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에 있어 언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배경과 전개 양상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국제 협약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정부 부처 중에서도 교육부는 매년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예비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국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에 있어 언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배경과 전개 양상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국제 협약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정부 부처 중에서도 교육부는 매년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예비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이중 언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공교육으로의 진입을 꾀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책 대상 용어의 타당성 및 용어 사용의 불일치, 정책 시행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법령의 부재, 비효율적인 정책 시행 체계,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실제 교육의 문제 및 교육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 용어 및 근거 법령은 전체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타당한 용어를 선정하여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책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관련 독립 입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책 시행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 아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관계 부처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부처 내 다문화 관련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유형에 맞춘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어(KSL) 교육 교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족 문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에 있어 언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배경과 전개 양상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국제 협약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정부 부처 중에서도 교육부는 매년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예비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이중 언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공교육으로의 진입을 꾀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책 대상 용어의 타당성 및 용어 사용의 불일치, 정책 시행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법령의 부재, 비효율적인 정책 시행 체계,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실제 교육의 문제 및 교육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 용어 및 근거 법령은 전체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타당한 용어를 선정하여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책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관련 독립 입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책 시행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 아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관계 부처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부처 내 다문화 관련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유형에 맞춘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어(KSL) 교육 교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족 문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constantly increasing with increasing marriage-based immigrants.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the diversity of education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y have difficulty in adapting to their school life and society due to a la...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constantly increasing with increasing marriage-based immigrants.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the diversity of education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y have difficulty in adapting to their school life and society due to a lack of language a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a background, development aspects and status of Korean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policy.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legally based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international treaties, focused on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Through the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and action plan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based on it, basic direction and detail task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are suggested.
Among many government ministries who have provided the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published the education support plan for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has promoted various support projects based on it. Especially in 2012, the Ministry of Education presented the diversity of support tasks including the operation of a preparatory school and special class,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bilingual education by announcing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multicultural student education」, and attempted to go into public education through KSL curriculum.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problem, there were discordance between the propriety of the term for policy and the use of term, the lack of clear laws and regulations to support the enforcement of policy, an inefficient policy execution system, the problem of actual education which does not include the statu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problem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To solve the problem of policy, the purpose and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clarified and then the improvement direction can be presented as follows.
Policy term and relevant regulations must be constantly used by selecting the appropriate term which can cover children for policy based on wholeness, and the independent legislation pertaining to the multicultural education must be reviewed to support all of policies. For the enforcement of policy, the relevant ministries’ functions must be clarified to prevent waste of budget under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nd economy and the policy execution system must be enhanced to operate it efficiently by improving connectivity of multiculture-related functions in the ministries. KSL curriculum must be suggested in detail without difficulty in the actual execution after developing an individual program suitable for the typ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lso,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ust be improved by establish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selection and assignment of KSL education teachers, and it must be actively utilized by developing the family literacy program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constantly increasing with increasing marriage-based immigrants.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the diversity of education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y have difficulty in adapting to their school life and society due to a lack of language a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a background, development aspects and status of Korean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policy.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legally based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international treaties, focused on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Through the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and action plan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based on it, basic direction and detail task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are suggested.
Among many government ministries who have provided the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published the education support plan for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has promoted various support projects based on it. Especially in 2012, the Ministry of Education presented the diversity of support tasks including the operation of a preparatory school and special class,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bilingual education by announcing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multicultural student education」, and attempted to go into public education through KSL curriculum.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problem, there were discordance between the propriety of the term for policy and the use of term, the lack of clear laws and regulations to support the enforcement of policy, an inefficient policy execution system, the problem of actual education which does not include the statu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problem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To solve the problem of policy, the purpose and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clarified and then the improvement direction can be presented as follows.
Policy term and relevant regulations must be constantly used by selecting the appropriate term which can cover children for policy based on wholeness, and the independent legislation pertaining to the multicultural education must be reviewed to support all of policies. For the enforcement of policy, the relevant ministries’ functions must be clarified to prevent waste of budget under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nd economy and the policy execution system must be enhanced to operate it efficiently by improving connectivity of multiculture-related functions in the ministries. KSL curriculum must be suggested in detail without difficulty in the actual execution after developing an individual program suitable for the typ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lso,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ust be improved by establish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selection and assignment of KSL education teachers, and it must be actively utilized by developing the family literacy programs.
주제어
#한국어 교육 정책
#이민자 자녀
#한국어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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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children of immigrants
#Korean language curriculum
#K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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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지원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조항록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viii, 136 p.
키워드
한국어 교육 정책,
이민자 자녀,
한국어 교육과정,
다문화 학생,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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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curriculum,
K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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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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