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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User Recognition of the Copyright in Academic Libraries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39 no.1, 2008년, pp.355 - 375  

유양근 (강남대학교 제 1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초록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정보유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가 무분별 하게 발생되고 있어 교육적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쟁의 대상인 불법적 행위 발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문제 해결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조사하고 이중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복제 및 전송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pyrights have threatened by some people even though information transfer methods are various and users can change information with others rapid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llegal actions against academic library users and to propose a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최초의 저작권법은 무엇인가? 세계최초의 저작권법은 1710년에 발효된 영국의 앤 여왕법(the Stature of Anne)이라 할 수 있다.2) 미국은 1790에 최초의 연방저작권법을 재정하였고, 독일은 1871년에 저작권법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정보유통 환경의 역기능은 무엇인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다량으로 생성될 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가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집, 정리, 제공되는 정보유통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이용 방법이 편리해졌다. 이와 같은 정보유통 환경은 이용자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발전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중독, 각종 유해사이트의 범람,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등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는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저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복제, 전송으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교육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문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어문저작물이란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33) 어문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강의, 설교, 축사 등 구술에 의한 저작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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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김기태. "매체환경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자작권,"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9집(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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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윤명, 정준민.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저작권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2002) 

  4.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서울 : 박영사, 2007 

  5. 박원경. "정보관리자를 위한 콘텐츠 보호 및 제한법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2권, 제2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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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홍지현.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제1호(1999) 

  23. 홍재현, 이두영.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자작권 보호의 국제 동향,'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1권 제1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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