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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산출변수는 현재 투입변수 하에서 진료실적은 1,271,167건으로 991,008건 증가, 보건교육사업은 9,465건으로 8735건 증가, 모자보건사업은 9,243건으로 6,926건 증가되어야 효율적인 보건소가 될 수 있다. 군 지역에서 비효율성이 가장 높은 함양군의 비효율 개선 목표치를 살펴보자. 함양군 보건소의 투입변수는 현재 산출변수 하에서 의료직은 2.
- BCC 모형은 Banker[9]가 처음으로 전개한 DEA 모형으로 Shephard[10]의 거리함수개념을 도입하여 만들어진 순수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체감 및 불변을 살펴봄으로써 경제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 보건소가 소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상 효율성(Managerial Efficiency)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경상남도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보건소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시 지역에서 비효율성이 가장 높은 사천시 보건소의 비효율 개선 목표치를 살펴보자. 타 보건소들과 비교하여 사천시 보건소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치와 조정해야 할 값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 방법
- 셋째, 효율성 수치를 토대로 비효율 보건소의 투입과 산출변수의 비효율성 개선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익분석을 통하여 각 보건소의 규모 축소 및 확대를 통한 효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선행연구을 통하여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둘째,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토대로 DEA를 이용하여 각 보건소의 CCR(기술효율성), BCC(순수기술효율성), SE(규모의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셋째, 효율성 수치를 토대로 비효율 보건소의 투입과 산출변수의 비효율성 개선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 둘째,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토대로 DEA를 이용하여 각 보건소의 CCR(기술효율성), BCC(순수기술효율성), SE(규모의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셋째, 효율성 수치를 토대로 비효율 보건소의 투입과 산출변수의 비효율성 개선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익분석을 통하여 각 보건소의 규모 축소 및 확대를 통한 효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위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효율성 분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는 의료직, 간호 및 보건직, 사무직으로, 산출변수는 진료실적,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노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으로 하였다.
- 그리고 도출된 효율적 프론티어와 평가대상을 비교하여 평가대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간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DMU들의 부분적인 선형결합으로 구성된 효율성 프론티어를 도출한 다음 DMU들이 효율성 프론티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로써 비효율성을 측정한다.
- 1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을 통하여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둘째,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토대로 DEA를 이용하여 각 보건소의 CCR(기술효율성), BCC(순수기술효율성), SE(규모의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 위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효율성 분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는 의료직, 간호 및 보건직, 사무직으로, 산출변수는 진료실적,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노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으로 하였다.
- 투입변수에서 의료직은 보건소 진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로 구성하였으며, 간호 및 보건직은 보건사업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 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로 하였으며, 사무직은 행정직, 보건사무직, 기타 직종으로 정하였다. 산출변수 에서 진료실적은 연 외래환자수로, 보건교육사업은 지역보건, 학교보건, 기타 교육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로, 예방접종사업은 장티푸스, 콜레라, 소아마비, DPT, 일본 뇌염, MMR, B형간염, BCG로, 노인보건사업은 노인보건사업, 성인병관리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등록관리, 영유아등록관리, 건강진단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은 방문진료, 순회진료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 효율성 측정을 위해 이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는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 방법이다. 특정한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평가대상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 효율성 프론티어(Empirical Efficiency Frontier)를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효율적 프론티어와 평가대상을 비교하여 평가대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시지역 10개, 군지역 10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자료는 2008년 경상남도 및 각 시도에서 발행한 통계 연보를 통하여 의료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등의 인력 현황과 진료 및 보건사업실적 등의 현황을 수집하였다.
-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시지역 10개, 군지역 10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자료는 2008년 경상남도 및 각 시도에서 발행한 통계 연보를 통하여 의료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등의 인력 현황과 진료 및 보건사업실적 등의 현황을 수집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는 경상남도 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DEA의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DEA 분석은 변수의 선정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선정범위가 효율성 측정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용 Package인 DEAP 2.1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을 통하여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 규모에 대한 수익 분석 결과에서 규모수익체감(DRS)인 보건소는 규모를 축소하고, 규모수익체증(IRS)인 보건소는 규모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문보건사업은 남해군 1,909명, 진해시 1,087명 순으로 높았으며, 밀양시 61명, 함양군 159명 순으로 낮았다. 노인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생산성은 대상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군지역인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방문보건사업은 남해군 1,909명, 진해시 1,087명 순으로 높았으며, 밀양시 61명, 함양군 159명 순으로 낮았다. 노인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생산성은 대상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군지역인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10개 시 보건소 중 3개(30%), 10개 군 보건소 중 5개(50%)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과 전남지역 모두 시지역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의 특성상 군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952로 8개 보건소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마산시, 밀양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의 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남지역의 1997년보다 2008년 시군지역의 보건소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경남지역 효율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술효율성(TE)의 평균은 0.868로 주어진 부가가치를 얻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13.2%를 과다투입 하고 있었다. 기술효율성이 1인 병원은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으로 12개(60%) 보건소로 나타났다.
- 6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 단위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시 보건소 중 3개(30%), 10개 군 보건소 중 5개(50%)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과 전남지역 모두 시지역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의 특성상 군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효율성이 1인 병원은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으로 12개(60%) 보건소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지역은 사천시보건소, 군지역은 함양군보건소가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효율성이 1인 병원은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으로 12개(60%) 보건소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지역은 사천시보건소, 군지역은 함양군보건소가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3명을 감축해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된다. 산출변수는 현재 투입변수 하에서 진료실적은 1,012,012건으로 701,001건 증가, 모자보건사업은 8,275건으로 7,685건 증가되어야 효율적인 보건소가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보건소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중 하나를 조정해서 목표치에 근접할 때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경남지역 보건소의 규모의 수익변화를 살펴보면, DRS(규모수익체감)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산청군 4개(20%) 보건소였으며, IRS(규모수익체증)은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4개(20%) 보건소로 나타났다. 규모수익체증인 보건소는 인력 등이 규모에 비해 부족하므로 확대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규모수익체감인 보건소는 규모의 축소를 통하여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모자보건사업은 진해시 413명, 양산시 293명 순으로 높았으며, 함양군 12명, 창녕군 34명 순으로 낮았다. 예방접종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생산성은 대상인구 중 젊은 인구 및 신생아 비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최근 가장 출생율이 높은 김해시, 진해시, 양산시 등의 시지역이 높았으며, 산청군, 창녕군, 함양군 등 군단위 농촌지역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예방접종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생산성은 대상인구 중 젊은 인구 및 신생아 비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최근 가장 출생율이 높은 김해시, 진해시, 양산시 등의 시지역이 높았으며, 산청군, 창녕군, 함양군 등의 군단위 농촌지역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노인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생산성은 대상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군 지역인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순으로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해시, 의령군, 남해군 순으로 가장 적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상남도 보건소 1인당 생산성은 보건소 당 평균 54.2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직 8.35명, 간호 및 보건직 36.45명, 사무직 9.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순으로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해시, 의령군, 남해군 순으로 가장 적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표 7 의 경상남도 보건소의 규모의 수익변화를 살펴보면, DRS(규모수익체감)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산청군으로 4개(20%)였으며, CRS(규모수익불변)은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으로 12개(60%)였으며, IRS(규모수익체증)은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으로 4개(20%)로 나타났다. 규모수익체증인 보건소는 인력 등이 규모에 비해 부족하므로 확대를 통한 규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규모수익체감인 보건소는 규모의 축소를 통하여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8].
후속연구
- DEA 분석은 변수의 선정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선정범위가 효율성 측정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2008년 자료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보건소를 대표할 수 없으며, 시계열에 의한 보건소별 효율성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 특히 투입 변수 선정 시 보건소의 운영에 참여하는 다수의 지원인력이 포함되지 않았고, 보건소의 역할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산출요소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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