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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Estimation of Parking Requirements of an Apartment 원문보기

大韓土木學會論文集,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교통공학, 도로공학, 시공관리, 정보기술, 지역 및 도시계획, 철도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v.29 no.4D, 2009년, pp.451 - 457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 ,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세대별 주차대수 자료의 분포에 적합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평균값을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verifies parking requirements of an apartment suggested in parking generation law in Korea through analysing the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It is revealed that the park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gross floor area in parking generation law is similar to the surveyed parking g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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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의 세대당 주차대수의 평균값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매우 적정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주차이용실태와 잘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에서 조사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주차장법 상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선정하고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실태에 잘 부합하는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주차장법 상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에 잘 부합하는 설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주차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적으로 조사치의 평균값으로 설정하는데 ITE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치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33%값과 85%값도 하한치와 상한치로써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그룹별로 조사된 세대당 주차대수의 도수분포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통계분포를 추정하였다. 통계분포의 추정은 ProModel 4.
  •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 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에서 조사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주차장법 상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주택의 주차이용실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수는 세대수일 것이다. 과연 세대 수가 공동주택의 주차이용실태를 잘 설명하는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차수요와 연상면적, 그리고 세대수의 세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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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차장법은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차장법에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론은?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세대별 주차대수 자료의 분포에 적합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평균값을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주차장법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 기준 4가지와 주택규모 2가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현재의 주차장법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표 1과 같이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시지역과 수도권내 군 지역, 기타지역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m2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지역일수록 또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클수록 높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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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건설교통부(2006)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 김황배, 안우영(2007) 통계분석기법을 적용한 대형할인점 주차발생원단위 산정기법 연구,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대한토목학회, 제27호 제4D호, pp. 397-404. 

  3. 노용호, 김형철(1999) 이용빈도가 낮은 공공시설의 적정 주차공급단위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1999년도 제36회 학술발표회논문집, 대한교통학회, pp. 352-357. 

  4. 오윤표, 장무렬(2001) 대량 교통유발시설의 적정주차 추정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 Vol. 19, No. 3, pp. 61-73. 

  5. 이영우(2008) 주차원단위 분석을 통한 주택의 주차수요산정기법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 Vol. 26, No. 4, pp. 149-157. 

  6. Donald C. S. (1999) The Trouble with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Vol. 33, pp. 549-574. 

  7. Henry S. L. Fan (2004) Parking generation of business and technology parks in singapore, Journal of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ingapore, Vol. 44, Issue 2. 

  8. Henry S. L. Fan and Soi Hoi Lam (1997) Parking generation of commercial developments in singapore, J. Transp. Engrg. Vol. 123, pp. 238. 

  9. Parking Generation 3rd Edition (2004)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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