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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판별분석을 통한 효율성, 환산지수, 특성변수를 이용한 병원 그룹화 가능성을 탐구한다.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따라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므로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비효율적인 요양기관에 배분됨으로써 의료비의 상승이 초래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우선 환산지수와 DEA 효율성을 기초로 병원을 그룹화할 수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효율성에 기초한 환산지수를 수가계약의 근거로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환산지수에 의한 그룹화와 효율성에 따른 그룹화, 규모의 경제에 따른 그룹화 등을 통해 종별 구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면에서 전혀 다른 관점이다. 또한 DEA의 투입산출지표의 선정 및 병원 그룹화와 관련해 AHP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수가계약을 위한 그룹화의 과학적 근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불균형적인 수가 계약제로 인한 저수가의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비효율로 인한 고비용까지 건강보험료로 부담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환산지수 뿐 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생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수가 계약의 구조 내에 직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도된 연구이다.
- 이는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에 적정한 보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될 것이다. 본 연구는 60 개 수련병원의 원가 기준 환산지수와 DEA 모형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한 후 이 지표를 이용해 수련병원에 속해 있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성을 고려한 건강보험수가 즉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병원그룹화가 가능한가를 고찰하였다. 병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에 대해 효율성을 반영한 환산지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가계약 메카니즘에 적어도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다면 요양기관 유형별 적정 보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권의 확보함은 물론 과다한 병상 확충과 비효율적인 자원의 투입으로 인한 의료원가 상승을 막고 병원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 또한 DEA의 투입산출지표의 선정 및 병원 그룹화와 관련해 AHP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수가계약을 위한 그룹화의 과학적 근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불균형적인 수가 계약제로 인한 저수가의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비효율로 인한 고비용까지 건강보험료로 부담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환산지수 뿐 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생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수가 계약의 구조 내에 직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도된 연구이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따라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므로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비효율적인 요양기관에 배분됨으로써 의료비의 상승이 초래되는 문제점도 있다.
- 본 연구는 수련병원을 환산지수와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환산지수와 생산효율성의 관계를 파악해 DEA 효율성을 이용해 환산지수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본다. 만약 DEA효율성과 환산지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병원으로부터 몇 가지의 투입물과 산출물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수가계약의 대상이 되는 환산지수의 수준에 내포된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유형별 수가계약의 틀을 재구성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만약 DEA효율성과 환산지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병원으로부터 몇 가지의 투입물과 산출물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수가계약의 대상이 되는 환산지수의 수준에 내포된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유형별 수가계약의 틀을 재구성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자료수집이 가능한 일부 수련병원의 투입 산출정보를 이용해 DEA 효율성을 측정한다. DEA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입 산출물을 확정하고 수가계약을 위한 병원 그룹화를 위해 환산지수와 DEA분석결과를 같이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히 병원의 경우에는 30병상부터 2000 병상에 이르기 까지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병원에 포함된 진료과 역시 최소 필수적인 진료과만 포함된 병원에서부터 각종 크리닉과 매우 전문적이고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세부 진료과를 가지고 있는 초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14, 18, 34].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대가치 수가체계 하에서 수가계약의 대상의 되는 환산지수와 관련하여 자료 수집이 가능한 60개 수련병원의 자료를 대상으로 환산지수와 효율성 관점에서 수련병원이 종별로 구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환산지수와 효율성 관점에서 수련병원이 그룹화될 수 있다면 현재 단일수가를 인정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환산지수와 효율성 관점에서 종별로 구분하여 수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가계약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고려한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본연구에서는 DEA 모형을 이용한 생산효율성과 환산지수의 관계를 이용해 병원 그룹화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DEA 모형의 도입 변수 중 가격과 관련된 정보는 제외한 투입물과 산출물 변수를 제시하였다. 우선 투입물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인적 자원에는 전문의수, 전공의수, 간호사수, 의료기사수, 사무직수로 나누었다.
- 이들 연구들은 주로 수가계약의 대상인 차년도의 환산지수를 산출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음. 원가 기준 또는 경영수지 기준의 환산지수[20]를 산출하거나 SGR 에 기초한 환산지수[22]를 제시해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간의 수가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보험수가 산출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요양기관의 효율성과 관련한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못했다.
- 이를 위해 DEA 산출에 이용된 투입 산출변수와 이들 변수들이 병원의 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환산지수와 DEA 효율성을 같이 고려함으로써 이들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수가계약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 이를 위해 DEA 산출에 이용된 투입 산출변수와 이들 변수들이 병원의 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환산지수와 DEA 효율성을 같이 고려함으로써 이들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수가계약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판별분석은 다변량정규분포를 가정하고 각 집단의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를 검정하기 위해 BOX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BOX의 M =267.
가설 설정
- . 효율성, 환산지수를 이용한 그룹화가 유형별 건강보험수가 계약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가설 1) 기술적 효율성이 높을수록 환산지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가설 2) 순수기술적 효율성이 높을수록 환산지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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