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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복지사'의 개입에 관한 대안적 연구
An alternative study on Intervention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on the Domestic Violence Law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19 no.4 = no.52, 2001년, pp.201 - 210  

박옥임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  유숙영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role and license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and suggest in th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crime family welfare specialist compulsory intervention rules legislate in the Domestic Violence Law. As for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by a plan of th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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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정 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사, 심리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 전문적 지식 중에 가정관리 관련 전공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된다. 또한 법원의 가정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심리의 자료로 가정복지사의 상담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사건의 사법처리과 정의 개입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 즉, 보호법 저]4조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무로서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제6조의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 가정복지사의 의무배치와 처벌법 저)4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와 제5조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웅급조치과정에 가정복지사의 의무개입, 제19조의 조사. 심리와 제 20조의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으로, 가정복지사, 의 활용과 제29조의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 시 가정복지사의 상담의견서 참조 등의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복 지사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여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여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 시기에 맞추어 가정폭력방지법상의 '가 정복지사, 의 개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 연구를 위해서는 첫째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자 격제도에 대한 것을 고찰하고 둘째,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개입방안과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개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여기서도 판사는 가정복지사가 작성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상담한 의견서를 참고로 함을 제안한다. 즉 가정복지사의 가정폭력 사건의 개입을 의무화한다면 법원에 가정복지사가 작성한 가정폭력행위자.

가설 설정

  • 제도적 보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가정 폭력 범죄를 유발하는 가부장적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가정문화개선의 정책 입안에 반영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 수립에 활용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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