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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m Alone호 사건, 상선 사이가호 사건 그리고 불심선 사건은 모두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과 관련한 사례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추적권 행사의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사이가호 사건8)및 불심선 사건9)과 관련하여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3)따라서 추적권의 그 행사에 있어서 UN해양법과 관습법이 마련하고 있는 전제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해상의 타국적의 선박을 추적하고 나포하는 과정에서의 무력행사에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 추적권의 요건과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설 설정
- 안된다.36)만약 언제라도 추적이 중단된다면, 추적권은 상실되며 추적은 재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피의 선박이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간다면 그 군함은 피의 선박의 추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 피의선박이 다시 공해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추적은 재개될 수 없다.
- 이는 영토관할권의 관점에서 당연한것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피추적선박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접속수역,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추적권이 종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4)따라서 무국적선을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접속수역에까지 추적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45)그러한 해역들은 추적권의 취지와 관련해서는 공해로 간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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