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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변화의 필요성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Needs for Regulatory Change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23 no.12, 2019년, pp.1565 - 1570  

이호선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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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ny possibilities of Big Data has been discussed widely for several year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strongl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several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of Big Data, there are many problems oc...

주제어

#빅데이터   #개인정보   #규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7)

  1. T. Y. Kim, "Foreign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t's implications," NARS Analysis of Recent Issues, vol. 23, Oct. 19 2018. 

  2. C. S. Kim, "Major contents in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and their implications," KCA Trends in Consumer Policy, vol. 93, Sep. 28 2018. 

  3.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Internet].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4. J. K. In, .B. H. So, I. K. Hong, W. S. Woo, H. J. Kim, K. S. Song, I. Y. Lee, K. S. Yoon, M. K. Kim, C. I. Kang, B. D. Min, J. J. Lee, M. H. Kwon, and B. K. Kim, "Amendment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ational Assembly Bill 16621 [Internet].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5. Y. W. Shin,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 for Laws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Data Economy," NARS Issues and Points, vol. 1593, Jul. 3 2019. 

  6. W. R. Noh, J. I. Byun, J. G. Lee, S. S. Kim, E. H. You, C. H. Lee, K. O. Park, K. H. Song, M. S. Ahn, and J. K. In, "Amendment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act," National Assembly Bill 16622 [Internet].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7. B. W. Kim, H. D. Yoon, J. S. Jeon, G. G. Eo, H. Y. Kim, J. G. Lee, B. W. Kang, W. Y. Choi, B. D. Min, C. Y. Lee, H. Y. Ahn, Y. J. Koh, and W. R. Noh, "Amendment to credit information act," National Assembly Bill 16636 [Internet].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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