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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에도 1973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은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지만, 복무 이외에 대해서는 청원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다. 이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승진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속승진의 경우도 그 기간이 공무원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 또한 공무원의 종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에도 1973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은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지만, 복무 이외에 대해서는 청원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다. 이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승진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속승진의 경우도 그 기간이 공무원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 또한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한 인사교류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당의 경우도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은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다.
반면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는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 하나로 인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청원경찰은 직무의 특성상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청원경찰의 경우 징계와 관련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상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제척·기피제도를 통한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이중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청원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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