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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방공식별구역은 조기경보구역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이다. 19세기 말 항공기가 처음 발명된 이후로 항공기술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항공기는 그 자체가 고도와 속도를 이용한 무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기에, 국가는 자국의 영공은 물론 영공에 인접한 공해상공에까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연안국이 자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일방적인 항공관할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중 미국이 영공뿐만 아니라 영해 밖 부분적으로는 공해상공의 수백 마일까지 확장하는 구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이 공해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목적은 미국 영토에 대한 항공공격의 경우 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대만 등 20여 국가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
저자 | 이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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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박기갑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vii, 101 p. |
키워드 | 방공식별구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01350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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