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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의 지역만들기 방향 -진주시를 사례로-
A Direction in the Making a Better City of a Medium Scale City, Jinju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13 no.1, 2007년, pp.11 - 17  

김덕현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경상대학교부설 경남문화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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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은 노무현 참언정부가 추구하는 삶의 질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알러졌다. 이는 지역정책의 방향이 물리적 요소 투입형의 하드웨어적 성장정책에서 거버넌스 등 휴멘웨어를 중시하는 정책전환의 징후로 이해된다. 이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같은 '역동적 사회관계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한국 남부의 중소도시인 진주시의 사례를 보면, 혁신도시 유치와 같은 대외적 경쟁을 통한 성장전략은 지방정부와 성장연합의 주로도 진행되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연대에 의한 버스교통회사의 공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적 장소의 복원은 개발이익 추구와 상충되어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휴먼웨어적 차원을 지역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was announced that 'making a better wellbeing city program' is a new core quality of life policy of Roh Mu-Hyun government. The policy is comprehended as a sign of regional policy changeover, that give empathize to human ware oriented governance from hard ware oriented physical elements input po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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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요소 투입 형 성장방식에서 혁신주도형 성장방식으로 급속한 전환 등 최근 몇 가지 의미 있는 여건 변화이다. 이에 따라 공간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질적 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책 전환을 요청한데 부응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세계화로 모든 생산요소가 국경의 경계를 넘어 유동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도 쾌적하고 매력적이며 개방성을 갖춘 창조적인 도시를 몇 개나 확보하고 있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고에 정책 전환의 근거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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