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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
A Study of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ation in Europe - Britain, France, Germany -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4 no.1, 2004년, pp.117 - 147  

송기호 (서울 영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소매실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와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본받을 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록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업무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3국이 우리의 기록관리제도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고 일반인의 열람권을 보장한다. 둘째, 지방기록보존소를 지역문화와 역사연구의 중심지로 활성화한다. 셋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직렬을 구분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성한다. 넷째, 역사적 개인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보존을 지원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a good point through comparing Korea's organization with Europe's Record Management regulations and organizations especially Britain, France, Germany. To the end, this study analyze each country's contents and distinctive features of Record Management laws, org...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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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기록관리 선진국인 영국 · 프랑스 · 독일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표 4 참조),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상의 문제점 해결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와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 연구문헌과 국 · 내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각 국 기록관리에 대한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록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 업무체계 등을 정리하였다.
  • 연방기록보존소의 목적은 연방정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와 기록류의 수집 정리와 학문적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기록보존소가 수집 · 보존하는 기록은 구독일제국의 행정 · 사법기관과 군의 활동관련 기록,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존속하였던 점령군의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기록 등이다.

가설 설정

  • 국가기록보존소와 각 지방기록보존소의 관계가 횡적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적인 기록보존 체계가 발달하였다.
  • 문서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분소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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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관이 생산한 행정기록의 관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기록관리란 국가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실용적이며 행정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 중에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관리하는 일이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행정기록의 관리는 기록의 생산 · 수집 · 분류 · 폐기 · 보존 · 열람과 같은 생명주기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록에 대한 통제는 각각의 생명주기 단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준과 원칙은 행정기록에 대한 제도와 관리 체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기록관리는 어떠한 일인가? 기록관리란 국가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실용적이며 행정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 중에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관리하는 일이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행정기록의 관리는 기록의 생산 · 수집 · 분류 · 폐기 · 보존 · 열람과 같은 생명주기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가 기록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해방 직후 친일파 처단을 위해 활동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국무회의록’ 등 자료들이 발굴됐다. 이전대통령이 친일파 숙청을 반대했다는 점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 행위가 서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승만이 반민특위 방해 국무회의록 자료 첫 발굴” 『문화일보』(2003. 11. 06.). 제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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