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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Traffic Accident Occurrence Rate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7 no.4, 2009년, pp.41 - 53  

임선호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목원대학교 교통공학) ,  박은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  장현봉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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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은 기간 경찰에서 단속한 통계를 근거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전체분석, 중앙선침범 분석, 신호위반 분석, 음주운전 분석, 무면허운전 분석, 이륜차 분석, 보행자 분석, 교통사망자 분석 및 교통안전시설 분석, 안전홍보 및 교육 분석, 차량등록 수와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SPSS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교통단속과 교통사고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 모형이 산출되었고, 교통단속의 효과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나타났다. 교통단속과 교통사망자와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너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단속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교통안전대책의 방향전환이 시급함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5 years and 6 months, ranging from January 2003 to June 2008, SPSS 12.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overall analysis, analysis of center line encroachment, analysis of signal violations, analysis of drinking while intoxicated, analysis of driving without license, analysis of tw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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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교통단속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차량등록현황, 특별교통안전교육 인원 등의 독립변수의 투입을 통하여 이들 변수와 교통사고의 관계가 어떠하며, 이들 변수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할 것이다. 교통단속을 전체단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이륜차, 보행자의 종별로 분류하고, 교통사고 역시 단속분류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교통단속과 전체사망자의 관계분석, 그리고 보행자단속과 보행자 사망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하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념적 추측으로 전개하였을 뿐 구체적 관계 규명에는 미흡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인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적 추론들을 과학적인 통계를 근거로 하여 명확히 검증함으로써 그 구체적 관계를 살펴보고 정리하고 싶었다.
  • 물론, 통계접근의 어려움과 교통사고 추진기관의 산재로 인한 통계의 분산, 그리고 과학적 분석의 결여도 연구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통계들을 정리하여 과학적 분석에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분석과 관련이 있는 단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선침범 단속은 32,100건, 신호위반 44,364건, 음주운전 97,182건, 무면허 22,651건, 이륜차 121,889건, 보행자 86,320건 등으로 이 6개 항목의 단속 건수는 404,506건이었으며, 기타 1,521,374건이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 등 앞의 6개 항목과 전체단속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가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미진한 연구는 앞으로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 본 연구가 지역적으로는 비록 대전지역에 국한하였다 하더라도 교통단속과 교통사고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
  • 본 연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단속이 교통사고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나 교육, 차량등록 대수가 교통사고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교통단속을 포함한 교통사고 요인들에 대하여 종합적 분석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구현실이었다.
  • 8%로 나타났으나 상수가 1년 단속수치보다 높아 분석이 어려웠으며, 보행자 및 중앙선침범 분석도 상수가 역시 높아 음주운전분석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앞의 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대전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요자원을 실험적으로 산출해 보고자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단속 영향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3.
  •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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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통안전대책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0% 교통사상자 줄이기”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찰 중심으로 “교통사망자 줄이기”를 추진하여 오던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이를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은 교통단속, 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개선, 기타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교통단속은 경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찰이 교통안전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제약이나 인력부족 등의 원인 때문에 교통단속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 네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본 연구는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교통단속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논하였으나 일정한 지역이나 노선을 중심으로 하여 교통단속과 교통사고의 관계를 규명하는 미시적 연구와 더불어 특정 종류의 단속강도에 따라 특정 교통사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일정기간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일정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단속효과의 분석이 보다 정치해지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단속의 종별에 따라 단속효과의 발생기간이 상이한 것은 운전자의 행태, 단속종별 특성, 차량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운전자의 행태, 차량 특성, 종별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와의 관계 규명 등의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교통안전홍보와 교육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자료의 수집을 하여 홍보의 종별 가중치 부여와 분석을 통한 효과의 분석을 위한 연구와 교육대상에 대한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통안전대책 중 경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추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0% 교통사상자 줄이기”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찰 중심으로 “교통사망자 줄이기”를 추진하여 오던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이를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은 교통단속, 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개선, 기타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교통단속은 경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찰이 교통안전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제약이나 인력부족 등의 원인 때문에 교통단속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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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이란 경찰 내 전산프로그램으로서 단속.면허업무를 포함한 교통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청 내부자료 

  2. 통사고관리시스템(TAMS)이란 교통사고에 관련된 발생건수, 사고유형, 사고내용, 발생 시기 등 여러가지교통사고 정보를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사고접수대장 및 실황조사서관리, 단순음주 및 무면허 접수대장관리, 통계원표관리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 내부자료 

  3. 박기범(2005), 음주운전정책과 개선방안, 계명대 박사 논문, p.28 

  4. 박원범(2007), 규제정책의 순응 및 불응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상대 박사논문, pp.70-2 

  5. 황성채(2006), 경찰의 교통지도단속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pp.13-16 

  6. 이환승(2007), 사업용 운전자의 과속의도와 과속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 논문, p.9 

  7. 명묘희. 김광식(2003), 교통단속강화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계획, pp.109-115 

  8. Foss, R. D., Stewart, J. R., Reinfrut, D. W.(2001), 'Evaluation of the effect of North Carolina's' 0.08% BAC law',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000, 32: 517-526 'traffic safety and the switch to primary seat belt law: The California experience'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3: pp.507-517 

  9. Houston,J.D and Richardson, Jr, L.D(2000), 'Traffic safety and the switch to primary seat belt law: The California experience'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4: pp.743-751 

  10. Chen, G., Wilson, J., Meckle, W., and Cooper, P.(2000), 'Evaluation of photo raider program in British Columbia',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2: pp.517-526 

  11. Christer Hyden(1987), 'The development of a method for Traffic Safety Evaluation', Lund Institute Technology, http://www.nas.edu/trb 

  12. Underwood(1985), Human Behavior & Traffic Safety, New York, Plenum Press 

  13. Ross, H. L.(1973), 'Law, science and accidents: The British Road Safty Act of 1967' Journal of Legal Studies, 2: pp.1-78 

  14. Zador, P. L., Lund A. K., Fields M and Weinberg K.(1989), 'Fatal crash involvement and laws against alcohol- impaired driving'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10(4): pp.467-485 

  15. Salusj $\ddot{a}$ rvi, M.(1982), 'Speed limits and traffic accident, Proceeding of the OECD Symposium : The effects of speed limits on traffic accident & transport energy use', Paris : OECD, pp.71-80 

  16. 교통안전지수란 교통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등)들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율 및 교통사고희생률을 산출하여 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 수준을 설명하는 사회지표다. 도로교통공단(2008), 2007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산출, pp.5-6 

  17. 도철웅(2004), 교통공학원론 개정판(하), 청문각, p.694 

  18. 박원범(2007), 규제정책의 순응 및 불응요인에 관한연구, 경상대 박사,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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