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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철도민간투자사업(BTO)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요금 미인상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인천공항철도 등과 같은 철도민자사업의 경우 2009. 11월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에서 상당부분 재정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MRG방식의 철도민자사업은 실제 이용수요와 실시협약 상 예측수요 차이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지원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측수요의 차이 이외에도 실시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 기간이 대부분 30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MRG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며, 요금측면에서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도록 되어 있어 요금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 역시 정부 및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관청에서는 비용보전방식(...

수익형 철도민간투자사업(BTO)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요금 미인상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인천공항철도 등과 같은 철도민자사업의 경우 2009. 11월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에서 상당부분 재정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MRG방식의 철도민자사업은 실제 이용수요와 실시협약 상 예측수요 차이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지원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측수요의 차이 이외에도 실시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 기간이 대부분 30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MRG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며, 요금측면에서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도록 되어 있어 요금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 역시 정부 및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관청에서는 비용보전방식(SCS)방식으로 재구조화 하고 있다.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비용보전방식(SCS)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이 방식으로 이미 용인경전철,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공항철도 등이 시행하여 재정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MRG 제도하에서 수요가 50%이상이 되어야 정부 보전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수요가 50%이상 되지 않아 정부지원을 못 받아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급기야는 파산의 절차까지 고려하는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민간투자자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뚜렷한 재구조화 모델이 없으며, 기 건설되어 운영 중인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마저도 수요예측 실패로 MRG 보전이 불가하여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사례 분석을 통하여 BTO-ww 방식의 새로운 재구조화 모델을 제시, 이를 의정부경전철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의의,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부 정책, 국내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민간투자사업 관련 현재까지의 연구논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 용인경전철 등의 철도 재구조화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조화의 의의 및 방안, 효과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현황 및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BTO-ww 방식의 새로운 재구조화 모델을 제시, 이를 의정부경전철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