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건설공사는, 수년의 공사 이행기간과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 수행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공사 여건 변동과 그로 인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이 수반 되는데 이때 국내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는 공사기간 연장의 발생원인, 산정방법 및 제도 개선방안과 공기 연장 방지를 위한 개선안 등 유형별로 구분 검토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두었고, 관련된 법·제도 고찰에서 실비의 개념과 관련 법 규정, 공기지연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현행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의 청구요건과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추가비용 관련 분쟁, 법·제도적 문제로 인한 분쟁, 실무적 요인에 의한 분쟁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쟁점과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고, 계약업무 관련 전문가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문제점분석, 관련 ...
공공 건설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건설공사는, 수년의 공사 이행기간과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 수행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공사 여건 변동과 그로 인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이 수반 되는데 이때 국내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는 공사기간 연장의 발생원인, 산정방법 및 제도 개선방안과 공기 연장 방지를 위한 개선안 등 유형별로 구분 검토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두었고, 관련된 법·제도 고찰에서 실비의 개념과 관련 법 규정, 공기지연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현행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의 청구요건과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추가비용 관련 분쟁, 법·제도적 문제로 인한 분쟁, 실무적 요인에 의한 분쟁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쟁점과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고, 계약업무 관련 전문가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문제점분석, 관련 판례 분석,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공기 연장 관련 분쟁 해소를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공기 연장 추가비용 산정 방식에 있어 현행 실비산정 방식은 법 규정의 사전확정주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아 산정 방법의 다양화로 계약당사자간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요율방식’과 ‘연장일수 계산에 의한 손실비용 보상방식’을 제안하였고, 추가비용 인정범위의 현실화, 사전합의제도 도입,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요청 권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행정적 개선방안으로 장기계속계약제도의 계약금액 조정 대상 및 청구시점,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차수별 공백기간 인정 등에 대한 문제 개선, 발주기관별 상이한 실비산정기준으로 인한 실무자 혼선 예방을 위한 기준의 통일 필요성, 공기 연장 등과 같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총사업비 조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실비정산에 대한 정산범위 및 기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제64조, 제100조의 부분 개정의 필요성, 불가항력의 불합리한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제시 하였다. 셋째, 실무적 개선방안으로서 공사기간 연장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절차를 숙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업무절차서 작성과 실무자들의 지속적 실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분쟁 해소를 위한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분쟁의 쟁점이란 공기지연에 의한 기간 연장이 누구의 사유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책임소재의 입증과 그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즉 귀책과 비용에 대한 문제만 공평과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 될 수 있다면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최소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또한, 공기 연장의 귀책이 계약상대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주장·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준비와 추가비용(간접비)에 대한 청구 권리 주장을 위한 객관적인 실비 증빙과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면 충분히 인정받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쟁 유형별 판례 분석과 전문가 설문에 의한 실증분석과 법·제도적, 행정적, 실무적 관점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향후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분쟁 해결과 추가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공 건설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건설공사는, 수년의 공사 이행기간과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 수행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공사 여건 변동과 그로 인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이 수반 되는데 이때 국내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는 공사기간 연장의 발생원인, 산정방법 및 제도 개선방안과 공기 연장 방지를 위한 개선안 등 유형별로 구분 검토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두었고, 관련된 법·제도 고찰에서 실비의 개념과 관련 법 규정, 공기지연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현행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의 청구요건과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추가비용 관련 분쟁, 법·제도적 문제로 인한 분쟁, 실무적 요인에 의한 분쟁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쟁점과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고, 계약업무 관련 전문가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문제점분석, 관련 판례 분석,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공기 연장 관련 분쟁 해소를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공기 연장 추가비용 산정 방식에 있어 현행 실비산정 방식은 법 규정의 사전확정주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아 산정 방법의 다양화로 계약당사자간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요율방식’과 ‘연장일수 계산에 의한 손실비용 보상방식’을 제안하였고, 추가비용 인정범위의 현실화, 사전합의제도 도입,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요청 권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행정적 개선방안으로 장기계속계약제도의 계약금액 조정 대상 및 청구시점,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차수별 공백기간 인정 등에 대한 문제 개선, 발주기관별 상이한 실비산정기준으로 인한 실무자 혼선 예방을 위한 기준의 통일 필요성, 공기 연장 등과 같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총사업비 조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실비정산에 대한 정산범위 및 기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제64조, 제100조의 부분 개정의 필요성, 불가항력의 불합리한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제시 하였다. 셋째, 실무적 개선방안으로서 공사기간 연장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절차를 숙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업무절차서 작성과 실무자들의 지속적 실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분쟁 해소를 위한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분쟁의 쟁점이란 공기지연에 의한 기간 연장이 누구의 사유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책임소재의 입증과 그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즉 귀책과 비용에 대한 문제만 공평과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 될 수 있다면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최소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또한, 공기 연장의 귀책이 계약상대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주장·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준비와 추가비용(간접비)에 대한 청구 권리 주장을 위한 객관적인 실비 증빙과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면 충분히 인정받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쟁 유형별 판례 분석과 전문가 설문에 의한 실증분석과 법·제도적, 행정적, 실무적 관점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향후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분쟁 해결과 추가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the Legal Issues Due to Time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Work In construction field, there is always inevitable duration and preparatory time which requires several year to complete construction work properly. And also, due to site condition varies which was not expected on the estim...
A Study on the Legal Issues Due to Time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Work In construction field, there is always inevitable duration and preparatory time which requires several year to complete construction work properly. And also, due to site condition varies which was not expected on the estimation process, construction site receives proper approval of change orders within additional cost and time-extension as per local law of contract of construction. Initially, to differentiate aforementioned research, case study was taken herein as a preceding research pertaining to cause of time-extension; computation method; betterment plan for current regulations and prevention of time-extension. And also, researches as the term of actual expense regarded under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burden of proof for cause of time-extension; compensation for additional costs related to time-extension; mediation system for adjusting total value amount of contract; requirements and calculation method for claims regarding additional cost related to time-extension; were conducted and described herein this paper. Subsequently, herein this paper describes analyzed precedent cases within the court judgements by classifying cases when approval of time-extension but dis-approval to additional cost; legal issues generated when differentiation occurs between law and regulation; legal issues generated from the working-level and herein suggests improvement plan considered by followings; Survey and analysis with 186 contract experts by researching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actual proof to suggest innovative solution regarding time-extension disputes of law. First, as an improvement plan in terms of laws and regulation, current computation method for additional costs related to time-extension is not coinciding with pre-settlement principle. Therefore, I herein suggests variable computation method as like ‘rate charge method’ and ‘computation method of loss expenses based on time-extension number of days’ to let each contracting parties have reasonable options to settle detailed agreements of the compensation which is generated by aforementioned methods. And also, actualization of additional cost approval range, pre-commitment between each parties and authority to request mediation of sub-contract value amount as well. Second, as an improvement plan on administrative task-level, herein is suggesting improvement plan of several difficulties for mediation of contract value amount regulation of continuous long-term contract as like particular object and claim period regarding mediation of total amount of contract,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bond of indirect cost, acceptance of term of blank per each degree, necessity of standardizing computation method of actual expense to avoid confusion from the working-level due to different standards per each variable public ordering agencies and the reason that total contract cost amendment which is generated by time-extension is not indicated on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guideline, it is not letting contractors to receive approval of change-orders on additional cost that for article 64 and 100 on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guideline is necessary to be amended as suggested herein this paper. Third, as an improvement plan on task-level, herein is suggesting necessity of making a guideline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current system to improve efficiency of work flow and offers education consistently with introducing several management audit process to eliminate legal issues in future. Consequently, the issue of current systematical problem can be classified as determination of liability through proof of the responsibility of time-extension and the determination of paying reimbursement of additional cost when arbitration of total contract value amount per time-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is issued. In other words, if determination of imputation and expense is fairness and can be resolved per good faith principle, it is assured that it will minimize legal issues between contract parties. As well, if can be clearly provided with specific detailed proofs regarding the imputation of time-extension by contractor and objective actual expense evidence with appropriate back-up data, additional cost can be approved per its protocol and requirements which includes several proofs as indicated. According to Case studies of court judgements and contract experts survey regarding actual proof of law and regulation level, administrative level and work level, Several suggestions which is recommended herein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provide solutions of legal issues regarding time-extension on construction field and contribute in future researches.
A Study on the Legal Issues Due to Time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Work In construction field, there is always inevitable duration and preparatory time which requires several year to complete construction work properly. And also, due to site condition varies which was not expected on the estimation process, construction site receives proper approval of change orders within additional cost and time-extension as per local law of contract of construction. Initially, to differentiate aforementioned research, case study was taken herein as a preceding research pertaining to cause of time-extension; computation method; betterment plan for current regulations and prevention of time-extension. And also, researches as the term of actual expense regarded under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burden of proof for cause of time-extension; compensation for additional costs related to time-extension; mediation system for adjusting total value amount of contract; requirements and calculation method for claims regarding additional cost related to time-extension; were conducted and described herein this paper. Subsequently, herein this paper describes analyzed precedent cases within the court judgements by classifying cases when approval of time-extension but dis-approval to additional cost; legal issues generated when differentiation occurs between law and regulation; legal issues generated from the working-level and herein suggests improvement plan considered by followings; Survey and analysis with 186 contract experts by researching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actual proof to suggest innovative solution regarding time-extension disputes of law. First, as an improvement plan in terms of laws and regulation, current computation method for additional costs related to time-extension is not coinciding with pre-settlement principle. Therefore, I herein suggests variable computation method as like ‘rate charge method’ and ‘computation method of loss expenses based on time-extension number of days’ to let each contracting parties have reasonable options to settle detailed agreements of the compensation which is generated by aforementioned methods. And also, actualization of additional cost approval range, pre-commitment between each parties and authority to request mediation of sub-contract value amount as well. Second, as an improvement plan on administrative task-level, herein is suggesting improvement plan of several difficulties for mediation of contract value amount regulation of continuous long-term contract as like particular object and claim period regarding mediation of total amount of contract,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bond of indirect cost, acceptance of term of blank per each degree, necessity of standardizing computation method of actual expense to avoid confusion from the working-level due to different standards per each variable public ordering agencies and the reason that total contract cost amendment which is generated by time-extension is not indicated on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guideline, it is not letting contractors to receive approval of change-orders on additional cost that for article 64 and 100 on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guideline is necessary to be amended as suggested herein this paper. Third, as an improvement plan on task-level, herein is suggesting necessity of making a guideline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current system to improve efficiency of work flow and offers education consistently with introducing several management audit process to eliminate legal issues in future. Consequently, the issue of current systematical problem can be classified as determination of liability through proof of the responsibility of time-extension and the determination of paying reimbursement of additional cost when arbitration of total contract value amount per time-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is issued. In other words, if determination of imputation and expense is fairness and can be resolved per good faith principle, it is assured that it will minimize legal issues between contract parties. As well, if can be clearly provided with specific detailed proofs regarding the imputation of time-extension by contractor and objective actual expense evidence with appropriate back-up data, additional cost can be approved per its protocol and requirements which includes several proofs as indicated. According to Case studies of court judgements and contract experts survey regarding actual proof of law and regulation level, administrative level and work level, Several suggestions which is recommended herein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provide solutions of legal issues regarding time-extension on construction field and contribute in future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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