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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의 높은 가격에 대한 규제 요구는 커지고 있다. 경쟁법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하는 높은 가격이다. 이를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이라고 한다. EU와 우리나라에서는 가격남용을 착취적 남용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착취적 남용행위로서의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의 가격결정 자유를 고려한다면 경쟁당국은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상 가격남용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EU와 우리나라 등은 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중요시 하면서도, 시장의 불완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경쟁당국이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경쟁법상 가격남용의 개념도 존재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경쟁당국이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는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쟁당국의 규제는 가격남용 규제로 제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격남용의 규제요건, 판단기준 및 규제방향 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가격남용의 본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미국과 EU 및 개발도상국의 가격남용에 대한 법리와 사례의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격남용 규제의 필요성, 규제요건, 판단기준 및 규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격남용의 판단을 위해서는 경쟁가격과 과도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가격의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수준의 가격이 경쟁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함의 판단은 경제학적 관점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과도함의 개념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경쟁가격과 과도함의 개념적 모호함 때문에 가격남용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가격남용의 규제 법리의 발전이 지체되었으며 실제 규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이다.
시장의 높은 가격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 자원배분 기능과 본래적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의 자기조정성이 불완전하게 작동되어 시장이 스스로 높은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경쟁당국의 규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가격남용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요건적 관점에서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의 높은 가격에 대한 규제 요구는 커지고 있다. 경쟁법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하는 높은 가격이다. 이를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이라고 한다. EU와 우리나라에서는 가격남용을 착취적 남용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착취적 남용행위로서의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의 가격결정 자유를 고려한다면 경쟁당국은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상 가격남용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EU와 우리나라 등은 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중요시 하면서도, 시장의 불완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경쟁당국이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경쟁법상 가격남용의 개념도 존재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경쟁당국이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는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쟁당국의 규제는 가격남용 규제로 제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격남용의 규제요건, 판단기준 및 규제방향 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가격남용의 본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미국과 EU 및 개발도상국의 가격남용에 대한 법리와 사례의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격남용 규제의 필요성, 규제요건, 판단기준 및 규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격남용의 판단을 위해서는 경쟁가격과 과도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가격의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수준의 가격이 경쟁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함의 판단은 경제학적 관점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과도함의 개념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경쟁가격과 과도함의 개념적 모호함 때문에 가격남용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가격남용의 규제 법리의 발전이 지체되었으며 실제 규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이다.
시장의 높은 가격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 자원배분 기능과 본래적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의 자기조정성이 불완전하게 작동되어 시장이 스스로 높은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경쟁당국의 규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가격남용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요건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권과 성과경쟁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은 존중이 되어야 한다. 시정조치적 관점에서도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는 시장의 구조적 조치를 통한 시장의 본래적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지켜져야 한다.
미국은 독점금지법에서 가격남용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시장의 높은 가격을 다른 반경쟁적 행위의 표지로 보아 그러한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가격남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도모한다. EU는 경쟁법상 가격남용의 개념을 수용하며 EU 고유의 가격남용 판단기준으로 EU 최고법원(CJ)이 제시한 United Brands Test를 발전시키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 중국은 가격남용 개념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시장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는 가격남용을 개념을 수용하지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가격남용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와 EU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 구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서 가격남용 개념을 수용하며 가격남용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일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에 의해서도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폭넓은 규제 가능성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시장의 낮은 가격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등으로 규제한다. 시장의 가격에 대한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규제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높은 가격인 가격남용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남용은 표준필수특허 분야와 의약품 분야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격남용의 기본적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가격남용과 관련하여 입법론적인 제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은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규정하고 시행령은 가격의 변동만을 규정하는데 입법론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혁신 없이 과도한 신규 가격을 책정하거나 독점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당한 출고조절은 정당한 사유를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부당한 출고조절은 부당한 가격결정과 동일한 가격남용의 유형인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와 추정 조항은 당해 사업자와 그의 계열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와 같은 당해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그의 계열회사가 동일체로서 부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입법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가격남용 규제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의 결과로 인한 높은 가격과 시장 실패로 인한 높은 가격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가격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정책의 목적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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