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has to improve the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Secure fairness on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has secure excellent Private Police Guards. Under the request of requesting entity, private police guards perform police tasks at the relevant area. Recruitment takes a pivotal...
This study has to improve the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Secure fairness on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has secure excellent Private Police Guards. Under the request of requesting entity, private police guards perform police tasks at the relevant area. Recruitment takes a pivotal role because they take unusu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police duties at key national institutions, unlike private security. However, problems have continuously arouse due to issues like closed recruitment, interview-based recruitment, and composition of interviewers.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ed arranging mandatory regulation to recruit publically, adaptation of physical or written exams in view of characteristics of guarding facilities, and obligating external members when consisting interviewers as solutions.
This study has to improve the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Secure fairness on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has secure excellent Private Police Guards. Under the request of requesting entity, private police guards perform police tasks at the relevant area. Recruitment takes a pivotal role because they take unusu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police duties at key national institutions, unlike private security. However, problems have continuously arouse due to issues like closed recruitment, interview-based recruitment, and composition of interviewers.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ed arranging mandatory regulation to recruit publically, adaptation of physical or written exams in view of characteristics of guarding facilities, and obligating external members when consisting interviewers a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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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에서는 양질의 청원경찰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찰의 채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청원경찰 채용에 맞도록 청원경찰 채용개선 모델을 제안해 본다.
제안 방법
따라서 청원경찰제도가 본래 도입한 취지에 맞게 국가관과 윤리관을 함께 갖춘 유능한 인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원경찰채용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 외에도 한승훈과 김용근의 연구에서(2015)는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라는 연구에서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법적의무를 고찰함으로서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의 국가배상 회피,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의 미비,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미 등을 제시하였다.
체력검사는 청원경찰의 특성 상 높은 체력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의 기준과 같이 100m달리기(17초 이상), 1000m달리기(280초 이상), 윗몸일으키기(21개 이상), 좌우악력(37 이상), 팔굽혀펴기(12개 이상)을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경찰과 달리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체력수준을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첫째, 청원경찰 채용에 있어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내부위원 비율을 최소화하고,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속연구
둘째, 청원경찰 채용 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시험과목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청원경찰의 경우 물리적인 활동이 많은 업무의 특성 상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청원경찰 관련법에는 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다른 공무원채용과 같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채용을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면에 있어서 시험 종류에 대한 규정 및 채용 공고 기간, 채용정원 등 채용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청원경찰이란 무엇인가?
청원경찰이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운용되는 이유는 바로 업무적인 특수성 때문이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되어 경비를 하는 민간경비경찰로서, 이 모든 지역을 경찰이 경비하기에는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하고, 민간경비에 업무를 맡기기에는 민간인의 무기사용과 같은 신분적인 문제로 인하여 청원경찰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청원경찰의 특성은 무엇인가?
청원경찰은 민간경비와 같이 고용주의 사적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과 달리 국가주요시설 및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내에서 경비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의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연구에서의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의견은 무엇인가?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8)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2015).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Rational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Recruit and Service.
Gong Bae-Wan.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f Police detailed and Special Security System of Private Security Law". LAW REVIEW, Vol. 38, pp. 325-347.
Han Seung-Hun & Kim, Yong Geun. (2015). "A Review on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 from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Review of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44, pp. 251-276.
Kim Key-Won & Seo Jin-Seok. (2015). "Study on the acceptance in Security Industry Act for the rights provis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etition Police Act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5, No. 6, pp. 65-78.
Kim Jong-Min. (2011).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Expected Performance in Private Police Guard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Kim Yang-hyun. (2010). "Suggestions to Combine Private Police Guard System with Special Security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6, pp. 53-71.
Lee Min-Hyung. (2012). "The Revision measure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for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National Significant Facilities Security". Crisisonomy, Vol. 8, No. 4, pp. 231-248.
Lee Sun-Je. (2007). "A Study on the Reform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ystem".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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