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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에서 입법부는 어떻게 외교정책에 영향이 미치는가? 특히, 전쟁과 같은 주요한 외교정책결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존 외교정책연구의 대표적인 한계는 행정부의 정책 독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통해 한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참여 여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입법부의 구성이 행정부를 결정하기에,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지지하게 되고, 행정부는 의회의 입장을 중시...

의원내각제에서 입법부는 어떻게 외교정책에 영향이 미치는가? 특히, 전쟁과 같은 주요한 외교정책결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존 외교정책연구의 대표적인 한계는 행정부의 정책 독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통해 한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참여 여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입법부의 구성이 행정부를 결정하기에,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지지하게 되고, 행정부는 의회의 입장을 중시한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주요한 결정에 대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갈등을 보고자 영국의 베트남전 및 이라크전 참전 여부를 사례로 선정했다. 나아가 총리가 행정부의 지도자임에 앞서 지배 정당의 지도자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Interbranch Politics Model을 통해 외교정책분야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익이 어떻게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총리의 정당 지배력 수준에 따라 행정부 혹은 입법부의 이익이 관철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Within in a parliamentary system, what is the role of the legislative in the formulation of key foreign policies such as the conduct of war? While existing studies emphasize the executive branch, this article argues for the need to investigat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n explaining a democrac...

Within in a parliamentary system, what is the role of the legislative in the formulation of key foreign policies such as the conduct of war? While existing studies emphasize the executive branch, this article argues for the need to investigat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n explaining a democracy’s participation in war. A parliamentary system such as the United Kingdom (UK) offers an interesting research puzzle because as the composition of the legislature determines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will generally be supportive of the executive. Nonetheless, differences in opinion may arise. Thus, using the interbranch politics model, this article analyzes how institutional differences cause a divergence in interests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 Possible friction on foreign policy is resolved by power relations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parliament contingent upon the degree to which prime minister who is also the party leader, dominate the party within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Findings from two case studies on the UK indicate that party dominance of the executive leader affects a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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