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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은 15개 협정으로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선진경제 52개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FTA 협정체결국가와의 수출입실적은 한국 전체 수출입실적의 68% 수준으로 전체교역의 3분의 2가 넘는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적용은 FTA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 관세인하효과로 이어져 수출입 규모가 증가된다. 이러한 FTA 활용을 위해서는 교역대상 상품의 원산지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 원산지 적격여부를 관세당국에서 판단하는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연구는 각 FTA 협정의 원산지검증 조항의 비교 연구와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
저자 | 허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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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가천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무역학과 국제무역 |
지도교수 | 김석철 |
발행연도 | 2017 |
키워드 | 원산지검증제도 FTA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8983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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