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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 원문보기


김문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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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4년 2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뒤 후속 방안 및 세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선 2018년까지의 과세가 유예되며, 이후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개정세법의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리과세 등의 제도를 시행하기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가 필수적인 사업소득의 범주에 속하므로 과세법령의 문제보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세원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살펴본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의 관리를 위한 통계자료 등이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의무화와 임대인 및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at Taxation system of the housing rental income tha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as been mad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ousing lease market advancement plan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common people, middle class residence' following the amendm...

주제어

#주택임대소득과세, 사업소득, 소득세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문수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회계.세무학과
지도교수 박성욱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ii, 20 p.
키워드 주택임대소득과세, 사업소득, 소득세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6075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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