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Obstructing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and Job Burden Perceived by Police Officers Who are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Them원문보기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과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과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at obstruct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It will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perception, attitude and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changed and what social skills sho...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at obstruct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It will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perception, attitude and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changed and what social skill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uccessfully adjust to South Korea. Personal obstacles were measured by police officers who are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who are in a good position to observe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because they are spending a great deal of time with them. They can even identify the personal obstacles not perceived by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emselves. Twenty-item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personal obstacles and was found to comprise 4 obstructing factors: self-supporting ability related factor, life style related fact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related factor, and attitude toward police officer's support related factor. Among them, self-supporting ability related factor had the highest negative score. The study further revealed that self-support ability and life style related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burden of police officers. The findings suggested the necessity of ethical and moral education for the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at obstruct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It will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perception, attitude and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changed and what social skill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uccessfully adjust to South Korea. Personal obstacles were measured by police officers who are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who are in a good position to observe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because they are spending a great deal of time with them. They can even identify the personal obstacles not perceived by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emselves. Twenty-item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personal obstacles and was found to comprise 4 obstructing factors: self-supporting ability related factor, life style related fact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related factor, and attitude toward police officer's support related factor. Among them, self-supporting ability related factor had the highest negative score. The study further revealed that self-support ability and life style related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burden of police officers. The findings suggested the necessity of ethical and moral education for the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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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요인들조차도 확인하기에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누구보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갖고 있는 개인적 정착 장애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요인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둘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어떤 개인적 요인들이 정착초기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수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게 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정착 시 어떤 장애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요인들(자립능력 관련 요인, 생활태도 관련 요인,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개인적 장애요인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정착시 갖고 있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을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장애요인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관련 변수는 3가지를 질문하였는데, 각각 신변보호 업무량의 과중성, 신변보호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이다.
위의 두 가지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요인들을 그들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고 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초기에 그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애요인들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방식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가치관 혼란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담당관을 감시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갖는다. 자신들의 생각을 보호담당관들에게 숨기거나 거짓으로 표현하며, 보호담당관보다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정보에 더 의존하려 한다. 남한의 법, 제도, 경제방식, 언어 등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며 남한주민들에 대해 심리적인 장벽을 느낀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애요인들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지역사회에 배치된 직후부터 그들과 모든 일에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다.
제안 방법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개 장애요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어떤 요인들이 가장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수가 다르므로 총점으로의 비교는 의미가 없으므로 총점을 다시 항목수로 나누어 1개 항목에 해당하는 평균점수를 구해 이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기 위해 회귀식에 함께 넣어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들어간 장애요인들을 포함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확대인자(VIF)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01년 4월에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수행되었으며, 응답자들이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무기명으로 자기기입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 나이와 함께 4개 장애요인들을 함께 회귀식에 넣어 다중회귀분석을 함에 있어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VIF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5>, <표 6>, <표 7>에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을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장애요인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관련 변수는 3가지를 질문하였는데, 각각 신변보호 업무량의 과중성, 신변보호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이다. 신변보호 관련 업무량의 과중성은 ‘전혀 과중하지 않다’(1점), ‘과중하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과중하다’(4점), ‘매우 과중하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신변보호업무의 난이도도 ‘매우 수월하다’에서부터 ‘매우 힘들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개 장애요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어떤 요인들이 가장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수가 다르므로 총점으로의 비교는 의미가 없으므로 총점을 다시 항목수로 나누어 1개 항목에 해당하는 평균점수를 구해 이를 비교하였다.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는 2편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우택 외(2000)의 연구로 북한이탈주민과 보호담당관의 관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담당관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신변보호담당관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면서 가졌던 애로사항들을 시기별로 개방형으로 적도록 하였다. 이런 질적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조사는 설문지를 사용한 자기기입식 조사였다.
척도는 20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각 문항에 대해 신변보호담당관들이 현재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들의 평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시의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질문된 문항은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큰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01년 4월에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수행되었으며, 응답자들이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무기명으로 자기기입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데이터처리
각 장애요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기간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으며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4개 장애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4개 장애요인들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과중과 업무난이도, 그리고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4개 장애요인을 회귀식에 함께 넣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기 위해 회귀식에 함께 넣어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4개의 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만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다른 요인들은 정착기간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남한 문화에 대한 적응, 남한 언어에 대한 이해 등은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습득이 되는 반면, 북한에서의 오랜 생활 속에서 형성된 전반적인 생활태도나 사고방식 등은 정착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정착초기 단계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나이와 더불어 4개의 장애요인들을 회귀식에 함께 넣어 분석하였을 때,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과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이 각각 관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태도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보다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의 장애정도가 크면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은 부정적이었다.
둘째, 장애요인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능력 면에서 장애 정도가 클수록, 생활태도 면에서도 장애정도가 크고, 사회문화적 적응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장애요인들은 서로 간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능력에 관련하여 장애가 클수록 상활태도와 사회문화적 적응 면에서도 장애가 크게 나타나고 또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돌출행동, 불안과 불신, 사회적 부적응은 정착기간에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 사이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방식이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가치관 혼란, 남한정부의 지원에 대한 불만은 정착 3개월 이전에는 인간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3개월-2년 사이에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질적 연구의 결과들이므로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애로사항의 경우도 각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해 느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장애요인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에, 자립능력은 업무난이도에,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는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생활태도에 장애가 크면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각하며, 자립능력 요인에서 장애가 클수록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느끼고,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거나 계획성 있는 소비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 못하는 생활태도 관련 장애요인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를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장애요인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에, 자립능력은 업무난이도에,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는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생활태도에 장애가 크면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각하며, 자립능력 요인에서 장애가 클수록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느끼고,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떤 장애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부담과 가장 큰 관련성을 갖는가?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나이와 더불어 4개의 장애요인들을 회귀식에 함께 넣어 분석하였을 때,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과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이 각각 관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태도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보다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태도에서 장애가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장애정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신변보호 관련 업무량의 과중성은 ‘전혀 과중하지 않다’(1점), ‘과중하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과중하다’(4점), ‘매우 과중하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신변보호업무의 난이도도 ‘매우 수월하다’에서부터 ‘매우 힘들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변보호담당관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는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세 변수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이나 관계성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신변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능력과 사회문화적 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특히 자립능력 관련 측면에서 장애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6>을 보면,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난이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 관련 요인에서의 장애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능력에 관련된 장애정도가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은 새로운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정착은 이러한 사회적응의 결과로서 특정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응을 하며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장애요인들은 서로 간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능력에 관련하여 장애가 클수록 상활태도와 사회문화적 적응 면에서도 장애가 크게 나타나고 또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신변보호담당관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기간은 6개월 미만이 44.6%, 7개월에서 12개월이 15.5%, 13개월에서 18개월이 4.1%, 19개월부터 24개월이 14.2%, 25개월 이상이 21.6%를 차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큰 것을 의미한다. 중간점수인 3점을 넘는 요인은 자립능력과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으로,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상대적으로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 및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관한 태도 관련 요인은 부정적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과중을 분석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 관련 요인만이 10% 유의수준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태도에서 장애가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장애정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장애요인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능력 면에서 장애 정도가 클수록, 생활태도 면에서도 장애정도가 크고, 사회문화적 적응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 이상의 요인들에서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을 보면,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난이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 관련 요인에서의 장애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능력에 관련된 장애정도가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떤 요인에서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는가?
후속연구
또한 앞으로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장애요인 이외에도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즉 제도적 측면, 남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수용정도, 신변보호담당관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정착에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들은 사회복지사나 민간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들도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낮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면 이 또한 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장애요인 이외에도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즉 제도적 측면, 남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수용정도, 신변보호담당관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정착에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 교육을 통한 접근으로는 하나원의 인성 및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및 도덕교육이나 민주시민 소양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다수의 장애요인에서 부정적 점수를 보이고 있는 고위험 집단을 선정해 그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정착지원태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낮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면 이 또한 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어떤 측면으로 접근 할 수 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수용과 지원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적응과 변화를 돕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모두 다 공감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나 정신적 지지 등에 관심이 치우쳐 왔다.
북한일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 등이 무엇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가?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자주 북한일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 등이 피고용인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나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의 부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중태, 2002; 서재진, 2002; 윤인진, 1999; 전우택, 2000; 전우택 외, 2001). 따라서 남한의 지원이 물질적 혹은 경제적 지원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정착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최근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문제가 새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1995년도 경 이후부터 이들이 지역사회 정착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언론 보도나 학문적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외로움, 사회적 소외감 등이 지적되었다(오혜정, 1995; 윤인진, 1999; 이소래, 1997; 이정우·김형수, 1996; 전우택·윤덕룡, 2001; 홍순혜 외, 2001).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통합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안혜영, 2001; 엄명용, 1999, 이우영 외, 2000; 홍순혜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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