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을 극복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적 측면, 인권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생애주기별 평생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성장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과 교육지원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영유아 보육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고찰한 바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미성숙한 어린이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 제정·시행·전부터, 2016년 현재에 이르는 보육정책을 통찰하고, 정책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정책분석 틀에 의거 보육급여 대상, 유형, 서비스전달체계, 재원을 살펴보며 정책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사회적인 논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의한 보육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보육대상은 1921년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선별적 보육에서 시작한 후 2013년 무상보육시행으로 보편적 보육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016년 맞춤형 보육으로 대상을 선별하려는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보육급여유형 중 표준보육과정이 제3차까지 개편되었으나 보육시설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보육·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서비스전달체계에서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따라 부모협동시설, 직장보육시설 등 인증제도에 대한 낮은 지지와 인증 후 관리인력 부족으로 지속적 관리의 미흡이 지적되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보육재원은 2013년 무상보육이후 증가하였으나 2016년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보육예산은 2015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보육의 책임성을 촉구하는 보육공공책임성에 대한 정책 방향의 불일치 과정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함의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적 제언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을 극복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적 측면, 인권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생애주기별 평생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성장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과 교육지원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영유아 보육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고찰한 바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미성숙한 어린이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 제정·시행·전부터, 2016년 현재에 이르는 보육정책을 통찰하고, 정책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정책분석 틀에 의거 보육급여 대상, 유형, 서비스전달체계, 재원을 살펴보며 정책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사회적인 논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의한 보육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보육대상은 1921년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선별적 보육에서 시작한 후 2013년 무상보육시행으로 보편적 보육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016년 맞춤형 보육으로 대상을 선별하려는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보육급여유형 중 표준보육과정이 제3차까지 개편되었으나 보육시설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보육·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서비스전달체계에서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따라 부모협동시설, 직장보육시설 등 인증제도에 대한 낮은 지지와 인증 후 관리인력 부족으로 지속적 관리의 미흡이 지적되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보육재원은 2013년 무상보육이후 증가하였으나 2016년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보육예산은 2015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보육의 책임성을 촉구하는 보육공공책임성에 대한 정책 방향의 불일치 과정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함의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적 제언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나 우선적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보육시설이 여전히 부족하여 공공성강화와 보편성의 정책적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적인 보육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보육정책의 목표는 대부분 정부와 보육서비스 수요자 입장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공급자입장의 목표는 반영되지 않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못 미치는 보육서비스 유형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공보육제도 외에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 공급유형 분석의 실시와 보육정책 및 목표수립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보육정책, 정책분석,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틀, 보육서비스전달체계.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을 극복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적 측면, 인권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생애주기별 평생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성장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과 교육지원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영유아 보육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고찰한 바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미성숙한 어린이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 제정·시행·전부터, 2016년 현재에 이르는 보육정책을 통찰하고, 정책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정책분석 틀에 의거 보육급여 대상, 유형, 서비스전달체계, 재원을 살펴보며 정책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사회적인 논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의한 보육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보육대상은 1921년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선별적 보육에서 시작한 후 2013년 무상보육시행으로 보편적 보육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016년 맞춤형 보육으로 대상을 선별하려는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보육급여유형 중 표준보육과정이 제3차까지 개편되었으나 보육시설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보육·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서비스전달체계에서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따라 부모협동시설, 직장보육시설 등 인증제도에 대한 낮은 지지와 인증 후 관리인력 부족으로 지속적 관리의 미흡이 지적되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보육재원은 2013년 무상보육이후 증가하였으나 2016년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보육예산은 2015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보육의 책임성을 촉구하는 보육공공책임성에 대한 정책 방향의 불일치 과정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함의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적 제언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나 우선적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보육시설이 여전히 부족하여 공공성강화와 보편성의 정책적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적인 보육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보육정책의 목표는 대부분 정부와 보육서비스 수요자 입장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공급자입장의 목표는 반영되지 않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못 미치는 보육서비스 유형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공보육제도 외에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 공급유형 분석의 실시와 보육정책 및 목표수립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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