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강보험 현지조사제도에서 일반적 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강희정; 홍재석; 김세라; 최지숙

doi:10.4332/kjhpa.2009.19.3.109

문제 정의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건강보험에서 부정청구로 인한 누수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진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관련 정책마련과 운영에 있어서 억제기전의 활용과 관련 요인의 반영을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향후, 인지된 억제력의 수준과 실제 부정청구 발생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처벌 유형 등 다양한 요인들의 부정청구 예방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국내의 현지조사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부정청구예방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전국 의과의원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800개 의과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처벌 사례가 의사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심과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조사제도에서 일반적 억제이론이 작용하는 기전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서 현지조사제도의 부정청구 예방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항들은 적발과 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개별적인 인지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기광도, 2004). 이 연구에서는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 현지조사를 의식하여 적발과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인지된 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1)현지조사제도 인지 후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지, (2)현지조사제도 때문에 진료비 청구를 점검했는지, (3) 점검한 사항을 시정조치 했는지, (4) 현지조사제도가 진료비 청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였으며 그렇다고 답변한 경우만 1점으로 하고 4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의원이며, 주요 분석은 의원의 일반적 특성과 진료경험을 통제했을 때 인지 관련 특성과 종속변수인 인지된 억제력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인지된 억제력 수준에 따라 의원의 일반적 특성, 진료경험 특성, 현지조사 인지 관련 특성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1). 인지된 억제력이 높은 군(3점이상)은 203곳으로 25.

가설 설정

둘째, 의료공급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형사처벌시스템(the criminal justice system)에서 최근의 억제이론 연구들은 국가의 형벌이 그 자체로 범죄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인지된 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억제력이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Jensen, 1969; Waldo et al.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18세기에 전개된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의 형벌을 통해 범죄를 통제하는 처벌의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억제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므로 부정행위로 얻는 이익과 적발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비교했을 때, 적발과 처벌의 위험이 크다면 잠재적 부정행위를 포기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개별적 수준에서 인지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인지된 억제력(perceived deterrence)'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인지된 억제력은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man, 1983; Hyman, 2001; Wynia et al.
인지 관련 특성 정보는 면접조사를 통해 얻었으며, 지식(3점미만, 3점이상), 인지기간(1년이하, 1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정보교류빈도(2-3개월에 한번 이상, 연간1-2회, 없음), 주정보원(주변기관/지인, 의사회/소속단체, 기타),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수(없음, 1-2개, 3개 이상)가 포함된다. 인지 관련 특성은 현지조사에 대한 지식, 처벌 사례에 대한 정보, 인지기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의 정보 획득, 간접적 사례 경험 등이 많을수록 인지된 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되었다(Stanton, 2001). 측정된 값들은 균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 간에 관련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임의로 범주화 하였다.
종합관리제도는 기관별로 진료행태를 평가하여 중재그룹에 해당된 기관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육 등 중재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종합관리제의 경험이 있는 공급자는 중재기간 동안 심평원으로부터 관련된 진료정보와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현지조사의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험유무를 이분변수로 범주화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개설기간 정보는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황자료에서 조사시점 이전까지 확인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사용하였고 월평균건강보험진료비청구액과 심사조정률은 조사시점 이전 일 년간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제안 방법

셋째, 이 연구는 의료기관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혼란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의료공급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현지조사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을 다르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혼란변수의 반영은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Nagin, 1998).
일반적 특성에는 대표의사 성별(남, 여), 대표의사 연령(45세미만, 45-54세, 55세이상), 대표자 유형(개인, 법인 및 집단개원), 소재지(대도시, 시군구지역), 표시과목(내과, 일반의, 소아과, 일비인후과, 산부인과, 안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기타)이 포함되었다. 소재지는 현지조사에 대한 정보접근도와 정보교류환경의 차이를 두기 위해 도시지역과 시군구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대도시는 직할시, 광역시, 구를 갖고 있는 시를 포함하고 있다.
의원의 일반적 특성과 진료경험 특성을 통제한 후 현지조사 인지 관련 특성과 인지된 억제력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표2).
억제이론에 대한 경험연구가 드물어 인지된 억제력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광도(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의 타당도 문제는 연구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기광도(2004)는 6대 광역시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법위반의 처벌에 대한 공식적 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4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인지된 억제력은 의료공급자의 진료경험과 개원특성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일 수 있으므로 심평원이 보유한 요양기관현황자료, 심사실적자료, 진료비 청구자료에서 이용가능한 일반적 특성과 진료경험 특성을 혼란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인지된 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1)현지조사제도 인지 후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지, (2)현지조사제도 때문에 진료비 청구를 점검했는지, (3) 점검한 사항을 시정조치 했는지, (4) 현지조사제도가 진료비 청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였으며 그렇다고 답변한 경우만 1점으로 하고 4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인지된 억제력의 척도는 최저값이 0, 최고 값이 4로 값이 커질수록 현지조사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된 억제력의 값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분석에서는 이분변수로 범주화하였다. 평균(1.
종속변수인 인지된 억제력이 이분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 다중회귀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인지 관련 특성, 진료 경험 특성, 일반적 특성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진료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모두 모형에 포함시켰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이분변수인 인지된 억제력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에서 분산팽창계수(VIF)를 계산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현지조사제도 인지 관련 특성으로 현지조사에 대한 지식과 처벌 사례에 대한 정보량을 변수 화하였다. 인지 관련 특성 정보는 면접조사를 통해 얻었으며, 지식(3점미만, 3점이상), 인지기간(1년이하, 1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정보교류빈도(2-3개월에 한번 이상, 연간1-2회, 없음), 주정보원(주변기관/지인, 의사회/소속단체, 기타),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수(없음, 1-2개, 3개 이상)가 포함된다.
인지 관련 특성은 현지조사에 대한 지식, 처벌 사례에 대한 정보, 인지기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의 정보 획득, 간접적 사례 경험 등이 많을수록 인지된 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되었다(Stanton, 2001). 측정된 값들은 균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 간에 관련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임의로 범주화 하였다.
현지조사 인지 후 현지조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 비용청구의 점검 여부, 점검결과 후 시정여부, 비용청구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질문하는 4개의 문항에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 각각 1과 0값을 주어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기관 현황 자료와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 6월까지 현지조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건강보험 의과의원은 전체 15,443개였다. 15,443개 의과의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평균 심사조정률(평균(0.363)초과, 평균이하), 전년도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평균(2천6백2십만원) 이하, 평균~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과), 7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별 시, 군, 구, 읍 면 단위 의원 수에 따라 최소 30표본이상으로 비례 할당하여 800개 의원을 계통 추출하였다.
2007년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4주에 걸쳐 800개 의원의 대표의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합관리제의 경험이 있는 공급자는 중재기간 동안 심평원으로부터 관련된 진료정보와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현지조사의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험유무를 이분변수로 범주화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개설기간 정보는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황자료에서 조사시점 이전까지 확인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사용하였고 월평균건강보험진료비청구액과 심사조정률은 조사시점 이전 일 년간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007년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4주에 걸쳐 800개 의원의 대표의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교육된 전문조사원에 의해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대상기관 전수가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800개 의원 중 현지조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12개 의원을 제외한 788개 기관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교육된 전문조사원에 의해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대상기관 전수가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800개 의원 중 현지조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12개 의원을 제외한 788개 기관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여 오즈비(Odds ratio)와 95%신뢰구간이 계산되었다. 분석은 SAS 8.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인지된 억제력 수준에 따라 의원의 일반적 특성, 진료경험 특성, 현지조사 인지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자 유의수준 0.05에서 χ2-test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45) 높았다. 1-2곳을 아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요양기관수의 범주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오즈비가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였다.
기광도(2004)는 6대 광역시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법위반의 처벌에 대한 공식적 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4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값을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최소3점에서 최대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했다. 공식적 억제력으로 구성된 문항은 “(1)내가 법을 어긴다면, 누군가 신고할 것이다, (2) 내가 법을 어긴다면, 즉시 경찰에 파악될 것이다, (3) 내가 법을 어긴다면, 처벌 받을 것이다, (4) 내가 법을 어겨 검거된다며, 처벌받을 것이다”였다.
8%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표의사의 성별, 연령, 의원의 대표자 유형, 지역구분, 진료과목에서 인지된 억제력이 높은 군과 낮은 군 간에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료경험 특성에서는 종합관리 중재경험의 분포가 인지된 억제력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
둘째, 인지된 억제력 측정의 타당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억제이론에 대한 경험연구가 드물어 인지된 억제력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찾기 어려웠다.
45)로 높았다. 또한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3곳 이상 알고 있는 경우에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오즈가 2.27배(CI: 1.28-4.45) 높았다. 1-2곳을 아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요양기관수의 범주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오즈비가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였다.
종속변수인 인지된 억제력이 이분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 다중회귀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인지 관련 특성, 진료 경험 특성, 일반적 특성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진료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모두 모형에 포함시켰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이분변수인 인지된 억제력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에서 분산팽창계수(VIF)를 계산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여 오즈비(Odds ratio)와 95%신뢰구간이 계산되었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이분변수인 인지된 억제력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에서 분산팽창계수(VIF)를 계산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여 오즈비(Odds ratio)와 95%신뢰구간이 계산되었다. 분석은 SAS 8.
정보교류의 빈도와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수가 인지된 억제력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정보교류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연간 1-2회 또는 2-3개월에 1회 이상 정보 교류가 있는 경우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오즈(odds)가 각각 1.7배(CI: 1.13-2.56), 2.7배(CI: 1.68-4.45)로 높았다. 또한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3곳 이상 알고 있는 경우에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오즈가 2.
정보교류의 빈도와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수가 인지된 억제력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정보교류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연간 1-2회 또는 2-3개월에 1회 이상 정보 교류가 있는 경우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오즈(odds)가 각각 1.
대표의사의 성별, 연령, 의원의 대표자 유형, 지역구분, 진료과목에서 인지된 억제력이 높은 군과 낮은 군 간에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료경험 특성에서는 종합관리 중재경험의 분포가 인지된 억제력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인지된 억제력이 높은군(43.
현지조사 인지 관련 특성에서는 정보교류빈도와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수의 분포가 인지된 억제력 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0.0001).

후속연구

또한 0점에서 4점의 척도에서 3점 이상의 의원을 인지된 억제력이 높은 그룹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현지조사의 조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충분이 높은 의원들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는 건강보험 현지조사제도에서 일반적 억제이론의 작용기전을 검증하는 초기 연구로서 향후 보다 정교한 설문 문항의 개발을 통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종합관리제도는 기관별로 진료행태를 평가하여 중재그룹에 해당된 기관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육 등 중재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종합관리제의 경험이 있는 공급자는 중재기간 동안 심평원으로부터 관련된 진료정보와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현지조사의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지조사의 시행과 처벌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등으로 개별 의원의 인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부정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급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현지조사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을 다르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혼란변수의 반영은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Nagin, 1998).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2007년 6월까지 현지조사 경험이 없는 전체 의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심평원 7개 지원별, 전년도 평균 심사조정률과 월평균 건강보험진료비 규모별 의원 수에 따라 비례 할당하여 800개 의원을 계통 추출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현지조사 경험이 없는 전체 의원에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지조사제도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면접조사가 갖는 피조사자의 의도적인 오류, 기억의 오류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이 기억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유지되는 태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적을 것이고,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기관수에 대해서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만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고, 관련정보를 자주 교환하는 의원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은 현지조사제도의 조사와 처벌시스템이 억제이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관리를 위한 현지조사제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는 전국 의과의원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800개 의과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처벌 사례가 의사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심과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조사제도에서 일반적 억제이론이 작용하는 기전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서 현지조사제도의 부정청구 예방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의사의 인지적 측면에서 억제이론의 작용 기전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제 부정청구 발생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민원, 진료비 심사상 문제기관, 데이터마이닝 등의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 선정된 요양기관들 중 전체 요양기관의 1%규모로 대상기관을 확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표본을 통한 부정청구 발생률은 물론 그 변화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단면연구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로 의원의 특성과 인지된 억제력 간에 원인결과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현지조사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전체 의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분석대상이 일부 속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만으로 현지조사제도의 일반적 억제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향후 인지된 억제력에 대한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의 개발 등 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해 현지조사제도의 일반적 억제효과를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관련 정책마련과 운영에 있어서 억제기전의 활용과 관련 요인의 반영을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향후, 인지된 억제력의 수준과 실제 부정청구 발생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처벌 유형 등 다양한 요인들의 부정청구 예방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국내의 현지조사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부정청구예방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지조사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부정청구 예방효과는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	현지조사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부정청구 예방효과는 잠재적 부정청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의료공급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의 동기를 차단한다는 일반적 억제이론(general deterrence model)에 근거를 두고 있다(Hupert et al., 1996; Derrig et al.
	억제이론은 무엇에 뿌리를 두며,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 2002; Grepperud, 2007).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18세기에 전개된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의 형벌을 통해 범죄를 통제하는 처벌의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억제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므로 부정행위로 얻는 이익과 적발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비교했을 때, 적발과 처벌의 위험이 크다면 잠재적 부정행위를 포기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부정청구가 의료비 증가의 심각한 원인이라 지목받음으로써 어떠한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최근까지 가입자와 전문가들 모두 부정청구가 의료비 증가의 심각한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Kalb, 1999). 향후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공적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구 처벌제도에 대한 강한 지지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Hyman, 2001). 따라서 건강보험 부정청구 처벌제도인 현지조사제도에서 억제이론의 기전을 검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현지조사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제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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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조사제도에서 일반적 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the On-sit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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