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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의무교육 연한 확대,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와 교수ㆍ학습활동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통합교육의 강화,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고등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이 주요 골자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여 2010년에 만 5세 이상 장애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 2011년 만 4세 이상, 그리고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의 모든 장애 유아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일정한 교육적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이용을 의무교육 이행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각각 4명ㆍ6명ㆍ6명ㆍ7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여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발달ㆍ교육영역의 주요 주제를 교수ㆍ학습, 통합교육 및 장애진단과 평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교수ㆍ학습 관련 주제는 1980년대에는 ‘특수아동’의 학습 능력, 특징 및 지도방법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다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장애별 학습지도 방법이 탐색되기 시작되었다.
- 또한 이들 용어로써 키워드 검색을 하면 관련 논문은 약 5,500개에 달하였다. 서명 검색을 주로 하되 주제에 따라 키워드 검색을 추가하여 장애아동에 관한 연구를 크게 발달ㆍ교육과 복지, 가족의 발달과 복지, 그리고 교육ㆍ복지환경과 정책영역으로 나누어 동향을 살펴본 후 연구 쟁점을 논하고자 한다.
- 이 영역은 발달ㆍ교육과 복지 두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먼저 발달․교육영역은 다시 장애유형과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ㆍ연구 양으로 볼 때, 정신지체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애영역이었는데, 1980년대에 주로 언어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결정 기술(추연구, 2007), 신체훈련과 혈중 글로불린 농도(김권섭ㆍ류호상ㆍ권영우, 2007) 등 그들의 일상생활과 의학적 특성에 관해서도 연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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