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제품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이용한 지구온난화 영향의 사회적 비용 추정 -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for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roducts - Estimation of Social Cost for Global Warming Impact using the Conjoint Analysis -원문보기
지구온난화 영향의 사회적 비용(외부비용) 추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드포인트 접근방법(endpoint approach)을, 피해를 받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각각 적용하였다. 보호대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와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측정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인간 건강은 62,261,700원/DALY(년)(장애보정생존연수), 사회 자산은 10,000원/10,000원이었다. 또한 각 보호대상에 대한 단위 피해를 정량화 한 피해계수(damage factor)와 인간 건강과 사회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곱하여 GHG의 비용계수(cost factor)를 산출하였다. 온실가스 중 CO$_2$의 경우 비용계수는 13.52원/kg(13,520원/ton)으로 산출되었다.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배출된 GHG 목록 결과값과 각 온실가스의 비용계수를 곱하여 지구온난화의 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지구온난화 영향의 사회적 비용(외부비용) 추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드포인트 접근방법(endpoint approach)을, 피해를 받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각각 적용하였다. 보호대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와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측정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인간 건강은 62,261,700원/DALY(년)(장애보정생존연수), 사회 자산은 10,000원/10,000원이었다. 또한 각 보호대상에 대한 단위 피해를 정량화 한 피해계수(damage factor)와 인간 건강과 사회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곱하여 GHG의 비용계수(cost factor)를 산출하였다. 온실가스 중 CO$_2$의 경우 비용계수는 13.52원/kg(13,520원/ton)으로 산출되었다.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배출된 GHG 목록 결과값과 각 온실가스의 비용계수를 곱하여 지구온난화의 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Proposing a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the social cost for global warming impact (external cost) is the aim of this paper. Both the endpoint approach and conjoint analysis were applied to estimating the social cost for global warming. The endpoint approach was used to assess the damage on the safe...
Proposing a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the social cost for global warming impact (external cost) is the aim of this paper. Both the endpoint approach and conjoint analysis were applied to estimating the social cost for global warming. The endpoint approach was used to assess the damage on the safeguard subjects by global warming due to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nto the atmosphere. The conjoint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for safeguard subjects which measure the social preferences and willingness to pay (WTP) on safeguard subjects. The economic values of human health and social asset were estimated at 62,261,700 Won / DALY (yr) and 10,000 Won / 10,000 Won, respectively. Moreover, cost factors of GHG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damage factor which is quantified the unit damage on safeguard subject and the economic value. In the case of CO$_2$, the cost factor was calculated at 13.52 Won / kg (13,520 Won / ton). External cost of products or services can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GHG inventory result of products or services by the cost factor of each GHG. inventory.
Proposing a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the social cost for global warming impact (external cost) is the aim of this paper. Both the endpoint approach and conjoint analysis were applied to estimating the social cost for global warming. The endpoint approach was used to assess the damage on the safeguard subjects by global warming due to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nto the atmosphere. The conjoint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for safeguard subjects which measure the social preferences and willingness to pay (WTP) on safeguard subjects. The economic values of human health and social asset were estimated at 62,261,700 Won / DALY (yr) and 10,000 Won / 10,000 Won, respectively. Moreover, cost factors of GHG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damage factor which is quantified the unit damage on safeguard subject and the economic value. In the case of CO$_2$, the cost factor was calculated at 13.52 Won / kg (13,520 Won / ton). External cost of products or services can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GHG inventory result of products or services by the cost factor of each GHG.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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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보호대상(safeguard subjects)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GHGs에 대한 사회적 비용(외부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가설 설정
그리고 T-검증(test)은 두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두 집단간 표본평균의 차이가 귀무가설(영가설; H0)하에 있을 확률 즉, 표본오차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확률(유의확률: P-값)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로 설정한 유의수준(통상적으로 5%)과 같거나 적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여기에서, 효용수준을 기초수준에 고정 시킬 경우(dV=0) 속성 x1 이외의 속성도 기초수준에 고정(dxk = 0, k≠1) 한 것으로 가정한다.
제안 방법
이 경우, 지구온난화의 WTP 속성이 0원일 경우, 지구온난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0원의 WTP 수준과 각 속성의 최대 악화수준으로 구성된 대안을 모든 질문의 기준대안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두 대안은 가상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대안을 포함시킴으로써 총 3개의 대안 중 응답자가 선호하는 것을 택하도록 설정하였다.
2차 컨조인트 분석은 2개의 속성변수 - 인간 건강과 사회 자산 - 에 대하여 1차 컨조인트 분석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 건강과 사회자산에 대한 추정계수를 도출하여 Table 8에 나타내었다. 또한 식 (5)를 이용하여 MWTP를 추정하여 Table 9에 나타내었다.
각 속성변수에는 최대 악화 수준(level 1)에서부터 피해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수준(level 4)까지 4개의 속성수준을 결정하였다. WTP의 수준은 산업계 및 학계의 제품환경실무자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50,000원, 30,000원, 10,000원, 0원의 4개 수준으로 정하였다. 각 속성변수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속성변수에 대한 현재 수준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조기사망이나 장애가 생길 경우 이로 인한 건강손실을 연수로 계산한 값이다. 각 속성변수에는 최대 악화 수준(level 1)에서부터 피해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수준(level 4)까지 4개의 속성수준을 결정하였다. WTP의 수준은 산업계 및 학계의 제품환경실무자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50,000원, 30,000원, 10,000원, 0원의 4개 수준으로 정하였다.
한편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각 속성에 대해 악화상태에서 최대한 개선시키기 위해 각 속성별 MWTP는 인간건강은 11,713원, 사회 자산은 6,866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사회 자산의 경우 실제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 자산에 대한 MWTP를 10,000원으로 설정하였다. 사회 자산을 기준으로 MWTP를 재계산하였을 경우, 속성별 MWTP는 인간 건강 170,580원, 사회 자산 10,000원으로 계산되었다.
Table 5에 수록된 5개의 속성변수가 가진 4개의 속성수준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총 45×45개이다. 그러나 응답자에게 모든 대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모형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 선택대안집합을 전체 대안 집합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분야에서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12.
이렇게 정량화된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직접 산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행태적 연계 모형 중 하나인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WTP의 형태로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지불의사 유도 방법에 따라 크게 조건부 선택법(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 순위결정법(contingent ranking method), 조건부 등급결정(contingent rating method)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을 통해 GHGs로 인하여 발생된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보호대상을 정의한다. 둘째,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여 정의된 보호대상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위에 기술한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의 장점을 토대로 제품으로 인해 배출되는 GHGs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의 사회적 비용, 즉 외부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식 (1)을 제안하였다.
또한 WTP 수준의 증가가 응답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태계 건강 및 생태계 자산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 영향의 개선에 따른 효용이 없으므로, 두 속성변수를 제외한 인간 건강 및 사회 자산의 두 속성변수에 대해서만 2차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 컨조인트 분석은 4개의 보호대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식 (2)의 조건부로짓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추정계수를 통하여 보호대상에 대해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얻는 응답자의 효용을 평가하여 효용이 없거나 감소하는 보호대상을 제외하고 2차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환경자산의 속성 수준별 한계지불의사 금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 이하 MWTP)을 유도해 내는 방법론으로서,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속성변수와 각 변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속성변수는 인간 건강, 사회 자산, 생태계 건강 및 생태계 자산으로 선정하였다. 속성변수의 평가단위는 순서대로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일)), 자산 피해액(원), 멸종 종(종의 수) 및 식물 생산량(톤)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 자산에 대한 피해 역시 인간 건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LIME의 피해계수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인구통계를 사용하였다. 피해계수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해 엔드포인트(사회 자산)가 받는 피해(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를 GHG별 단위 피해량 당 금액(원(Won))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상태(0원의 지불의사금액과 각 속성별 최대악화수준)을 나타내는 대안 한 개와 가상의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2개의 대안 등 총 3개의 대안이 존재한다. 응답자는 주어진 대안들에서의 속성들과 금액 속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3개의 대안들 중 1개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 질문에 묘사되는 다양한 속성과 금액(WTP) 속성 간의 상충관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서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자들에게 상세한 질문 및 응답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대일 개인면접방식을 채택하였다.
단일 지표로 통합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고 환경영향의 정도를 금액으로 나타낸다. 이 때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를 측정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컨조인트 분석 절차를 Fig.
이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피해에 대한 가치 추정을 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을 통해 GHGs로 인하여 발생된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보호대상을 정의한다.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GHGs에 대한 사회적 비용(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을, 피해를 받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각각 적용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인간 건강 및 사회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각각 62,261,700원/DALY(년), 10,000원/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와 피해계수를 이용하여 비용계수를 산출하였다.
007%에 해당한다. 일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나라(남한)와 일본의 국토 면적비율(3.43배)15)을 적용하여 현 수준에서의 생태계 자산 피해수준을 연간 약 6,120,000톤으로 산정하였다.
0 프로그램16)을 사용하여 주 효과 직교설계를 수행하였다. 주 효과 직교설계로부터 62개의 선택대안집합들이 도출되었고, 한 개의 설문서에 4개의 질문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생성하였다. 실제 설문에 사용된 질문 중의 하나를 예시하면 Fig.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GHGs에 대한 사회적 비용(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을, 피해를 받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각각 적용하였다.
조건부 선택법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즉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현재 상태와 개선 대안에 대한 프로파일을 준비한다. 프로파일은 4개의 보호대상(인간 건강, 사회 자산, 생태계 건강, 생태계 자산)과 WTP의 5가지 속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비용 산출은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피해함수접근법을 택하였다. 피해함수를 이용하여 온실가스로 인한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정량화하였다. 이렇게 정량화된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직접 산출하기 어렵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1차 컨조인트 분석은 산업계 제품환경실무자 및 환경공학과 대학원생 25명(샘플 수: 100개)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2차 컨조인트 분석은 산업계 제품환경실무자 및 환경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121명(샘플 수: 484개)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응답자들은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 질문에 묘사되는 다양한 속성과 금액(WTP) 속성 간의 상충관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서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자들에게 상세한 질문 및 응답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대일 개인면접방식을 채택하였다.
데이터처리
이를 위해 사회과학분야에서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12.0 프로그램16)을 사용하여 주 효과 직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론/모형
2. Process flow chart for the conjoint analysis using the contingent choice method.
각 응답자들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 선택법은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이용하여 정형화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McFadden17)에 의해 개발된 조건부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식 (2)에 나타내었다. 조건부로짓모형은 개별 속성들이 어떻게 응답자의 선택확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모형화하는데 있어 통계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컨조인트 분석은 지불의사 유도 방법에 따라 크게 조건부 선택법(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 순위결정법(contingent ranking method), 조건부 등급결정(contingent rating method)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부담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선택법을 이용하였다.
여러 속성변수 및 수준들로 구성된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대안들이 응답자의 선택확률에 영향을 주도록 선택대안집합(choice sets)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대안 중 응답자들이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로부터 개별 속성변수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가격효과를 분리해내기 위해 개별 속성들간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보장해주는 주 효과 직교설계(orthogonal main effects design)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5개의 속성변수와 개별 속성변수에 대해 각각 4개의 수준들이 존재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간 건강에 대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2004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Table 1 참조)와 엔드포인트 접근 방법 중의 하나인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Method based on Endpoint modeling(이하 LIME) 방법1)의 피해계수(damage factor)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1) 엔드포인트(보호대상)까지 환경영향을 집약함으로써 3개 또는 4개로 가중치 항목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설문 응답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2) 가중치 부여의 전 단계에 있는 피해평가는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 있으며(특성화, 피해평가),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평가(피해평가에서 가중치부여)를 함으로써 미드포인트 접근방법에 비해 평가 단계의 명확한 구별이 가능하다.
3) 행태적 연계모형은 환경가치를 응답자로부터 직접 도출하는 직접분석법(direct method)과 환경재와 보완 혹은 대체관계에 있는 시장재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간접분석법(indirect method) 또는 대체시장접근법(surrogate market approach)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4)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은 어떤 엔드포인트를 평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어떤 모델 및 파라미터로부터 결과를 얻었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엔드포인트 접근방법들 간의 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아서 분석이 가능하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인간 건강 및 사회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각각 62,261,700원/DALY(년), 10,000원/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와 피해계수를 이용하여 비용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CO2의 경우 13.52원/kg(13,520원/ton)의 값이 산출되었다.
인간 건강과 사회 자산에 대해서는 계수의 부호가 모두 양(+)으로 나왔으며, 이는 개별 속성들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응답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계수가 음(-)의 부호라는 것은 지불의사금액 수준의 증가가 응답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계수의 부호가 음(-)인 것은 각 속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응답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건강 및 사회 자산의 경우 효용이 증가하는 반면, 생태계 건강 및 생태계 자산은 효용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WTP 수준의 증가가 응답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자산을 기준으로 MWTP를 재계산하였을 경우, 속성별 MWTP는 인간 건강 170,580원, 사회 자산 10,000원으로 계산되었다. 추정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해 사회 자산보다 인간 건강에 더 높은 효용가치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을, 피해를 받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각각 적용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인간 건강 및 사회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각각 62,261,700원/DALY(년), 10,000원/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와 피해계수를 이용하여 비용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CO2의 경우 13.
후속연구
한편 엔드포인트 접근방법은 미드포인트 접근방법에 비해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피해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많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델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kg CO2 equiv. 값으로 GHGs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한계는?
값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누구나 GHGs 배출량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형태로 가공하여 정보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GHGs 정보는 무엇으로 제공했는가?
한편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GHGs 배출량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GHGs 정보는 일반적으로 kg CO2 equiv. 값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엔드포인트 접근 방법과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간 건강의 경제적 가치는?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드포인트 접근방법(endpoint approach)을, 피해를 받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각각 적용하였다. 보호대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와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측정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인간 건강은 62,261,700원/DALY(년)(장애보정생존연수), 사회 자산은 10,000원/10,000원이었다. 또한 각 보호대상에 대한 단위 피해를 정량화 한 피해계수(damage factor)와 인간 건강과 사회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곱하여 GHG의 비용계수(cost factor)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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