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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는 2018년 지원제도와 입주자 모집 요건 등의 공익성을 갖추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
제도 변경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 현황과 정책의 효과,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상 쟁점 등을 검토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New Stay, introduced in 2015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as changed to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with public interest such as the 2018 support system and requirements for recruiting tenants.
After the system change, the current status of publicly supported p...
저자 | 조익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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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공공건설정책학과 |
지도교수 | 최주영 |
발행연도 | 2022 |
총페이지 | 52 |
키워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09970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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