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로안전진단(Road Safety Audits) 선택인가 필수인가?

조혜진

문제 정의

국내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도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안전진단의 국내의 도입 및 적용은 선택인가 필수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 저자는 위에서 살펴본 도로안전진단의 특성, 도로안전진단의 효과 및 차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안전진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결론을 짓겠다.
본 고에서는 가장 최신의 국내외 자료에 근거해서 도로안전진단의 개념은 무엇이며 도로안전진단의 도입과 실시 현황, 그리고 도로안전진단의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 도로안전진단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로안전진단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가? 어떤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U report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고급 국도와 같은 주행속도가 빠르고 설계기준이 높고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는 사고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오히려 안전한 도로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4차선이하의 오래전에 설계된 도로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로 안전관련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성능/효과

41:1에서 84:1로 그리고 도로안전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안의 약 78%가 B/C가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로안전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안의 약 95%가 $1,000 미만이며 그로 인한 B/C는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도 도로안전진단에 따른 편익/비용비가 약 20:1정도로 산출되어 편익/비용비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의 방법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요소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도로안전진단은 진단체크리스트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모든 안전 관련된 요소를 점검하는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넷째, 기존의 방법들은 사고다발지점 등 위험지점의 사고분석을 통해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접근방식인 반면, 도로안전진단은 사고발생이전에 사고가 발생가능한 지점을 찾아내는 예방차원의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중심의 접근에서 도로안전진단은 승용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대형차량 운전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의 요구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호주 AUSTROADS는 최근 9개의 설계단계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단보고서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한 경우 도로안전진단의 B/C는 3:1-242:1이고 이중 약 75%의 대상사업이 B/C가 1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안전진단 중 도로설계단계에서의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진단결과의 약 65%가 $1,000이하의 비용으로 해결가능한 항목이었다. 또한 운영중인 도로에 대한 도로안전진단의 비용편익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안된 대안이 시행된 경우 2.
둘째, 도로안전진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진단결과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대부분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도로안전의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개선사항은 장애물 제거를 통한 시거의 확보, 가속차선이나 감속차선의 개선, 중앙분리대의 개선, 배수구에 관련된 문제 해결, 길어깨 및 도로표의 조정을 통한 개선, 교차로의 선형개량으로 인한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도로안전진단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이용자 유형과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독립적인 팀을 이루어서 진단을 수행하나 기존의 방법은 기존의 안전점검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은 주로 도로설계와 관련된 소수의 전문가가 도로설계요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둘째, 도로안전진단은 현장조사가 필수인 반면에 기존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의 방법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요소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도로안전진단은 진단체크리스트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모든 안전 관련된 요소를 점검하는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도로안전진단 중 도로설계단계에서의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진단결과의 약 65%가 $1,000이하의 비용으로 해결가능한 항목이었다. 또한 운영중인 도로에 대한 도로안전진단의 비용편익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안된 대안이 시행된 경우 2.41:1에서 84:1로 그리고 도로안전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안의 약 78%가 B/C가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로안전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안의 약 95%가 $1,000 미만이며 그로 인한 B/C는 1.
개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도로안전진단에 소용된 비용은 평균 $2,875(10-0 지구), $2,615(6-0 지구)이나 이러한 비용의 투자로 인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감소, 유지관리비, 법적소송비, 도로개선비를 절감함으로서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한 결과 약 300 지점의 사고잦은 지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도로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한 개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감소하였으며, 개선유형에 따라서 사고감소비율은 약 20%에서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적인 효과분석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안전진단을 도입하여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도로안전진단의 공식적 도입을 위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도로안전진단의 효과는 사고의 빈도수 감소와 이로 인한 1% - 3%의 사고비용 감소,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도로개선사업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로사업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소시켜고 안전한 도로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도로의 다양한 이용자들의 도로안전에 관련한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설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로안전진단은 현장조사가 필수인 반면에 기존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의 방법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요소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도로안전진단은 진단체크리스트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모든 안전 관련된 요소를 점검하는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넷째, 기존의 방법들은 사고다발지점 등 위험지점의 사고분석을 통해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접근방식인 반면, 도로안전진단은 사고발생이전에 사고가 발생가능한 지점을 찾아내는 예방차원의 접근이다.
셋째, 도로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도로안전진단으로 인해 사고비용 및 도로개선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자들에게는 안전한 도로를 설계하는 기법을 향상시키며 도로이용자들에게는 더 안전한 도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적인 효과분석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안전진단을 도입하여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도로안전진단의 공식적 도입을 위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도로안전진단의 효과는 사고의 빈도수 감소와 이로 인한 1% - 3%의 사고비용 감소,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도로개선사업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로사업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소시켜고 안전한 도로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도로의 다양한 이용자들의 도로안전에 관련한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설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도로안전진단의 도입에 앞서서 펜실베니아주, 미네소타주, 뉴욕주 등 몇 개주에서 시범시행을 통해서 도로안전진단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펜실베니아주는 약 40개의 도로안전진단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도로안전진단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개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도로안전진단에 소용된 비용은 평균 $2,875(10-0 지구), $2,615(6-0 지구)이나 이러한 비용의 투자로 인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감소, 유지관리비, 법적소송비, 도로개선비를 절감함으로서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주 AUSTROADS는 최근 9개의 설계단계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단보고서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한 경우 도로안전진단의 B/C는 3:1-242:1이고 이중 약 75%의 대상사업이 B/C가 1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안전진단 중 도로설계단계에서의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진단결과의 약 65%가 $1,000이하의 비용으로 해결가능한 항목이었다.

후속연구

도로안전진단을 도입할 때 누가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할 전문가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추후 선진국처럼 도로안전진단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기관의 정립, 그리고 이를 통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양성 및 질적인 향상 등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에는 교통공학, 도로공학 관련 전문가와 사고분석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계속적인 도로안전진단의 수행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한 도로안전지단체계의 정립 및 지단 체크리스트의 개발 그리고 동시에 전문성의 배양 및 전파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로안전진단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도로안전진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이나 팀이 수행하게 되는데 도로안전진단팀을 구성할 때는 교통공학자, 도로공학자, 구조공학자, 사고 조사자와 분석가, 인간행태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대상 사업의 설계 및 시공, 운영 업무와 무관하도록 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진단자의 자격 및 능력에 따라서 도로안전진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안전진단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진단에 참여할 수 있고 진단자의 경력에 따라서 진단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준이 제한되기도 한다.
	도로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	도로안전진단은 교통사고로 사고비용과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사업의 계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중인 다양한 단계에서 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다양한 사고유발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함으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비용효과적인 절차이다.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안전진단의 대상 즉, 새로운 도로사업 또는 운영중인 도로구간을 선정한 후 도로안전진단팀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도로설계팀과 진단팀의 회의를 통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하게 된다. 진단팀은 도로안전진단 수행결과에 기초해서 진단결과 및 분석결과를 도로설계관련자와 도로사업의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공식적인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진단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처와 설계팀이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 또는 수용여부를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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