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동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CM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집계가 가능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총 334건에 2,6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CM의 적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적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문헌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CM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자료가 없어 시도되지 않았던 실제 CM실적현황 분석을 통해서 CM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법령 분석을 통해서 관련법령 간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거나 중요한 규정이 미비해 CM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에서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공공발주기관의 조직의 수행업무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건설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발주기관일수록 CM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CM적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건교부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동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CM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집계가 가능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총 334건에 2,6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CM의 적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적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문헌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CM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자료가 없어 시도되지 않았던 실제 CM실적현황 분석을 통해서 CM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법령 분석을 통해서 관련법령 간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거나 중요한 규정이 미비해 CM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에서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공공발주기관의 조직의 수행업무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건설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발주기관일수록 CM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CM적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On December, 1996,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ublish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n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CM service has been adopted in Korean construction market for ten years by now,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a...
On December, 1996,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ublish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n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CM service has been adopted in Korean construction market for ten years by now,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adoption of CM service. The CM service results aggregated by PCM, from 1997 to 2004, show that CM service adopted projects were 324 in total and the total contract amount was 260million US dollars. These results tell us that adoption of CM service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successful. The research is to survey the factors and the limitations affecting on poor adoption of CM service and to propose the improving strategies on that matter.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former papers, laws and regulations on CM and CM service results from PCM as well. From the analysis, we found conflicts in between the laws such as different rules on same matter or missing significant policies in their provisions. Also, problems of industrial organization was found such that the public sector seldom adopts CM service due to their embeded CM function.
On December, 1996,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ublish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n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CM service has been adopted in Korean construction market for ten years by now,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adoption of CM service. The CM service results aggregated by PCM, from 1997 to 2004, show that CM service adopted projects were 324 in total and the total contract amount was 260million US dollars. These results tell us that adoption of CM service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successful. The research is to survey the factors and the limitations affecting on poor adoption of CM service and to propose the improving strategies on that matter.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former papers, laws and regulations on CM and CM service results from PCM as well. From the analysis, we found conflicts in between the laws such as different rules on same matter or missing significant policies in their provisions. Also, problems of industrial organization was found such that the public sector seldom adopts CM service due to their embeded CM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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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의 활성화, 특히 공공 부문의 CM의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CM적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M적용 시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현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CM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2003년부터 시행된 건설 사업 관리능력평가공시를 받기 위해 제출된 CM사의 97년 이후의 실적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그림 5와 6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인 공공부문의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전체의 실적자료를 년도 별 시계열과 함께 발주자와 공종별로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다음의 분석결과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시작되어 실시되어온 건설 사업관리능력공시를 위해 건설사업 관리자들이 제출한 실적2) 을 대상으로 시공지역, 본사지역, 원공사의 발주방식, 대가 지급 방식, 공종, 발주자 등의 항목에 대해 건수와 금액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 실적자료의 시계열은 97년 계약실적부터 인정하는 공시 제도의 규정에 따라 97년 이후부터 2004년 말까지이다.
대상 데이터
분석대상 실적자료의 시계열은 97년 계약실적부터 인정하는 공시 제도의 규정에 따라 97년 이후부터 2004년 말까지이다.
선행연구의 고찰은 CM적용 시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 중 2000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각기 제시된 문제점의 개선으로 CM을 건설시장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공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능/효과
1) 민간부문에서는 제도 도입 전부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CM방식의 건설활동이 있어왔고 발주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오히려 공공부문에서는 대형공사에 정책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CM의 적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2년부터는 CM형태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다소 긍정적 평가는 할수 있겠다.
2000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각기 제시된 문제점의 개선으로 CM을 건설시장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공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CM에 관해서는 각 연구별로 조금씩 다른 관점과 정의들이 형성되어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실적을 공종별로 나타낸 그림 8을 보면 공공 부문이 늘어난 추세도 건축공사의 발주가 늘어난 사실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특히 토목 공사에 CM적용이 극히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국책사업인 인천 국제 공항 2단계건설사업 CM용역의 발주금액이 287억에 달하는 사례를 빼면 공공부문의 CM적용은 더욱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원 공사의 발주 방식별로 CM 적용 여부를 보면 턴키방식이 건수로 21%, 금액으로 36%로 다른 발주방식에 비해, 턴키방식에 CM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공사 위주로 적용되는 발주 방식인 턴키 공사의 공사비가 커 적용되는 CM의 발주금액도 타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보다 크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본사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지역의 CM업체가 건수로는 76%, 금액으로는 90%를 차지하는 등 우월적(dominant) 지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공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지역 즉, 수도권이 건수로 45%, 금액으로 52%정도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건설공사의 시공 지역 분포는 수도권이 건수로 27%, 금액으로 35%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이 역시 타 지역보다 건설공사에 CM을 많이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이다. 원 공사의 발주 방식별로 CM 적용 여부를 보면 턴키방식이 건수로 21%, 금액으로 36%로 다른 발주방식에 비해, 턴키방식에 CM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공사 위주로 적용되는 발주 방식인 턴키 공사의 공사비가 커 적용되는 CM의 발주금액도 타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보다 크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이와 관련하여 CM의 역할은 발주기관의 CM업무 위탁 . 위임형, 발주기관의 CM업무 참여형, 발주기관의 CM업무 자문형 등으로 다양하며 표 7에서와 같은 다양한 범위의 발주방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5장에서 언급한 CM방식의 도입을 전제로 한 건설생산체계의 기본 틀 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 사업 관리 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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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규(2002). CM제도하에서 감리사의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
기준호(2000).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모델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권 제4호, 2000. 12
김경남(2003). 국내 설계시공 일괄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3.6
김문한(2005). 현행 CM방식의 문제점, 한국건설관리학회 특별강연, 2005. 1
김진호(2002). 국내 건설 현장관리업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2권 4호, 2002. 12
류원상(2003). 국내 CM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공사 건설관리 업무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19권 1호, 2003. 1
신동우(2003). 건설경쟁력 향상을 위한 CM제도의 개선,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2003. 1
우성권(2001). 건설사업관리제도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건 설산업연구원,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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