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A Proposal to Control System and the Problems of the Problems of the Report about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원문보기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Oh's report which is used to the basic data for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icians and studied a proposal for improvement to control system and supply and demand of korean optometrists. Methods: We have analyzed errors of Oh's report...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Oh's report which is used to the basic data for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icians and studied a proposal for improvement to control system and supply and demand of korean optometrists. Methods: We have analyzed errors of Oh's report including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expecting number for future optician, inaccurate estimation by limited data (employment rate, retirement rate, mortality rate) and an incorrect method of measurement for future supply and demand. Results: Oh's report showed the 18% error for estimation of supply which exclude the irregular entrance students. The estimation of supply was calculated by graduation rate 62.6% (college 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re 78.9% and 85.98% respectively), employment rate 65.8% (the average employment between 2002 and 2007 is 73.96%) and retirement rate is 2.3% (the retirement of pharmacists is 1.3%) but i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to objective data. For estimate the suitable ratio of optometrists to the population, the ratio use of medical facilities by an age group was used, and suggested spectacle wearers 1,280 persons (populations 2,928 persons) per optometrist but the different from reference of Germany (4,706 persons), America (1,789 persons) and Korea (1,825 persons/an optometrist) are applied to estimation on supply. This report applied the low employment rate and argued that maintain the present situation, but claimed that utilize unemployment persons. The above result has induced double weighting effect on estimation of supply. Conclusions: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of supply and demand, we have to make a search for exact data and optimum application model, have to take an example of nation similar job category as Germany and the research result of the job satisfaction into consideration. After we get the integrated research result, we must carried out the policy with fairness and balance for the estimation of supply and demand. Therefore exact research is required prior to beginning policy establishment, government and related group have to make a clear long-term plan and permanent organization for medical technician to establish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ician.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Oh's report which is used to the basic data for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icians and studied a proposal for improvement to control system and supply and demand of korean optometrists. Methods: We have analyzed errors of Oh's report including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expecting number for future optician, inaccurate estimation by limited data (employment rate, retirement rate, mortality rate) and an incorrect method of measurement for future supply and demand. Results: Oh's report showed the 18% error for estimation of supply which exclude the irregular entrance students. The estimation of supply was calculated by graduation rate 62.6% (college 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re 78.9% and 85.98% respectively), employment rate 65.8% (the average employment between 2002 and 2007 is 73.96%) and retirement rate is 2.3% (the retirement of pharmacists is 1.3%) but i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to objective data. For estimate the suitable ratio of optometrists to the population, the ratio use of medical facilities by an age group was used, and suggested spectacle wearers 1,280 persons (populations 2,928 persons) per optometrist but the different from reference of Germany (4,706 persons), America (1,789 persons) and Korea (1,825 persons/an optometrist) are applied to estimation on supply. This report applied the low employment rate and argued that maintain the present situation, but claimed that utilize unemployment persons. The above result has induced double weighting effect on estimation of supply. Conclusions: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of supply and demand, we have to make a search for exact data and optimum application model, have to take an example of nation similar job category as Germany and the research result of the job satisfaction into consideration. After we get the integrated research result, we must carried out the policy with fairness and balance for the estimation of supply and demand. Therefore exact research is required prior to beginning policy establishment, government and related group have to make a clear long-term plan and permanent organization for medical technician to establish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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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하여보건 복지가 족부에서 입학정원의 증원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오영호 연구원의 보고서(이후 보고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안경入사 인력수급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대상 데이터
사망률 추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사용하여 남녀 25세 이상의 사망률을 사용하였다. 사망률 추이를 얻기 위해서는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들의 연령분포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남녀 25세 이상의 사망률을 사용한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는데 부정확하다.
성능/효과
셋째,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넷째, 안경사공급 및 수요 추계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 실행하지 말고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속연구
기본적인 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공급과 수요의 예측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예측을 위한 정확한 조사를 선행해야 하며, 정확히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한다. 둘째, 졸업률과 취업률 그리고 은퇴율의 적용에 있어 대학별 정확한 졸업률과 취업률, 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은퇴율을 적용한 최적의 모델을 탐색하여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졸업률과 취업률 그리고 은퇴율의 적용에 있어 대학별 정확한 졸업률과 취업률, 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은퇴율을 적용한 최적의 모델을 탐색하여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넷째, 안경사공급 및 수요 추계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 실행하지 말고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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