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Allen, & Easley, 1997)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1977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가정간호사업소나 지역사회 보건기관의 가정 간호책임자가 간호업무를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본 도구에서 의미하는 가정간호 직접서비스량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제공한 모든 간호활동을 의미하고, 가정간호업무량은 가정간호 직접 서비스량을 제외한 가정간호사의 모든 업무활동을 의미한다.
- 본 연구는 가정간호사업소의 실제 투입 원가요소를 반영한 가정간호원가를 산출하여 가정간호원가가 보존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가정간호수가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원가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집계된 최종 가정간호 원가는 2004년도 원가투입요소를 기준으로 방문 당 65, 189원으로 산출되었다.
- 본 연구는 가정간호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 가정 간호수가의 적 정성 을 검증하고 합리 적 인 가정간호수가체계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 정책대안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무자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하고, 가정간호사와 주치의 등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와 가정간호기록지와 진료비 명 세서 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병원의 규모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 125개 가정간호사업소 중 11개 가정간호사업소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원가 산출에 필요한 가정간호업무와 투입비용을 분석하였다. 산출결과, 방문당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료 35, 090원 + 교통비 15, 536원 + 개별행위료 (a) ]로 상향조정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수가가 국민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운영된 지 1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가정간호사업소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가정간호특성이 반영된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한 가정간호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가정간호수가체계의 문제에 기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 서비스 단위 즉 1회 방문당 투입된 실제자원의 모든 가치를 원가산정의 기본틀에 따라 2004년도를 회계단위로 하여 계산해 낸 결과를 의미한다.
-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간호의 특성과 원가투입요소가 반영된 가정간호 원가를 산출하여 산출된 원가수준과 현재의 가정간호 수가간의 차액을 통한 가정간호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가정간호수가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그리고 현재의 가정간호수가체계는 국민건강보험적용 횟수의 월 단위 제한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가 수준, 그리고 기본방문료의 경우 첫방문과 재방문의 수가 구분 없이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이 시정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가정간호사업이 도입된 지 10여년 이상 경과된 현 시점에서 가정간호 수가와 수가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 . 재료비 :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하는 데에 실제로 사용되나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재료비 원가항목을 조사하여 집계하였다. 이는 각각 의약품비, 검사재료비, 의료소모품비 등의 항목으로 집계한 후 합산하였다.
- . 집기의 감가상각비: 집기의 감가상각비를 위한 산출은 가정간호사업소 운영시 요구되는 집기류의 보유현황과 구매가격에 근거하여 원가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차량의 내용연수와 마찬가지로 5년을 적용하여 월평균 집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였다.
- . 차량의 감가상각비 :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차량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시까지의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 등을 조사하였다. 차량의 감가상각비 산출 시 주요변수는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의 유형 그리고, 잔존가액의 네 가지이다.
- 가정간호사업소의 직접원가를 구성하는 원가요소는 인건비, 차량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집기의 감가상각비, 직접관리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원가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정간호업무 분석은 총량적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에 제시된 바와 같이 11개 사업소의 월별 가정간호 총 방문횟수를 분석하였다.
- 먼저 조사대상인 가정간호사업소를 병원원가계산 시스템 상 독립된 책임회계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소를 독립된 책임회계단위로 분류한 병원의 경우 부문별 원가계산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소에 배부된 부문공통비(전기료 등) 및 보조부문비(행정부서의 비용 등)를 파악하였다. 반면 가정간호사업소를 책임회계단위로 분류하지 않은 병원의 경우는 부문별 원가계산절차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소에 부문공통비 및 보조부문비를 배부하였다.
- 가정간호사들은 가정간호수가가 월단위로 월 8회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가정간호수가가 낮은 점과 첫 방문에 대한 수가보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교통비가 낮은 점 등의 순으로 현 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가정간호원가를 토대로 입원 진료비와 전면 비용효과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노인진료비 부담 가-중에 따른 국민의료비절감 차원에서 가정 간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수가 개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 다음으로 교통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가정간호사의 전체 업무시간 중 교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 연구 시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득가격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정액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에 의하면 정액법은 잔존가액을 영(0)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잔존가액은 영(0)으로 적용하였다.
- 가정 간호사업소는 비수익책임회계단위 인 간호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나 별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므로 병원내 진단방사선실과 같이 수익책임회계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기준 원가계산모델인 부문별 원가계산절차에 따라가 정 간호사업소 원가분석틀을 구성하였다YFigure 1>;.
- 또한 가정간호서비스 내용은 조사시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퇴록한 가정간호환자 기록지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가정 간호사업소별로 가정간호사들이 합의하여 결정된 구성비를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11개 가정간호사업소에 소속된 정규직 31명 가정간호사가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주 동안 각 해당 업무영역별로 구체적 업무내용을 기입하고 각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여 매일 하루 일과종료시 가정간호사가 직접 기록한 것을 분석하였다.
- 같다. 먼저 가정간호사업소를 수익을 벌어들이는 수익책임회계단위로 보아 비수익책임회계단위인 간호부서와 분리시켜 수익중심점으로 구분하였다. 병원원가계산은 크게 부문별 원가계산(시행기준)과 진료과별 원가계산(처방기준) 및 행위별 원가계산으로 분류된다.
- 먼저 가정간호서비스 간접원가 산출과정에 따라 표집된 두 병원으로부터 간접원가에 대한 공통간접비용부담율 을산출하였다. 직접 인건비 에 대한 공통간접 비 용부담율은 각각 19.
- 먼저 조사대상인 가정간호사업소를 병원원가계산 시스템 상 독립된 책임회계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소를 독립된 책임회계단위로 분류한 병원의 경우 부문별 원가계산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소에 배부된 부문공통비(전기료 등) 및 보조부문비(행정부서의 비용 등)를 파악하였다.
- 틀을 수립 하였다. 병 원경 영 전문가, 그리고 가정 간호사업 부서 책임자 등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연구설계와 원가분석틀을 확정한 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11곳의 가정간호사업소 책임자들과의 초점집단토의 과정을 통해 가정간호의 업무와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고, 가정간호수가와 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출을 위한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 분석자료는 11개 가정간호사업소에 소속된 정규직 31명 가정간호사가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주 동안 각 해당 업무영역별로 구체적 업무내용을 기입하고 각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여 매일 하루 일과종료시 가정간호사가 직접 기록한 것을 분석하였다.
- 여기서 산출된 가정간호원가와 현 가정간호수가의 비교를 통해 가정 간호수가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였다.
- 재료비 :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하는 데에 실제로 사용되나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재료비 원가항목을 조사하여 집계하였다. 이는 각각 의약품비, 검사재료비, 의료소모품비 등의 항목으로 집계한 후 합산하였다.
- 차량유지비 : 차량유지비의 산출 시 주요변수는 자동차서】, 보험료(책임 및 종합 포함),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들 자료는 조사대상 가정간호사업소로부터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이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 이러한 분석 결과의 도출은 먼저 가정간호원가를 산출하기 위 하여 병 원원가계산방법을 고찰하였다. 병 원원가의 산출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처방기준 원가계산과 시행기준 원가계산이라 할 수 있다(Jung, 2003; Lee, Lee, & Seo, 2001).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원가 집계액에서 가정간호사의 인건비 중 행위별 수가로 보상되어지는 부분을 차감하기 위한 기준은 전체 가정간호사의 업무를 파악한 후 이중 처치간호행위 및 검사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가정간호사의 전체 업무시간 중 교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 제시를 목적으로 한 정책대안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무자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하고, 가정간호사와 주치의 등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와 가정간호기록지와 진료비 명 세서 를 분석하였다.
- 제1단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연구설계와 원가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수립 하였다. 병 원경 영 전문가, 그리고 가정 간호사업 부서 책임자 등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연구설계와 원가분석틀을 확정한 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11곳의 가정간호사업소 책임자들과의 초점집단토의 과정을 통해 가정간호의 업무와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고, 가정간호수가와 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출을 위한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 인건비 : 인건비산출을 위한 조사대상자는 해당 가정간호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가정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차량의 취득가액은 조사대상 가정 간호사업 소에서 수집 한 자료의 평 균값을 취 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내용연수는 앞서 2004년 9월에 제출된 'MRI 급여전환에 대비한 관리방안연구, 보고서에서 MRI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어 계산한 사례와 현행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도 5년을 내용연수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차량 및 집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았다.
- 둘째, 가정간호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전국 12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 동안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병원장(운영위원장 포함)과 가정간호환자의 주치의 180명과 간호부서의 간호부장과 간호과장 103명, 그리고 가정간호사업소 정규직 가정간호사 156명 등 총 43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2 개 가정간호사업 소의 공통간접비 용부담율을 산출하여 이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모든 비용조사는 2004년도 1년 동안의 비용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 제3단계: 전국 125개 가정간호사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병원장 주치의, 간호부장 및 간호과장 등 의료기관 최고관리자와 정규직 가정 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첫째, 가정간호원가 산출에 기초가 된 가정간호원가요소별 투입비용과 가정간호의 업무 및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125개 가정간호사업소을 종합병원과 병원급으로 구분하고, 지역을 안배한 후 임의추출된 총 11개 가정간호사업소(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7개소, 병원급 4개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6개소 대구지역 1개소, 경기지역 2개소, 강원 및 충청지역 1개경상도지역 1개소 등)와 여기에 소속된 정규직 가정간호사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데이터처리
- 이처럼 공통간접비용부담율(overhead burden rate)를 적용하여 부문공통비와 보조부문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미국 등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직접 인건비 외에도 재료비, 장비감가상각비 등의 직접원가에 대한 공통간접비용부담율을 산출하여 부문공통비 또는 보조부문 비를 산출하는 데에 적용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2 개 가정간호사업 소의 공통간접비 용부담율을 산출하여 이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모든 비용조사는 2004년도 1년 동안의 비용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셋째, 가정간호 일일 활동 업무량 분석은 Easley-Storfjell 도구(Storgell, Allen, & Easley, 1997)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1977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가정간호사업소나 지역사회 보건기관의 가정 간호책임자가 간호업무를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성능/효과
- 8%이었다. 가정간호 직접서비스를 다시 하위활동들의 구성 비율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본간호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63%, 처치간호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8%, 그리고 검사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5% 수준이었다.
-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집계된 가정간호원가는 1회 방문당 원가 65, 189원에서 행위별수가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는 14, 563원을 제외하여 최종 50, 626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다시 기본방문료와 교통비로 구분하기 위해 가정간호사의 교통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10, 106원을 기본방문료에서 교통비로 이전하면 1회 방문당 가정간호원가는 [기본방문료 35, 090원 + 교통비 15, 536원 + 개별행위료]로 집계되었다.
- 이로써 가정간호관련 전문가들은 최우선적으로 낮은 수가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나 적정수준의 수가로 인상해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일치된 것으로'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가정 간호수가체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적용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적어도 전반적인 수가의 수준을 가정간호서비스 투입원가 수준으로의 보전수준까지는 시급히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 집기의 감가상각비는 총 집기류의 구매가격이 사업소당 평균 2, 725,000원으로 집계되어 이를 내용년수 5년으로 계산한 월평균 집기 감가상각비는 45, 416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관리운영비는 직접운영비 158, 550원, 사무용품비 203, 25(hfl, 기타소모품비 106, 708원으로 나타났고 이의 합계액은 월평균 468, 508원으로 분석되었다.
- 63%이었고, 이를 적용하여 행위별 수가로 보상되는 부분의 차감액을 계산한 결과 14, 563원이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기본방문료중 가정간호사의 교통소요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교통비에 이전해 주어야 할 금액은 가정간호사의 1일 업무시간 전체 중 교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26.6%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10, 106원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회 방문 시 교통비원가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의 합계액인 5, 430원에 10, 106 원을 합산하여 최종 15, 536원으로 집계되었다.
- 6%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10, 106원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회 방문 시 교통비원가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의 합계액인 5, 430원에 10, 106 원을 합산하여 최종 15, 536원으로 집계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과정에서는 가정간호원가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회계시스템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반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정간호사들은 현 가정간호수가에서 기본방문료를 첫 방문과 재방문으로 구분하여 첫방문에 기본방문료의 차등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2.0%와 24.7%로 많았고, 현재의 수가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주치의 처방전료와 자문료에 대하여 행위발생 시나 혹은 매 방문 시마다 수가를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매우 높은 응답분포를 보이는 등 수가구조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관련의료인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더 주요하였다. 병원경영진들의 경우도 다양한 결과를 보여 병원장들은 3단계 차등수가제에 더 많은 찬성의견을 보인 반면, 간호부장의 경우는 교통비수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거나 일부에서는 현재의 교통비도 적합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종합할 때 교통비의 경우는 차등수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47.
- 가정간호수가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원가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집계된 최종 가정간호 원가는 2004년도 원가투입요소를 기준으로 방문 당 65, 189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비용에서 개별행위료부분의 원가를 제외하면, 방문당 가정간호원가는 평균 50, 626원으이를 다시 원가배분원칙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기본방문료 35, 090원과 교통비 15, 536원이 가정간호 방문당 원가수준으로 산출되었다.
- 이 비용에서 개별행위료부분의 원가를 제외하면, 방문당 가정간호원가는 평균 50, 626원으이를 다시 원가배분원칙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기본방문료 35, 090원과 교통비 15, 536원이 가정간호 방문당 원가수준으로 산출되었다. 본래 수가란 원가에 일정수준의 이익금을 첨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원가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이윤은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 산출된 가정간호원가수준을 감안할 때, 가정간호수가는 적어도 기본방문료는 14, 890원을, 그리고 교통비는 9, 236원 정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병원장과 가정간호환자의 주치의 등 의사들의 견해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에서 가정간호수가구조에 교통비 대신 주치의 처방전료나 자문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간호부장과 간호과장의 경우도 응답자의 1/3 정도가 매방문시마다 청구하는 교통비 대신 주치의의 처방전료나 자문료가 청구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산출결과, 방문당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료 35, 090원 + 교통비 15, 536원 + 개별행위료 (a) ]로 상향조정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가정간호수가체계는 국민건강보험적용 횟수의 월 단위 제한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가 수준, 그리고 기본방문료의 경우 첫방문과 재방문의 수가 구분 없이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이 시정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 방문횟수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지난 1년간 11개 사업소에서 제공한 가정간호방문 총량은 월간 별 차이 없이 가정간호사 1인당 평균 81.5회의 방문을 실시하여 일일 평균 3.76회 가정방문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asley-Storfjell 도구(Storfjell et al.
-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원가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집계된 최종 가정간호 원가는 2004년도 원가투입요소를 기준으로 방문 당 65, 189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비용에서 개별행위료부분의 원가를 제외하면, 방문당 가정간호원가는 평균 50, 626원으이를 다시 원가배분원칙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기본방문료 35, 090원과 교통비 15, 536원이 가정간호 방문당 원가수준으로 산출되었다. 본래 수가란 원가에 일정수준의 이익금을 첨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원가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이윤은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 산출된 가정간호원가수준을 감안할 때, 가정간호수가는 적어도 기본방문료는 14, 890원을, 그리고 교통비는 9, 236원 정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2003년도에 활동기 준원가계산을 적용하여 가정 간호원가를 계산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가정간호서비스 원가를 62, 741원으로 제시하고 있다(Lee, 2003). 이 원가금액은 본 연구에서 가정간호사의 인건비 중 행위별 수가로 보상되어지는 부분을 차감하기 전의 원가로 제시한 65, 189원과 대동소이한 금액으로 이는 가정간호원가계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론적 접근법이 달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산출된 값은 비교적 가정간호 수가로서 적정수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 이상 각 원가계산과정에서 집계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합산하여 산정된 가정간호사 1인당 1회 방문 시 평균 가정간호 원가는 65, 189원으로 산출되었다. 전체 가정간호서비스 업무 중 처치간호행위와 검사.
- 이상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가정간호원가를 기준으로 현 가정간호 수가와 비교를 통한 가정간호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기본방문료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밝혀진 적정 기본방문료 35, 090원과 비교할 때 현재의 수가수준인 20, 200원은 1회 방문당 14, 890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며, 교통비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원가 15, 536원과 비교하면 현재의 6, 300 원에 비해 9, 236원이나 많아서 1회 방문당 9, 236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따라서 방문건당 평균 24, 126원의 적자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병원의 공통간접비용부담율의 평균값인 22.5%를 적용하여 간접원가를 계산한 결과 718, 076원으로 산출되었다,
- 종합할 때 교통비의 경우는 차등수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4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통비의 현실적인 수가 개선에 대한 의견이 35.3%로 높게 제시되었다,
- 전체 가정간호서비스 업무 중 처치간호행위와 검사.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62.63%이었고, 이를 적용하여 행위별 수가로 보상되는 부분의 차감액을 계산한 결과 14, 563원이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기본방문료중 가정간호사의 교통소요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교통비에 이전해 주어야 할 금액은 가정간호사의 1일 업무시간 전체 중 교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26.
후속연구
- 가정간호서비스가 제도화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경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을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만 치부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가 그동안 원가보전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였던 가정간호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가정간호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구조를 생산해 내는 데에 근거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도 시행기준원가계산에서의 원가배부의 과정 즉, 행정지원부문의 원가배부와 의료지원부 문의 원가배부를 통해 가정간호사업소에 할당되는 원가 부담부분을 정확하게 계량화하지 못한 제한점을 지적한다. 이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지금까지 회계나 원가계산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온 결과 원가관리를 위한 회계처리와 관련 통계 등의 기초자료의 작성이 미비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Ryu, 1998)
-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정간호원가산출의 기본틀은 사업소단위별 수익구조에 기초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므로 의료기관 가정간호수가 외에도 현재 정책과제로 준비 중인 다양한 재가간호사업 수가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자료 분석을 통한 간호원가 산정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원가분석 방법론 개발에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소 간에서만이라도 정확한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이와 같이 축적된 정보를 상호 교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둘째, 현재 가정간호수가는 월 8회의 보험적용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강보험적용횟수를 년 단위로 통합하여 년 96회로의 전환 혹은 전면적으로 제한횟수의 해제를 제언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자료 분석을 통한 간호원가 산정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원가분석 방법론 개발에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 셋째, 현재의 가정간호수가체계에서 동일한 수가로 되어 있는 기본방문료를 진료수가구조인 신환과 재환의 구분과 같이 첫방문과 재방문에 대한 기본방문료로 구분하여 이원화시킬 것을 제언한다.
- 즉 가정간호사업소를 책임회계 단위로 분류한 병원에서 산출된 가정간호사업소 직접 인건비의 공통비부담율에 근거하여 가정 간호사업소의 간접 원가 총액을 산줄하였다. 이처럼 공통간접비용부담율(overhead burden rate)를 적용하여 부문공통비와 보조부문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미국 등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직접 인건비 외에도 재료비, 장비감가상각비 등의 직접원가에 대한 공통간접비용부담율을 산출하여 부문공통비 또는 보조부문 비를 산출하는 데에 적용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2 개 가정간호사업 소의 공통간접비 용부담율을 산출하여 이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 첫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최소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수가의 원가보전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가정간호수가를 전면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당 기본방문료는 35, 000원으5, 그리고 교통비는 15,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