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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산업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화된 프로젝트로 인해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의 선택을 통해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 및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 등 전통적인 발주방식은 수직적인 구조 및 최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1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공책임형 CM방식이 정식 도입되어, 민간부문에서 일부 적용된 사례는 있으나, 관련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공공부문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 주도하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국내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LH발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미비, 프로세스등의 미비로 인해 많은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 시공책임형 ...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화된 프로젝트로 인해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의 선택을 통해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 및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 등 전통적인 발주방식은 수직적인 구조 및 최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1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공책임형 CM방식이 정식 도입되어, 민간부문에서 일부 적용된 사례는 있으나, 관련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공공부문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 주도하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국내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LH발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미비, 프로세스등의 미비로 인해 많은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 시공책임형 CM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 도입방안, 시공책임형 CM 프로세스 등 세부적인 분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을 반영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공책임형 CM의 활성화 및 세부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해당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분석하여 시공책임형 CM방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시범사업 사례조사를 통해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리스크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향후 제도적 측면, 건설산업 측면, 발주자, 시공책임형 CM사, 설계자 측면의 리스크 절감 및 제도적 정착을 통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및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관련법규 및 제도적 측면, 건설산업측면, 발주자 측면, 시공책임형 CM사 측면, 설계자 측면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32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종 리스크는 현재 시공책임형 CM 관련 세부 법령 및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아직 시공책임형 CM 방식에 대한 인식 및 문화가 국내 건설시장 전반에 퍼져있지 않은 점 및 시공책임형 CM방식을 수행해본 기존 Data가 없기에 발생하는 혼란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로 판단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고 국내 건설산업에서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활성화시키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및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공책임형 CM 방식에 대한 리스크 제시를 통해 향후 건설시장에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산업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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