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인이 된 후 다시 아동학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가정과 부모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비해 예방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인천, 부산, 고양, 세종,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분석하여,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제도와 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첫째,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학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훈육과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환경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보육교사 한명 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다른 나라의 2배가 넘지만 근무시간은 길고, 받고 있는 임금은 적다. 이로 인한 근무스트레스로 보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셋째,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며, ...
아동학대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인이 된 후 다시 아동학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가정과 부모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비해 예방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인천, 부산, 고양, 세종,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분석하여,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제도와 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첫째,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학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훈육과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환경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보육교사 한명 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다른 나라의 2배가 넘지만 근무시간은 길고, 받고 있는 임금은 적다. 이로 인한 근무스트레스로 보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셋째,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기관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의 부패와 감독소홀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에 미흡하고 이는 보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평가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 다섯째,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행정 처분의 시일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경우 한가지의 명확한 원인이 아닌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관련 직종 종사자, 아동, 부모 혹은 보호자 모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격증의 취득 조건과 채용 기준을 엄격히 하여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근로 강도를 완화하고, 보조 보육교사의 지원을 확대 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련기관들이 연계하여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현실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현장관찰자들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처벌기준의 시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행정처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인이 된 후 다시 아동학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가정과 부모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비해 예방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인천, 부산, 고양, 세종,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분석하여,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제도와 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첫째,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학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훈육과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환경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보육교사 한명 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다른 나라의 2배가 넘지만 근무시간은 길고, 받고 있는 임금은 적다. 이로 인한 근무스트레스로 보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셋째,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기관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의 부패와 감독소홀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에 미흡하고 이는 보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평가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 다섯째,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행정 처분의 시일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경우 한가지의 명확한 원인이 아닌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관련 직종 종사자, 아동, 부모 혹은 보호자 모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격증의 취득 조건과 채용 기준을 엄격히 하여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근로 강도를 완화하고, 보조 보육교사의 지원을 확대 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련기관들이 연계하여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현실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현장관찰자들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처벌기준의 시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행정처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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