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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환경분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도로의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na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 in EIA : focused on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원문보기


김병만 (광운대학교 대학원 영향평가전공 국내석사)

초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사업에서 부실평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연생태환경분야는 그러한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자연생태환경분야의 내실화 증대 등의 개선대 책이 요구된다.
이에, 최근 10년간 협의완료된 "도로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동·식물상)를 대상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 였다. 본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부 미비한...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spite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ue to poor evaluation in some projects. In particular, the field of na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 is at the center of such ...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병만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영향평가전공
지도교수 김임순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ix, 71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9469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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