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서 이미 ‘상담’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상담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전혀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합당한 상담사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상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상담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시켜 규정하는 ‘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담사법’ 법률초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잡하고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현...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서 이미 ‘상담’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상담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전혀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합당한 상담사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상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상담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시켜 규정하는 ‘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담사법’ 법률초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잡하고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늘 스트레스와 이에 수반되는 각종 정신적·심리적 압박감의 상황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학교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의 우리나라 여러 법들에서는 ‘상담’이나 ‘상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 상담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고 부분적이나마 이미 법제화 되어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상담사에게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담사의 ‘권리와 지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서 법제화 되어 있는 ‘상담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비밀누설금지 의무, 보수교육 의무, 수사기관협조 의무, 영리목적운영금지 의무, 상담거부금지 의무 등 상담사의 법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규정하여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성문화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법의 본질에 비추어보아도 현재 상담사들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체제로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법, 행정사법 등에 의해 각각 그들의 의무에 이어서 권리와 지위까지 명확히 보장되어 있는데, 상담사들은 여러 상담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상담사로서 법적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한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타전문직과 비교하여 볼때 너무나 평성이 맞지 않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담사의 권리와 지위를 명문화된 법률로서 법적보장을 받기위하여 ‘상담사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전문직종사자 관련법에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뉴욕주의 상담사법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담사법’의 전체적인 구성은 총 8장 40개조이며, 그 주요내용은 상담사법의 총칙, 상담사의 자격, 상담사의 등록과 개업, 상담사협회, 상담윤리협의회, 지도 및 감독, 벌칙 등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1. 상담 관련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총체적인 정리이며, 2. 상담사의 의무규정에 따른 권리보장을 조명하고, 3. 상담사에 대한 균형적 제도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4. 상담사를 위한 ‘상담사법’ 법률초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담사의 인권 및 법적안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담사법’이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후, 본 법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담사를 관할하게 되는 주무행정청의 시행령(‘상담사법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앞으로 상담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서 이미 ‘상담’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상담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전혀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합당한 상담사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상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상담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시켜 규정하는 ‘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담사법’ 법률초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잡하고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늘 스트레스와 이에 수반되는 각종 정신적·심리적 압박감의 상황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학교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의 우리나라 여러 법들에서는 ‘상담’이나 ‘상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 상담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고 부분적이나마 이미 법제화 되어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상담사에게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담사의 ‘권리와 지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서 법제화 되어 있는 ‘상담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비밀누설금지 의무, 보수교육 의무, 수사기관협조 의무, 영리목적운영금지 의무, 상담거부금지 의무 등 상담사의 법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규정하여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성문화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법의 본질에 비추어보아도 현재 상담사들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체제로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법, 행정사법 등에 의해 각각 그들의 의무에 이어서 권리와 지위까지 명확히 보장되어 있는데, 상담사들은 여러 상담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상담사로서 법적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한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타전문직과 비교하여 볼때 너무나 평성이 맞지 않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담사의 권리와 지위를 명문화된 법률로서 법적보장을 받기위하여 ‘상담사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전문직종사자 관련법에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뉴욕주의 상담사법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담사법’의 전체적인 구성은 총 8장 40개조이며, 그 주요내용은 상담사법의 총칙, 상담사의 자격, 상담사의 등록과 개업, 상담사협회, 상담윤리협의회, 지도 및 감독, 벌칙 등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1. 상담 관련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총체적인 정리이며, 2. 상담사의 의무규정에 따른 권리보장을 조명하고, 3. 상담사에 대한 균형적 제도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4. 상담사를 위한 ‘상담사법’ 법률초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담사의 인권 및 법적안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담사법’이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후, 본 법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담사를 관할하게 되는 주무행정청의 시행령(‘상담사법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앞으로 상담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Currently, there are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counseling” along with “the duty of counselors” in South Korea whereas “the rights of counselors” have not been established legal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at such factor critically while urging an enactment of “Co...
Currently, there are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counseling” along with “the duty of counselors” in South Korea whereas “the rights of counselors” have not been established legal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at such factor critically while urging an enactment of “Counselors Law”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welfare that are appropriate to counselors,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Counselors status, to enhance the position of counselor, and to make the necessary factors in relation to counselor to be the legal regulations stipulated by the law and to propose the draft of “Counselors Law”.
For instance, counseling has become a social demand throughout our society as we live in a fast-paced and complex world where it is impossible to escape from the stress even for a moment. Thus, “Counseling” and “Counselors Obligations” are specified in the laws today including Framework Act on Juveniles, Welfare of the Aged Act, School Violence Protection Act, Sexual Violence Protection Act, Prostitution Laws. In other words, it is safe to say that the law also recognizes the necessity of counseling and which it is partially enacted.
However, the provisions enacted regarding the “Counselor” regulates only the counselors legal obligations such as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mandatory continuing education, cooperation duti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prohibition of commercial operation, prohibit rejection of counseling. Laws are sets of rights and obligations defined and fixed by the members of the society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s. However, the current law in this country only provides the duties to the counselors but do not provide any rights or indicates any social status as counselors.
To compare in particular, other professionals each have their rights guaranteed by the law such as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ttorneys-at-Law Act, Certified Accountant Act, Social Workers Act,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ct. On the other hand, counselors do not have any specific laws promising their rights despite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which it seems unfair for counselors when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s and the laws for their profession.
Therefore, “Counselors Law” does not exist in this country as of now but to grant and guarantee the rights of counselors, this paper is to propose an enactment of “Counselors Law”. The New York State law regarding counseling were reviewed prior to the proposal of an enactment of “Mental Health Counselors Law” as counseling is more advanc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overall structure of Counselors Law proposed in this paper for South Korea consists of 8 chapters and 40 articles. For examples, the proper title of counselors is to be “Counselors” who will be qualified to become one upon passing the national certification exam or receiving a doctorate degree in the field that is related to counseling. Also as the rights of counselors, only those who have met the qualifications of becoming a Counselors as mentioned in this code as well as being officially registered with the counselors association can practice counseling. There should be punishment regulations for a person unqualified for Counselor setting up an office or using a similar term that can be misguiding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authorized Counselors and their practice.
Furthermore, filing a counseling session report should be mandatory as the Supreme court recognize those records as an evidence. In order to promote the advanc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unselors and their practice, there also should be a regulation for counselors association for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granting the sole authority by stipulating training and providing continued education for counselors as their important tasks.
The overall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o 1) organize the laws regarding counseling through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laws, 2) cast light on the guaranteed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of counselors, 3)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fair and balanced systems guaranteed for counselors, and 4)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laying the foundation of legal stability and rights for counselors.
In addition, the counselors should assess and determine what is necessary and what they can do after redeeming the drat to be legally more suitable in order to have the Board of Education, where it has jurisdiction over counselors, to proceed with the enactment.
Currently, there are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counseling” along with “the duty of counselors” in South Korea whereas “the rights of counselors” have not been established legal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at such factor critically while urging an enactment of “Counselors Law”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welfare that are appropriate to counselors,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Counselors status, to enhance the position of counselor, and to make the necessary factors in relation to counselor to be the legal regulations stipulated by the law and to propose the draft of “Counselors Law”.
For instance, counseling has become a social demand throughout our society as we live in a fast-paced and complex world where it is impossible to escape from the stress even for a moment. Thus, “Counseling” and “Counselors Obligations” are specified in the laws today including Framework Act on Juveniles, Welfare of the Aged Act, School Violence Protection Act, Sexual Violence Protection Act, Prostitution Laws. In other words, it is safe to say that the law also recognizes the necessity of counseling and which it is partially enacted.
However, the provisions enacted regarding the “Counselor” regulates only the counselors legal obligations such as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mandatory continuing education, cooperation duti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prohibition of commercial operation, prohibit rejection of counseling. Laws are sets of rights and obligations defined and fixed by the members of the society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s. However, the current law in this country only provides the duties to the counselors but do not provide any rights or indicates any social status as counselors.
To compare in particular, other professionals each have their rights guaranteed by the law such as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ttorneys-at-Law Act, Certified Accountant Act, Social Workers Act,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ct. On the other hand, counselors do not have any specific laws promising their rights despite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which it seems unfair for counselors when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s and the laws for their profession.
Therefore, “Counselors Law” does not exist in this country as of now but to grant and guarantee the rights of counselors, this paper is to propose an enactment of “Counselors Law”. The New York State law regarding counseling were reviewed prior to the proposal of an enactment of “Mental Health Counselors Law” as counseling is more advanc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overall structure of Counselors Law proposed in this paper for South Korea consists of 8 chapters and 40 articles. For examples, the proper title of counselors is to be “Counselors” who will be qualified to become one upon passing the national certification exam or receiving a doctorate degree in the field that is related to counseling. Also as the rights of counselors, only those who have met the qualifications of becoming a Counselors as mentioned in this code as well as being officially registered with the counselors association can practice counseling. There should be punishment regulations for a person unqualified for Counselor setting up an office or using a similar term that can be misguiding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authorized Counselors and their practice.
Furthermore, filing a counseling session report should be mandatory as the Supreme court recognize those records as an evidence. In order to promote the advanc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unselors and their practice, there also should be a regulation for counselors association for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granting the sole authority by stipulating training and providing continued education for counselors as their important tasks.
The overall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o 1) organize the laws regarding counseling through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laws, 2) cast light on the guaranteed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of counselors, 3)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fair and balanced systems guaranteed for counselors, and 4)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laying the foundation of legal stability and rights for counselors.
In addition, the counselors should assess and determine what is necessary and what they can do after redeeming the drat to be legally more suitable in order to have the Board of Education, where it has jurisdiction over counselors, to proceed with the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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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법 상담사 권리보장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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