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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해결방안
Through Monitoring Solution Child Abuse and Children's Rights at Child Care Center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2, 2013년, pp.55 - 66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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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ld abuse is urgent and important issue that dominates child's life and influences lifetime. Especially, the children who use the daycare facilities are vulnerable to ill-treatment because of young age, resulting in being serious in after-affect of its abuse. In case of being serious, a child may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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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육시설종사의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연구 자료와 각종 공식적 통계를 포함한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연구 자료와 각종 공식적 통계를 포함한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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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첫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체벌금지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초점을 맞춰, 건강·영양·안전 관련 조항은 있으나 정작 영유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가혹행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교사 근무환경의 개선이다. 대다수 보육교사는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한다. 과도한 업무피로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규정 강화이다. 일례로 올해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영유아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놀이는 발달의 핵심요소로, 어린이집에 실외놀이 공간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놀이공간의 제한과 협소함은 영유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영유아들 간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영유아의 발달연령에 따른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이 원장·교사에게 제공돼야 한다. 일례로 만 2세는 '끔찍한 2세'로 불린다. 문제를 자주 일으키고 자기주장이 강해 '싫어'라고 말하는 것을 즐긴다. 부모들조차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달시기이다. 공교롭게도 그동안 드러난 영유아 신체학대 사례의 대부분이 이 연령대에서 시작되었다.
성학대란?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방임이란?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소극적인 아동학대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아동방임의 원인과 영향이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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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홍미외 1(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2007. 6) pp.48-50.인용. 

  2. http://educare.or.kr/common/printForm.html?targetdiv-print&title중앙보육정보...2013.4.10."아동권리 모니터링은 왜 필요한가?, 이진원. 

  3.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News.html?type. 2013. 4. 10. 

  4.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News.html?type. 2013. 4. 10. 

  5.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News.html?type. 2013. 4. 10. 

  6.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News.html?type. 2013. 4. 10. 

  7. 조선일보. 2011.10.27 23:5. 황옥경 '어린이집 학대' 아동보호 정책의 실패다. 

  8. 유해미(2012),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권 보장 실태와 개선 과제", 육아정책연구, 제6권 제1호(2012. 6), pp.142-164.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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