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혹은 직업은 자기 존중과 자아 완성의 핵심이 되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자, 방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사회적 차별 등과 함께 정책적, 제도적 장비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은 한 사회의 성원으로써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활성화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참여로 공단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 제도시행에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업무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직업재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일은 단순히 장애인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을 제정 및 보완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은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비용 때문이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지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장애인 고용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공급측면에서 사업주가 원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
국 문 초 록
경제활동 혹은 직업은 자기 존중과 자아 완성의 핵심이 되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자, 방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사회적 차별 등과 함께 정책적, 제도적 장비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은 한 사회의 성원으로써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활성화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참여로 공단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 제도시행에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업무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직업재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일은 단순히 장애인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을 제정 및 보완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은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비용 때문이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지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장애인 고용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공급측면에서 사업주가 원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확충은 공공직업훈련원을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업훈련원의 증설이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알선체계의 개선도 중요하다. 장애인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경우 고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취업알선체계가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구인과 구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 문 초 록
경제활동 혹은 직업은 자기 존중과 자아 완성의 핵심이 되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자, 방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사회적 차별 등과 함께 정책적, 제도적 장비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은 한 사회의 성원으로써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활성화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참여로 공단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 제도시행에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업무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직업재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일은 단순히 장애인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을 제정 및 보완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은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비용 때문이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지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장애인 고용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공급측면에서 사업주가 원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확충은 공공직업훈련원을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업훈련원의 증설이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알선체계의 개선도 중요하다. 장애인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경우 고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취업알선체계가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구인과 구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Economic activity or job is the key to self esteem and self fulfillment, and it will be a means to fulfill various human desires. But, Because of our deep-rooted traditional stereotype and negative perceptions about disabled people, along with policy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
Abstract
Economic activity or job is the key to self esteem and self fulfillment, and it will be a means to fulfill various human desires. But, Because of our deep-rooted traditional stereotype and negative perceptions about disabled people, along with policy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due to lack of equipment, disabled person has the trouble to live in as the members of society. In this point, this article attempts to search on the problem and activation plans in disability people's economic activity. The revised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law stipulates that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s working with the Minister of Labor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work with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rovides the groundwork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hrough the provision of links between the NHIC and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Welfare.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s allowing vocational workers to be a vocational officer of a vocational institution, vocational rehabilitation training after the employment of a disabled person fo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However, maximizing employment creation by the disabled does not constitute and complement several laws related to the disabled. The failure of the disabled employment in Korea is due to employment cost of employers. thereby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cost employment of employers and it raises the willingness of employers to voluntarily hire a disabled person. It is important for the employer to train the functional personnel of the business staff in terms of the provision of the disabled person. Therefore, vocational training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expansion of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should be actively opened to disabled persons, and new vocational training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for disabled persons. Improving employment aid systems is also important. Efficient employment schemes are essential to the employment of workers, if there is a need for demand and supply for disability workers. In order to facilitat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the construct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information network, job placement, job training, and employment placement are required to facilitate employment.
Abstract
Economic activity or job is the key to self esteem and self fulfillment, and it will be a means to fulfill various human desires. But, Because of our deep-rooted traditional stereotype and negative perceptions about disabled people, along with policy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due to lack of equipment, disabled person has the trouble to live in as the members of society. In this point, this article attempts to search on the problem and activation plans in disability people's economic activity. The revised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law stipulates that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s working with the Minister of Labor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work with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rovides the groundwork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hrough the provision of links between the NHIC and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Welfare.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s allowing vocational workers to be a vocational officer of a vocational institution, vocational rehabilitation training after the employment of a disabled person fo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However, maximizing employment creation by the disabled does not constitute and complement several laws related to the disabled. The failure of the disabled employment in Korea is due to employment cost of employers. thereby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cost employment of employers and it raises the willingness of employers to voluntarily hire a disabled person. It is important for the employer to train the functional personnel of the business staff in terms of the provision of the disabled person. Therefore, vocational training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expansion of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should be actively opened to disabled persons, and new vocational training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for disabled persons. Improving employment aid systems is also important. Efficient employment schemes are essential to the employment of workers, if there is a need for demand and supply for disability workers. In order to facilitat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the construct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information network, job placement, job training, and employment placement are required to facilitat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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