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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은 15개 협정으로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선진경제 52개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FTA 협정체결국가와의 수출입실적은 한국 전체 수출입실적의 68% 수준으로 전체교역의 3분의 2가 넘는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적용은 FTA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 관세인하효과로 이어져 수출입 규모가 증가된다. 이러한 FTA 활용을 위해서는 교역대상 상품의 원산지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 원산지 적격여부를 관세당국에서 판단하는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연구는 각 FTA 협정의 원산지검증 조항의 비교 연구와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은 15개 협정으로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선진경제 52개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FTA 협정체결국가와의 수출입실적은 한국 전체 수출입실적의 68% 수준으로 전체교역의 3분의 2가 넘는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적용은 FTA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 관세인하효과로 이어져 수출입 규모가 증가된다. 이러한 FTA 활용을 위해서는 교역대상 상품의 원산지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 원산지 적격여부를 관세당국에서 판단하는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연구는 각 FTA 협정의 원산지검증 조항의 비교 연구와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사례연구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FTA 이행을 관장하는 과세관청의 원산지검증 자료는 관계 당사자의 정보보호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자료만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서 원산지검증관련 자료는 관세불복청구 등에서 확인된다. 관세불복청구제도는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법원의 소송제도가 있다. 이러한 불복청구중 인터넷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심으로 FTA와 관련된 사건만을 발췌하여 분석한 후 사례별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한편, 불복청구 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거래보다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높았는지 여부와 쟁점사항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가 다르며,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기각요인에 따라 기각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별 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요약하면, 시행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오인하여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부터 시작하여 품목분류오류와 같은 단순한 사항 및 중간재 지정시기, 단순공정 해당여부, 자가생산재료의 세번변경기준 적용문제 등으로 확대되었다. 즉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난해한 부분에서 수입자와 과세관청 간에 원산지검증에 따른 마찰이 생겨 불복청구가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효기간 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의무 위반, 수출관세당국의 지연회신, 원산지기준 입증 불충분, 한-EU FTA의 인증수출자 오류, 중고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입회사는 관련 FTA 원산지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FTA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입자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입자는 무역계약 체결 시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원산지검증 결과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오류에 따른 수입자 특혜관세적용 배제 시, 일차적인 손해는 수입자에게 발생하겠지만 그 원인은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에 있으므로 수입자가 부담한 관세추징에 따른 손해는 수출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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