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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범죄에 관한 실증분석 : 소득불평등과 노인피해자를 중심으로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Crime in Korea: Focusing on Income Inequality and Elderly Victims 원문보기


김병완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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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의 경제범죄와 소득불평등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경제범죄 중 사기범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기범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KILPS)를 활용하여 지역별 Gini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범죄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한 통제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통제요인은 억제요인,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은 사기범죄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기범죄 억제효과에 대해서 경찰력과 검거율은 유의미했기 때문에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crime and income inequality from 2000 to 2018. Because of the high proportion of fraud crime among economic crime, fraud crime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Gini coefficient was calculated by region using KILPS, and the control...

주제어

#Gini 계수 경제범죄 사기범죄 소득불평등 억제이론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병완
학위수여기관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제학과
지도교수 한현옥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70 장
키워드 Gini 계수 경제범죄 사기범죄 소득불평등 억제이론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81040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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