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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후 내연기관 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는 인류의 편리한 삶과 현대사회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자원 활용의 효율성에 기여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다. 하지만 후기 산업시대 이후 급격한 차량의 증가와 운전자 개인의 이기심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별 평균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의 정당성을 가진다. 정부의 역할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공공보건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교통선진국들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장하여 지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통한 교통안전의 사회적 ...
저자 | 이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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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행정학과 |
지도교수 | 최진욱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x, 236 p. |
키워드 | 정부의 개입 사회적 접근 시민역할 고정효과모형 교통안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8446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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