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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도전: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에서의 환경영향평가
Challenges of EIA: EIA in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6 no.3, 2007년, pp.229 - 239  

정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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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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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And the note reviews some of the approaches in EA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hat can suppor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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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J.Ashley Nixon & Brian D. Clark,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4, International Seminar for celebrating the 22nd world Environmental Day, June 5, 1994, Seoul 

  2. Ministry of Environment, 2005,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protection 

  3.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2006, A National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 Sadler, B., 1990, An Operational Perspective on Sustainable Development: P. Jacobs and B. Sadler (E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Perspectives in planning for a Common Futur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Research Council, Hull, Canada 

  5. Sadler, B., 1994b, Perspectives in issue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effectiveness, 14th WHO International Seminar onEnvironmental Assessment, CEMP, Aberdeen 1993 

  6. Sandler, B., 1994, Internation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roposed Framework, Feder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view Office, Canada 

  7. UNCED, 1992, agenda 21, Rio de Janeiro 

  8. Judith Pelts (editor), 1991, Handbook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I, II) 

  9. Chung, Y., Health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lutants, (1992-94, Water pollutants, 1995-97, Air pollutants),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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