation of dis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financial reporting to reduce its tax burden could rather increase its relevant non-tax cost in relation with tax strategy, including its inability to remove future risks of becoming the subject of a tax investigation.
Ahead of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any companies completed spin-offs. Behind the rush to spin-off lies to the revision of the Act released in late 2009. This means that some of the companies planned the tax strategy of conducting spin-offs before the revision of the Act in late 2009, thereby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be applicable to the Act before the revision, eventually ending up with the benefit of tax reduction. According to the Act before the revision, acquisition costs of assets in taxation transferred by an entity established through a spin-off were recognized as fair value. The revised Act in late 2009, however, stipulates that a spin-off constitutes a qualified division and acquisition costs of assets in taxation transferred by the newly established entity through a spin-off are recognized as book value before the spin-off in case the divided entity chooses deferral of taxation as for gains on transfer of assets. Booyoung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oyoung), one of the examples of pursuing such a spin-off, a construction company whose focus is mainly on rental housing business, planned the tax strategy of transferring its major assets of rental houses to its divided entity of Booyoung Housing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oyoung Housing) and making their acquisition costs of assets in taxation recognized as fair value in order to enjoy tax reduction later on. Booyoung’s main focus of rental housing businesses is recorded based on the special accounting standards,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business activities. Booyoung, in particular, wanted to prevent the depreciation expenses of rental houses from not being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in taxation, as pursuant to the accounting standards that do not allow depreciation on rental houses classified as financial lease. For this, the company chose to pursue a bit aggressive tax strategy of depreciating rental houses classified as financial lease in the FY2009 financial statement, in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pplicable to the year’s statement. This paper analyzes a spin-off and a depreciation on rental houses Booyoung conducted in late 2009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tax strategy. The first case of utilizing a spin-off as part of tax strategy shows that Booyoung generated around KRW 3.7 trillion of transfer gains from the spin-off, and Booyoung Housing was transferred the above amount as assets, thereby making it possible for it to benefit from the transfer with an estimated KRW 660 billion of tax reduction later on. Sure, the tax reduction will be taxable in all, in case of Booyoung’s disposition of Booyoung Housing stocks, but the tax could be permanently deferrable as long as Booyoung maintains the stocks. Aside from this, Booyoung enjoyed non-tax effect of decreasing its liability ratio from a whopping 2,500 percent to less than 200 percent after the spin-off. Meanwhile, Booyoung was burdened with non-tax costs generated from the spin-off, and it witnessed a dramatic decline in gains, including huge losses of Booyoung Housing in 2010 and 2011, caused by increasing costs of sales and depreciation expenses, particularly after the spin-off. The second case of using depreciation of rental houses classified as financial lease as part of tax reduction strategy shows that Booyoung’s depreciation expenses in the relevant year wer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in taxation, which allowed the company to benefit tax reduction of around KRW 11.2 billion. However, the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reporting resulted in the company receiving qualified opinion on its financial statements by its independent auditor. Its somewhat tarnished reputation of dis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financial reporting to reduce its tax burden could rather increase its relevant non-tax cost in relation with tax strategy, including its inability to remove future risks of becoming the subject of a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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