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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 Management Systems of China and Japan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4 no.2, 2004년, pp.92 - 117  

강대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정보실) ,  박지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has the glorious documentary cultural heritage including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emory of the World, from old times. But We had been felt into serious situ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ome records of late years, through rapid changes of society in modern history. Fortunately, in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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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1956년 국가당안공작 강화에 관한 결정4)을 통해 관리체계가 명확히 되었으며, 1959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정의 주요 기록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초로 규정하였다.5) 그리고 1956년에 기록물 보존을 위해 중앙당안관을 비롯해 8개의 중앙국가기록물보존소(국가중앙당안관)설립과 지방기록물보존소(지방국가당안관) 등을 설립하여 1960년대 전후로 전국적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이승휘 2003, 617).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결과 1959년 중앙기록물보존소(중앙당안관)를 비롯해 13개의 성급 기록물 보존소(성급 당안관), 1,200여개의 현급 기록물 보존소(현급 당안관)가 설립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문화적, 지리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와 체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들과 상호 비교함으로서, 찬란한 기록관리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립공문서관법은 2001년에 제정되어 2002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공문서관법에 따라, 국립공문서관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공문서의 보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정해서, 공문서의 적절한 보존·이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이며, 주사무소를 동경에 두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문화적, 지리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와 체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들과 상호 비교함으로서, 찬란한 기록관리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법령개정·보완 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관리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가설 설정

  • 둘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문제이다. 중국의 경우 국무원 산하에 국가당안국이 있고, 국가당안국 국장이 중앙당안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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