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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자체평가서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Self-Assessment Form based on Certification of Barrier Free in School Facilities 원문보기

교육녹색환경연구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8 no.3, 2019년, pp.16 - 27  

윤평세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  이종국 (계명대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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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BF인증 적용사항에 대한 기본연구로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BF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상권 내 30개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현황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에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 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한 항목에 대해 기준 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Based on basic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index of BF certification application for schoo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BF certification implementation,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direction of the different BF certification evaluation indexes for school faciliti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

주제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학교시설   #평가지표   #매개시설   #내부시설  

표/그림 (2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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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학교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5년∼2019년 5월까지 경상도(경상남도, 경상북도)내BF예비인증을 획득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대상학교의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지표의 산출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배점을 산출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교부된 교육연구시설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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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무엇이 기대되는가? 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안전하며 원활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등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계획 및 설계, 시공 등의 대책을 고려한다. 즉, 공간이용에 가장 어려운 조건을 가진 장애학생을 배려한 대책은, 비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학교시설을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유효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를 예비인증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대상 학교를 예비인증 대상으로 진행한 이유는 본인증의 경우 공사 중 특별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비인증 자체평가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인증이 교부된 BF인증기준 개정 전의 자체평가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연구시설은 얼만큼의 BF인증을 취득하였는가?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이하 BF인증)를 도입하여 운영한 이래 2017년까지 총 2,589건의 BF인증이 있었고, 전체 인증실적 중에서 건축물의 인증실적은 2,473건(약95%)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인증실적이 다른 개별시설이나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개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인증의무 이행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중 교육연구시설은 예비인증 424건, 본인증 95건으로 총 519건(약20%)의 BF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BF인증은 제도 시행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양적으로 많은 실적과 발전이 있었지만, 인증용도별, 등급별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세부유형별로 평가지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특정 등급에 인증이 편중되어 있는(예비인증 중 최우수 약 9%, 우수 약 83%, 일반 약 8%)등의 문제점도 함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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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강병근(2010). BF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 및 정책방향. 2010년 BF인증제도 세미나,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2. 박신원(20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의 개요와 인증현황. 토지와 기술(3). 

  3. 서현자(2009). 무장애 실현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이규일(20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이삼이(2015). 장애물 없는 학교시설환경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대명(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2).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8.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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