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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주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이주자가 증가하자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많은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주자인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난민은 근래에 들어 우리에게 알려진 이주자이다. 2018년 예멘 난민의 등장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문제로만 여겼던 난민에 대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 역시 예멘 난민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난민을 한국어 학습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실 난민은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소외와 무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이주자였다.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난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고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체류하는 이주자의 증가로 사회가 ...

오늘날 이주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이주자가 증가하자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많은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주자인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난민은 근래에 들어 우리에게 알려진 이주자이다. 2018년 예멘 난민의 등장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문제로만 여겼던 난민에 대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 역시 예멘 난민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난민을 한국어 학습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실 난민은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소외와 무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이주자였다.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난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고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체류하는 이주자의 증가로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주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정책이 계획 및 시행되었고 난민 정책도 외국인 정책의 하나로 계획 및 추진되었다. 2012년 한국은 아시아 최초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난민 정책의 계획과 시행을 위한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늘어나면서 선진적 난민심사 체계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과 난민의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계획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의 증가와 난민의 사회통합 필요성을 바탕으로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선행연구와 난민 관련 보고서, 해외 주요 난민 수용국의 난민 정책 및 난민 대상 자국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오랜 이주 경험을 가진 국가, 난민 수용이 높은 국가, 난민에 대한 시각과 정책에 있어 유사한 국가라는 기준으로 독일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일본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난민 현황과 난민 담당 기관을 살펴보고 난민 대상 자국어 교육 정책 사례를 통해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4장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립다문화학교인 ‘한누리학교,’ ‘제주도 난민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토대로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은 외국인 정책 하에 있는 세부적인 난민 정책의 미비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자, 이용 방법 및 시설 이용 기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고립된 지리적 위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부재, 난민을 돕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미흡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열악한 한국어 교육 환경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난민의 요구, 난민의 안정된 사회통합으로 국가가 얻을 경제적 편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토대로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은 첫째,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 확대와 둘째, 이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의 일원화와 수혜자 확대, 셋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방식의 변화, 넷째, 난민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과 전문 교원 양성, 마지막으로 난민을 돕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oday migration has become a social phenomenon, which is discussed across various fields. As the number of migrants grow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due to migratio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has begun to engage in active discussions based on a need for Korean education for migrants. Unlike ma...

Today migration has become a social phenomenon, which is discussed across various fields. As the number of migrants grow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due to migratio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has begun to engage in active discussions based on a need for Korean education for migrants. Unlike marriage migrants or migrant workers familiar to people in South Korea, refugees have become known to them only recently. Following the refugees from Yemen in 2018, discussions have erupted about refugees, who used to be considered as an issue for other countries and have nothing to do with South Korea, across many different fields. Since the arrival of refugees from Yeme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has also begun to perceive refugees as Korean learners in earnest and discuss concerned matters. In fact, refugees have been a minority group in the South Korean society for many years, being subjected to alienation, disregard and discrimination. In 1992, South Korea signed on "Refugee Convention of 1951"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1967" and revised its Immigration Control Act, starting to accept refugees for its duty of protecting them. Since then, refugees have become members of South Korean society.
Entering the 2000s,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rising numbers of migrants staying in the nation and faced a need for migrant policies. In 2007,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was enacted. In 2008, a series of policies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for foreigners based on the basic act with policies for refugees planned and propelled as part of these policies. In 2012, South Korea enacted Asia's first independent Refugees Act, establishing a set of grounds for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more systematic refugee policies. As the influx of refugees into South Korea grows since the Refugees Act, plans have been made for discussions and policies to promote the society's understanding of refugees and build a social integration system for them along with policies for a proactive refugee screening system.
Based on the growing number of refugees staying in the nation and the need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policies of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identify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s a literature study, it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reports on refugees, and major host countries' policies for refugees and mother tongue education for them.
Chapter 3 selected Germany, France, the U.S.A. and Japan as nations with many years of migration experiences, high rates of accepting refugees, and similar views and policies for refugees, examining these nations in the current state of refugees and agencies in charge of them. Their cases of education policies for refugees to teach their mother tongues were also examined to offer implications for Korean education policies for refugees.
Chapter 4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refugees in South Korea and the legal grounds for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In an effort to figure out the current policies of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the chapter classified agencies and programs of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and examined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at "Korea Immigration Service," "Hannuri School," a public multicultural school, "Jeju Refugee Support Center," and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
Chapter 5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based on its current problems and the need for its improvement. Problems with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were found in the lack of detailed refugee policies under the umbrella policies for foreigners. the users, methods, and facility service hours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isolated geographical location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lack of information and difficult access to KIIP, absence of professionalism in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and poor supports for private organizations helping refugees. The need for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was discussed in terms of inferior education environment for Korean, refugees' demand for Korean education, and economic benefits of the state through the stable social integration of refugees. Based on the problems with Korean education for refugees and the need for its improvement,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to improve Korean education policies for refugees: first, the subject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hould be expanded; second, Korean education policies for migrants should be unified and expand their beneficiaries; third, changes should be made to the management method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fourth, it is required to develop curriculums and teaching materials and bring up specialized faculty by reflecting the uniqueness of refugees; and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offer interest and supports to private organizations helping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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