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간 지적재산권 관련 WTO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TRIPS 협정 제41.1조 및 제61조에 따른 중국의 의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se of WTO-TRIPs Dispute Between USA and China -Focusing on China's Obligations under Articles 41.1 and 61 of the TRIPS Agreement-원문보기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15%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전체 출원건수는 519.4만 건으로, 미국의 6배, 일본의 12배와 맞먹는 수치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15%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전체 출원건수는 519.4만 건으로, 미국의 6배, 일본의 12배와 맞먹는 수치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지재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재권 창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등 주요 법률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재권 환경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많다. 중국은 과거 국제법과 국제재판에 대해 회의적이던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에 WTO 영역에서 만큼은 확고한 법리주의를 취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무부에 통상 분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WTO 소송을 다룰 수 있는 통상 분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왔으며, 지역 산업과 중앙 정부를 연계시키기 위해 WTO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WTO 담당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주요 통상 분쟁의 경우 국제법률사무소와 중국 법률사무소가 함께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법률사무소는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사건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접근 방식을 통하여 중국 정부와 지역 법률사무소의 WTO 법적 역량을 빠른 속도로 증진시켰다.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중국의 변화는 WTO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WTO 소송에 임하는 전략도 중국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미국과 세계 각국이 중국에 제기한 지적재산권 관련 WTO 소송에 임하는 중국의 대응과 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15%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전체 출원건수는 519.4만 건으로, 미국의 6배, 일본의 12배와 맞먹는 수치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지재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재권 창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등 주요 법률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재권 환경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많다. 중국은 과거 국제법과 국제재판에 대해 회의적이던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에 WTO 영역에서 만큼은 확고한 법리주의를 취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무부에 통상 분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WTO 소송을 다룰 수 있는 통상 분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왔으며, 지역 산업과 중앙 정부를 연계시키기 위해 WTO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WTO 담당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주요 통상 분쟁의 경우 국제법률사무소와 중국 법률사무소가 함께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법률사무소는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사건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접근 방식을 통하여 중국 정부와 지역 법률사무소의 WTO 법적 역량을 빠른 속도로 증진시켰다.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중국의 변화는 WTO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WTO 소송에 임하는 전략도 중국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미국과 세계 각국이 중국에 제기한 지적재산권 관련 WTO 소송에 임하는 중국의 대응과 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다.
As of 2021, China is expected to negotiate FTAs ??with various countries in the future. In terms of trade issues,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and policies will be addressed as the core agenda. The current trad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trade dispute aimed at resolving t...
As of 2021, China is expected to negotiate FTAs ??with various countries in the future. In terms of trade issues,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and policies will be addressed as the core agenda. The current trad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trade dispute aimed at resolving the US foreign trade deficit. Considering the diffe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s and law enforcement in each country, these trade conflicts can arise at any time, so it is an issue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Although the legitimate and strong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emanded by the United States may seem natural, it is not so simple consider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ultimately a product of each country's legislative policy and have to depend on each country's historical background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level. It cannot be dismissed as a problem.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try to find the maximum common standard while acknowledging the specificity of the other country to some extent. It seems desirable to adjust to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et the maximum common standards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or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and to resolve the violations through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deny China's responsibility for negl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in its own country under the guis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However, China's attitude, such as emphasizing the duty to indicate the source or the state attribu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contrary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it has strengths in its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is still worrisome in that it still contains room for trade friction. am.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hibition, adhering to an IPR policy that is opposed by many countries and that may be in conflict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r agreements raises international trade problems rather than simply protecting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ecall that it can eventually become a serious obstacle to a country's international trade, as seen in the recent China-US situation.
As of 2021, China is expected to negotiate FTAs ??with various countries in the future. In terms of trade issues,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and policies will be addressed as the core agenda. The current trad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trade dispute aimed at resolving the US foreign trade deficit. Considering the diffe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s and law enforcement in each country, these trade conflicts can arise at any time, so it is an issue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Although the legitimate and strong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emanded by the United States may seem natural, it is not so simple consider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ultimately a product of each country's legislative policy and have to depend on each country's historical background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level. It cannot be dismissed as a problem.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try to find the maximum common standard while acknowledging the specificity of the other country to some extent. It seems desirable to adjust to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et the maximum common standards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or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and to resolve the violations through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deny China's responsibility for negl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in its own country under the guis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However, China's attitude, such as emphasizing the duty to indicate the source or the state attribu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contrary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it has strengths in its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is still worrisome in that it still contains room for trade friction. am.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hibition, adhering to an IPR policy that is opposed by many countries and that may be in conflict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r agreements raises international trade problems rather than simply protecting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ecall that it can eventually become a serious obstacle to a country's international trade, as seen in the recent China-U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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