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은 지금껏 겪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과거에 고령화 현상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는 현재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직면할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할 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1998년과 2007년의 공적연금 개혁과 현재 진행되는 사적연금의 활성화 정책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 국가와 개인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노후를 대비한 재투자 방안의 일환으로만 단정하기에는 사적연금제도는 국가 재정과 자본시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개인, 자본시장,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는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개인들의 자발적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금액 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과 조세혜택이 부여된 연금저축 상품이 운용되는 자본시장에서의 조세요인에 따른 투자자 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적연금 분야에 대한 국가별 조세지원의 규모가 각 국가별 조세제도를 포함하여 경제사회적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조세혜택자산인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의 가입 단계에서 적용되는 높은 한계세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구의 납입금액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이 운용되는 자본시장이 조세지원 정책의 변동 등에 따라 반응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사적연금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를 포함하여 국가별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의 경우, 납입 단계의 한계세율이 납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저축 상품의 연도별 납입 금액(VP1) 및 동(同)납입금액이 금융자산의 총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VP2)은 투자자의 한계세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납입금액의 수준이 높아지는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공제대상 항목의 지출이 많은 가구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납입할 유인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노후 소득을 위한 재원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정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들은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정책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의 경우, 조세 요인이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 설정금액 및 환매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체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유리한 세법 개정에는 세전수익률이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세혜택자산에 대한 암묵적 조세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반된 세법 개정이 있는 2014년과 유리한 세법 개정이 있는 2015년의 세전수익률 변동은 예상과 달리 변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과 2015년 두 개연도의 세법 개정이 연금저축 펀드의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자산운용시장에서의 인식이 지연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대체로 일반적 예상과 같이 일반 펀드에 유리한 세법 개정에는 연금저축 펀드의 설정금액이 감소하고, 일반 펀드에 불리한 세법 개정에는 연금저축 펀드의 설정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시 일반적 예상과 같이 유리한 중도환매 관련 세법개정에는 환매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InREPLACE)이 낮을수록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지출(InVPTE)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로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수행된 공적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조세지원정책을 이용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지원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제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 수령단계 과세제도(EET)이외에도 납입단계 과세제도(...
현재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은 지금껏 겪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과거에 고령화 현상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는 현재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직면할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할 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1998년과 2007년의 공적연금 개혁과 현재 진행되는 사적연금의 활성화 정책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 국가와 개인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노후를 대비한 재투자 방안의 일환으로만 단정하기에는 사적연금제도는 국가 재정과 자본시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개인, 자본시장,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는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개인들의 자발적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금액 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과 조세혜택이 부여된 연금저축 상품이 운용되는 자본시장에서의 조세요인에 따른 투자자 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적연금 분야에 대한 국가별 조세지원의 규모가 각 국가별 조세제도를 포함하여 경제사회적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조세혜택자산인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의 가입 단계에서 적용되는 높은 한계세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구의 납입금액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이 운용되는 자본시장이 조세지원 정책의 변동 등에 따라 반응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사적연금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를 포함하여 국가별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의 경우, 납입 단계의 한계세율이 납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저축 상품의 연도별 납입 금액(VP1) 및 동(同)납입금액이 금융자산의 총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VP2)은 투자자의 한계세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납입금액의 수준이 높아지는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공제대상 항목의 지출이 많은 가구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납입할 유인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노후 소득을 위한 재원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정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들은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정책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의 경우, 조세 요인이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 설정금액 및 환매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체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유리한 세법 개정에는 세전수익률이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세혜택자산에 대한 암묵적 조세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반된 세법 개정이 있는 2014년과 유리한 세법 개정이 있는 2015년의 세전수익률 변동은 예상과 달리 변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과 2015년 두 개연도의 세법 개정이 연금저축 펀드의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자산운용시장에서의 인식이 지연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대체로 일반적 예상과 같이 일반 펀드에 유리한 세법 개정에는 연금저축 펀드의 설정금액이 감소하고, 일반 펀드에 불리한 세법 개정에는 연금저축 펀드의 설정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시 일반적 예상과 같이 유리한 중도환매 관련 세법개정에는 환매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InREPLACE)이 낮을수록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지출(InVPTE)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로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수행된 공적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조세지원정책을 이용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지원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제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 수령단계 과세제도(EET)이외에도 납입단계 과세제도(TEE)를 도입하여 연 납입한도(1,800만원)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공제방식과 비과세방식의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토록 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축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금적립금의 운용 자산 다양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세제상 연금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직접투자나 일반펀드를 통한 투자와는 달리 과세대상 운용자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방법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직접 투자 또는 일반펀드와 같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세제를 일원화하여 연금 자산운용의 다양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이변량 종속변수를 적용해서 실증분석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제약을 극복한 것과 함께 선행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으로만 제시된 개인의 한계세율과 금융상품 투자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대규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실증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연금저축 펀드의 투자 및 운용에 미치는 조세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후 대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이 자산운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다. 세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금제도와 관련한 국가별 조세지원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제한적으로 고려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조세제도의 특성을 실증분석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은 지금껏 겪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과거에 고령화 현상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는 현재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직면할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할 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1998년과 2007년의 공적연금 개혁과 현재 진행되는 사적연금의 활성화 정책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 국가와 개인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노후를 대비한 재투자 방안의 일환으로만 단정하기에는 사적연금제도는 국가 재정과 자본시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개인, 자본시장,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는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개인들의 자발적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금액 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과 조세혜택이 부여된 연금저축 상품이 운용되는 자본시장에서의 조세요인에 따른 투자자 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적연금 분야에 대한 국가별 조세지원의 규모가 각 국가별 조세제도를 포함하여 경제사회적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조세혜택자산인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의 가입 단계에서 적용되는 높은 한계세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구의 납입금액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노후 대비 연금저축 상품이 운용되는 자본시장이 조세지원 정책의 변동 등에 따라 반응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사적연금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를 포함하여 국가별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의 경우, 납입 단계의 한계세율이 납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저축 상품의 연도별 납입 금액(VP1) 및 동(同)납입금액이 금융자산의 총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VP2)은 투자자의 한계세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납입금액의 수준이 높아지는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공제대상 항목의 지출이 많은 가구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납입할 유인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노후 소득을 위한 재원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정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들은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정책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의 경우, 조세 요인이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 설정금액 및 환매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체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유리한 세법 개정에는 세전수익률이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세혜택자산에 대한 암묵적 조세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반된 세법 개정이 있는 2014년과 유리한 세법 개정이 있는 2015년의 세전수익률 변동은 예상과 달리 변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과 2015년 두 개연도의 세법 개정이 연금저축 펀드의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자산운용시장에서의 인식이 지연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대체로 일반적 예상과 같이 일반 펀드에 유리한 세법 개정에는 연금저축 펀드의 설정금액이 감소하고, 일반 펀드에 불리한 세법 개정에는 연금저축 펀드의 설정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시 일반적 예상과 같이 유리한 중도환매 관련 세법개정에는 환매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InREPLACE)이 낮을수록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지출(InVPTE)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로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수행된 공적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조세지원정책을 이용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지원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제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 수령단계 과세제도(EET)이외에도 납입단계 과세제도(TEE)를 도입하여 연 납입한도(1,800만원)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공제방식과 비과세방식의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토록 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축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금적립금의 운용 자산 다양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세제상 연금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직접투자나 일반펀드를 통한 투자와는 달리 과세대상 운용자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방법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직접 투자 또는 일반펀드와 같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세제를 일원화하여 연금 자산운용의 다양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이변량 종속변수를 적용해서 실증분석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제약을 극복한 것과 함께 선행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으로만 제시된 개인의 한계세율과 금융상품 투자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대규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실증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연금저축 펀드의 투자 및 운용에 미치는 조세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후 대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이 자산운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다. 세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금제도와 관련한 국가별 조세지원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제한적으로 고려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조세제도의 특성을 실증분석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다.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and population structure that will arise from ongoing population aging phenomenon are set to cause a plethora of unforeseeable problems. However,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gravity of such problems that our world is facting today and affect future generation as South K...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and population structure that will arise from ongoing population aging phenomenon are set to cause a plethora of unforeseeable problems. However,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gravity of such problems that our world is facting today and affect future generation as South Korea has never experienced population aging in the past. Although meager, minimal measures at state and individual levels to secure old-age income in the coming aged society include the following: the public pension reforms of 1998 and 2007; and the ongoing private pension revitalization policy. The impact of private pensions on public finance and the capital market is too great to consider it as simply a personal reinvestment for the accumulation of wealth in preparation for old age. Nevertheless, in terms of their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the capital market, and the state., the prior studies which hav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tax effects on old-age pension savings plans are ra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by which tax support for voluntary pension savings plans influences the investment decision of individuals and affects investor preferences in the capital market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inspect by country the effect of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tax factors in tax support policies for private pensions.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are delineated. The analysis for Hypothesis 1 centers on whether the tax reduction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influence the investment amount of the household in the contribution stage for pension savings products that are tax-favorable assets. Hypothesis 2 seeks to confirm the response of investors to changes in tax factors in markets in which tax-favored assets are traded. Hypothesis 3 aims to examine if the level of tax support for private pensions, including old-age pension savings funds, is influenced by the tax system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y of Hypothesis 1 shows results that support the expectation that marginal tax rates at the contribution stage influence the level of contributions. The annual contribution amount of pension savings products (VP1) and its proportion to the total increase of financial assets (VP2) show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marginal tax rate of the investor. The empirical results of higher marginal tax rates leading to higher levels of contribution indicate that for households with low-income levels or high levels of deductible expenses, there are limited incentives for registering or contributing to pension savings products. In other words, there are policy limitations in that classes that truly need policy support due to lacking the means to acquire financial resources for old age are unable to enjoy the effects of tax support for pension savings products. The study of Hypothesis 2 confirms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ax factors on the returns, targeted AUM, and redemption amounts of pension savings funds. First, in the year with favorable revisions to tax regulations on pension savings funds, there were decreases in before-tax returns and generally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s.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to reflect the implicit tax effects of tax benefits. However, the before-tax variance of 2014, with mixed revisions, and 2015, with favorable revisions, did not match expectations. This indicates that the revisions in these years did not influence the before-tax returns of pension savings funds. Next, it was observed that tax regulation revisions favorable for normal funds caused the targeted AUM for pension savings funds to decrease, and unfavorable tax regulation revisions for normal funds caused the targeted AUM for pension savings funds to increase. Lastly, as expected, the redemption amounts were found to increase following tax regulation revisions that were favorable for easing the liquidity constraints of pension savings funds. The results for Hypothesis 3 show that lower total income replacement rates of public pensions (lnREPLACE) led to increasing tax expenditure on private pensions (InVPTE). The results of this hypothes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ttempts to resolve the public pensions crisis from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nges took the form of expanding the roles of private pensions using tax support policies as the main metho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ise and implement a diverse range of tax support tools that can apply to different individual situations. If individual investors were given the choice of deduction-type under current EET taxation or tax exemption-type pension savings products with TEE taxation,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within the annual contribution limit of KRW 18 million, they would be able to accumulate financial resources to prepare for their old age. Second, diversity in management of pension assets should be supported. Under the current tax regime, there is discrimination for investment vehicles as investments in domestically listed securities through pension assets are classified as taxable managed assets, unlike direct investments or investments through normal funds. Diversification in the management of pension assets should be supported through revisions of tax regulations governing domestically listed equities, similar to direct investing or normal fund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academic contributions. The analysis of Hypothesis 1 is meaningful in overcoming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in which the empirical analysis utilized only bivariate dependent variables. The present study empirically proposed a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tax rates and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financial products utilizing large-scale finance panel data, while the previous literature had only provided theoretical analyses. The analysis of Hypothesis 2 is meaningful in its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ax factors focused on pension savings funds traded in thinly researched asset management markets. It empirically confirms the influence of tax support policies that directly support old-age preparation in asset management markets, and deduces useful policy considerations as a result. The analysis of Hypothesis 3 expressly reflects in empirical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y-specific taxation system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hich previous studies on tax support for pension systems has considered only restrictively, and thereby, this study provides new insights for managing national finances.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and population structure that will arise from ongoing population aging phenomenon are set to cause a plethora of unforeseeable problems. However,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gravity of such problems that our world is facting today and affect future generation as South Korea has never experienced population aging in the past. Although meager, minimal measures at state and individual levels to secure old-age income in the coming aged society include the following: the public pension reforms of 1998 and 2007; and the ongoing private pension revitalization policy. The impact of private pensions on public finance and the capital market is too great to consider it as simply a personal reinvestment for the accumulation of wealth in preparation for old age. Nevertheless, in terms of their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the capital market, and the state., the prior studies which hav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tax effects on old-age pension savings plans are ra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by which tax support for voluntary pension savings plans influences the investment decision of individuals and affects investor preferences in the capital market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inspect by country the effect of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tax factors in tax support policies for private pensions.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are delineated. The analysis for Hypothesis 1 centers on whether the tax reduction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influence the investment amount of the household in the contribution stage for pension savings products that are tax-favorable assets. Hypothesis 2 seeks to confirm the response of investors to changes in tax factors in markets in which tax-favored assets are traded. Hypothesis 3 aims to examine if the level of tax support for private pensions, including old-age pension savings funds, is influenced by the tax system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y of Hypothesis 1 shows results that support the expectation that marginal tax rates at the contribution stage influence the level of contributions. The annual contribution amount of pension savings products (VP1) and its proportion to the total increase of financial assets (VP2) show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marginal tax rate of the investor. The empirical results of higher marginal tax rates leading to higher levels of contribution indicate that for households with low-income levels or high levels of deductible expenses, there are limited incentives for registering or contributing to pension savings products. In other words, there are policy limitations in that classes that truly need policy support due to lacking the means to acquire financial resources for old age are unable to enjoy the effects of tax support for pension savings products. The study of Hypothesis 2 confirms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ax factors on the returns, targeted AUM, and redemption amounts of pension savings funds. First, in the year with favorable revisions to tax regulations on pension savings funds, there were decreases in before-tax returns and generally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s.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to reflect the implicit tax effects of tax benefits. However, the before-tax variance of 2014, with mixed revisions, and 2015, with favorable revisions, did not match expectations. This indicates that the revisions in these years did not influence the before-tax returns of pension savings funds. Next, it was observed that tax regulation revisions favorable for normal funds caused the targeted AUM for pension savings funds to decrease, and unfavorable tax regulation revisions for normal funds caused the targeted AUM for pension savings funds to increase. Lastly, as expected, the redemption amounts were found to increase following tax regulation revisions that were favorable for easing the liquidity constraints of pension savings funds. The results for Hypothesis 3 show that lower total income replacement rates of public pensions (lnREPLACE) led to increasing tax expenditure on private pensions (InVPTE). The results of this hypothes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ttempts to resolve the public pensions crisis from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nges took the form of expanding the roles of private pensions using tax support policies as the main metho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ise and implement a diverse range of tax support tools that can apply to different individual situations. If individual investors were given the choice of deduction-type under current EET taxation or tax exemption-type pension savings products with TEE taxation,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within the annual contribution limit of KRW 18 million, they would be able to accumulate financial resources to prepare for their old age. Second, diversity in management of pension assets should be supported. Under the current tax regime, there is discrimination for investment vehicles as investments in domestically listed securities through pension assets are classified as taxable managed assets, unlike direct investments or investments through normal funds. Diversification in the management of pension assets should be supported through revisions of tax regulations governing domestically listed equities, similar to direct investing or normal fund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academic contributions. The analysis of Hypothesis 1 is meaningful in overcoming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in which the empirical analysis utilized only bivariate dependent variables. The present study empirically proposed a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tax rates and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financial products utilizing large-scale finance panel data, while the previous literature had only provided theoretical analyses. The analysis of Hypothesis 2 is meaningful in its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ax factors focused on pension savings funds traded in thinly researched asset management markets. It empirically confirms the influence of tax support policies that directly support old-age preparation in asset management markets, and deduces useful policy considerations as a result. The analysis of Hypothesis 3 expressly reflects in empirical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y-specific taxation system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hich previous studies on tax support for pension systems has considered only restrictively, and thereby, this study provides new insights for managing national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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