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ㆍ판정제도

1. 합리적인 원산지표시제도

□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

ㅇ 원산지표시제도는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무역장벽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ㅇ 국내 원산지표시제도는 목적과 대상품목 등에 따라 여러 법령에 산재

ㅇ 원산지표시 법령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조적 표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ㅇ 국내생산품의 원산지표시 적법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이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없음

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ㆍ판정제도

1. 합리적인 원산지표시제도

□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

ㅇ 원산지표시제도는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무역장벽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ㅇ 국내 원산지표시제도는 목적과 대상품목 등에 따라 여러 법령에 산재

ㅇ 원산지표시 법령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조적 표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ㅇ 국내생산품의 원산지표시 적법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이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없음

□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

ㅇ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 및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의 부작용 등을 동시에 감안하여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허위표시만을 금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도 소극적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표시품목을 축소하는 방안 고려

ㅇ 원산지표시대상품목 지정단위를 현행 HS 4단위에서 HS 6단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줄이는 것이 필요
－ 6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구체적으로 고시하는 품목의 수는 현행 4단위의 670개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행 4단위 하부의 6단위 품목 수에서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됨

ㅇ 원산지표시 면제사유를 규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를 일치시킴

ㅇ 수입물품의 일반 원산지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수입물품 구매 시 원산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
－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원칙적 규정만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조항을 보다 단순화하고 세부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위임

ㅇ 주문자 상표부착(OEM) 생산물품과 수입 후 단순가공 물품의 원산지 표시
－ OEM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은 원산지 오인의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표시
－ 단순한 가공활동의 형태 및 방식 등을 관련 고시에서 나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경우는 관세청장이 판정 후 공고

ㅇ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가공을 거친 후 국내생산물품이 되는 기준은 원산지표시의무 유지 또는 한국산 표시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
－ 단순한 가공활동은 수입물품으로 보아 원산지표시 의무가 유지
－ 단순한 가공활동 이상은 수입물품의 지위가 상실되어 원산지표시의 무가 없으며 필요시 한국산 표시가 가능

ㅇ 원산지표시대상 품목별 특성상 핵심부품이나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에 추가하여 핵심부품이나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
－ 구체적인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토 가능
－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표시 적법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을 관세청으로 지정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ㅇ 원산지 이외의 국가 표시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규정상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수출물품에 비원산지라 하더라도 주요 공정을 수행했거나 특별한 부가가치를 발생한 경우에 이를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ㅇ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수입국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다를 경우 그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외에 보조적 표시에 관하여 규정을 도입
－ 예를 들면 ‘korea made’등의 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요 약 ... 8
• 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판정제도 ... 9
• ② 관세법 일원화 방안 ... 18
• 제 1 장 연 구 개 요 ... 26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6
• 제2절 연구범위 ... 28
• 제3절 연구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30
• 제 2 장 우리나라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 32
• 제1절 우리나라 원산지제도의 의의 및 연혁 ... 32
• 1. 원산지 및 원산지규정의 의의 ... 32
• 2. 우리나라 원산지제도의 연혁 및 체계 ... 35
• 제2절 원산지 관련 관세법 법령 및 제도 ... 44
• 1. 관세법 원산지 관련 법령 ... 44
• 2. 관세법 원산지제도 ... 46
• 제3절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법 법령 및 제도 ... 57
• 1. 대외무역법 원산지 관련 법령 ... 57
• 2.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 61
• 제4절 기타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 68
• 1. FTA관세특례법 ... 68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72
•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76
•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79
• 5. 기타 법령 ... 80
• 제 3 장 주요국의 원산지제도 및 WTO통일원산지제도 ... 82
• 제1절 미국의 원산지제도 ... 82
• 1.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 82
• 2.원산지 표시·판정제도 ... 85
• 3. 미국의 원산지 관련 시사점 ... 94
• 제2절 일본의 원산지제도 ... 97
• 1.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 97
• 2. 원산지 표시·판정제도 ... 99
• 3. 일본의 원산지 관련 시사점 ... 105
• 제3절 중국의 원산지제도 ... 108
• 1.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 108
• 2. 원산지 표시·판정제도 ... 110
• 3. 중국의 원산지 관련 시사점 ... 120
• 제4절 EU의 원산지제도 ... 123
• 1. EU의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 123
• 2. 원산지 표시·판정제도 ... 127
• 3. EU의 원산지 관련 시사점 ... 135
• 제5절 WTO 통일원산지 제도 ... 139
• 1. WTO 통일원산지 협상 추진동향 ... 139
• 2.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주요내용 ... 142
• 제 4 장 합리적인 원산지표시 및 판정제도 ... 149
• 제1절 원산지표시제도 ... 149
• 1.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 및 문제점 ... 149
• 2.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 151
• 제2절 원산지판정제도 ... 158
• 1. 원산지판정제도의 목적 및 문제점 ... 158
• 2. 원산지판정제도 개선방안 ... 159
• 제3절 기타 원산지 관련 제도 ... 165
• 1. 원산지 증명제도 ... 165
• 2.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단속 ... 172
• 3.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 ... 179
• 제 5 장 원산지제도의 관세법으로 일원화 추진방안 ... 187
• 제1절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운영의 일원화 필요성 ... 187
• 1. 원산지 관련 법령의 일원화 필요성 ... 187
• 2. 원산지제도 운영의 일원화 필요성 ... 191
• 제2절 합리적인 원산지 법령(안) ... 195
• 1. 합리적인 원산지 법령(안)의 구성 ... 195
• 2. 총칙 ... 196
• 3. 원산지표시제도 ... 198
• 4. 원산지판정제도 ... 199
• 5. 기타 원산지제도 ... 200
• 제3절 관세법 일원화 추진방안 ... 203
• 1. 관세법 일원화를 위한 추진전략 ... 203
• 2. 관세법 일원화를 위한 추진방안 ... 205
• 참 고 문 헌 ... 228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